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국의 재판소: 두 판 사이의 차이

2025년 1월 21일 (화) 23:28 판

재판소(裁判所)는 대일본제국의 사법기관로써 1889년, 대일본제국 헌법 제정 이후 설치되어 1946년 헌법 개정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재판소는 최고재판소와 하급재판소인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행정재판소, 가정재판소, 간이재판소 등으로 성립되어 있다.
이 이외에도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을 심사하는 헌법재판소가 존재한다.

개요

연혁

구성 및 조직

헌법재판소

최고재판소

옛 명칭은 대심원

하급재판소

고등재판소

옛 명칭은 공소원

지방재판소

특수재판소

행정재판소

지적재산재판소

가정재판소

특별재판소

특별재판소는 일반적인 재판소와는 달리, 특정 신분 혹은 특별한 사건에 대해 재판하는 재판소로써, 대부분 행정기관에 속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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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재판소 ===
+옛 명칭은 대심원
 === 하급재판소 ===
 ==== 고등재판소 ====
+옛 명칭은 공소원
 ==== 지방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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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재판소 ====
+=== 특별재판소 ===
+특별재판소는 일반적인 재판소와는 달리, 특정 신분 혹은 특별한 사건에 대해 재판하는 재판소로써, 대부분 행정기관에 속해있다.
+==== 군사재판소 ====
+옛 명칭은 군법회의
+==== 황실재판소 ====
 ==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