연습장:박영환/3

경향신문 · 서울대학교 구장기 연구실 공동 조사 2025년 상·하 중간선거 후보자 정보 후보자 정보 - 한동훈
이슈	질문	답변
개헌	헌법 개정	중립
정부	사회복지 등 정부의 서비스가 나빠져도 예산이 들지 않는 작은 정부가 더 낫다.	조금 찬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반대
일자리 확충	공공 사업을 통한 일자리 확충은 필요하다.	중립
재정 지출	당장은 재정 재건을 위한 세출의 억제보다는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투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조금 반대
격차 해소	A: 사회적 격차가 다소 있더라도 경제 경쟁력 향상을 우선해야 한다. B: 경제 경쟁력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격차 시정을 우선해야 한다.	A
재정 적자	A: 국채는 안정적으로 소화되고 있어 재정 적자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B: 재정적자는 위기 수준이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억제해야 한다.	조금 A
부자 증세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사람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조금 반대
법인세 증세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한다.	조금 반대
산업	A.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 B: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추진해야 한다.	조금 B
최저임금	시간당 최저임금을 1500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	조금 찬성
치안·인권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 정보 보호 및 개인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하다.	찬성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이 의료 및 일부 오락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	반대
외국인 노동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을 추진해야 한다.	찬성
탈원전	A: 지금 바로 원자력 발전을 폐지해야 한다. B: 앞으로도 원자력 발전을 에너지 원의 하나로 유지해야 한다.	B
가족관	A: 부부와 여러 아이들이 갖추어져 있는 형태가 가족의 기본이다. B: 한부모 가정이나 사실혼 등 가족의 형태는 다양한 것이 좋다.	중립
핵무기	현재 보유한 핵무기는 폐기하거나 감축해야 한다.	반대
국방	한국의 방위력은 더 강화해야 한다.	조금 찬성
선제 공격	타국으로부터의 공격이 예상되는 경우 선제 공격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찬성
한미안보조약	A: 위기 때 미국과의 협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한미안보조약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B: 한국과 관계없는 전쟁에 말려들지 않도록 한미안보조약 강화에 신중해야 한다.	A
북방외교	A: 소련은 한국에 위협이 된다. B:한국에 있어서 소련은 파트너이다.	A
행정구역	현재의 특별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행정구역을 도입하여야 한다.	반대
비례대표제	하원에 지역구를 폐지하고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반대
'조금'의 답변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자면'이며 '중립'은 '어느쪽도 아니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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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원내 구성
현재 12.3 내란의 포고령 제2호에 따라 국회 해산
[ 해산 전 국회 펼치기 · 접기 ] 제22대 국회 2024.5.30. ~ 2024.12.5. 야당 170석 32석 12석 3석 3석 1석 1석 무소속 78석 재적 300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