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장 (불꽃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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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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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

모두다 한자리에 모여 부르는 노래소리 흥겨워 나비처럼 모닥불 춤추면 불꽃놀이 밤은 깊어가네 맘에 맘을 엮어서 어울리면 하늘엔 불꽃들이 수를 놓네 꽃불 따라 마음도 올라가면 이 세상 모두가 아름답네 "불꽃놀이"는 "한반도가 중립국으로 남는다면?" 이라는 상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브위키의 대체역사 세계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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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 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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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민국의 정체성 및 지향점을 규정하고 정치의 기본을 확립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1장에 대해 정리한 문서.

제1장 총강

제1조 대한민국의 정치체제

① 대한민국은 삼균주의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국민이 되는 요건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
② 재외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침략전쟁 부인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5조 국제법규의 지위

① 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에 대하여는 국제법과 조약에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지위를 보장한다.

제6조 공무원의 지위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조 삼균주의의 창달

국가는 균권, 균부, 균학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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