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 (동아세계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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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 대법원 ===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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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급 ===
=== 고등법원 급 ===

2023년 10월 8일 (일) 16:50 판

대한민국 법원은 대한민국에서 포괄적 사법권을 행사하는 일반법원으로,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그 하급심 법원들인 각급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요

사법권 독립 보장

조직

대한민국의 법원은 아래와 같이 조직하여 있다.

대법원

명칭 담당 구역 주소 담당 검찰기관 담당 경찰기관
대법원 대한민국 전역 대검찰청 경찰청

고등법원 급

  • 서울고등법원
  • 인천고등법원
  • 춘천고등법원
  • 사리원고등법원
  • 대전고등법원
  • 광주고등법원
  • 대구고등법원
  • 부산고등법원
  • 평양고등법원
  • 의주고등법원
  • 강계고등지원
  • 함흥고등법원
  • 혜산고등법원
  • 청진고등법원
  • 특허법원

지방법원 급

간이법원

법관

권한

재판의 심급제

재판의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