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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의 이념과 사명 == | == 국군의 이념과 사명 == |
2023년 10월 24일 (화) 13:4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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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의 푸른 정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상 이 겨레 지켜왔네 무궁화꽃 피고 져도 유구한 우리 역사 굳세게도 살아 왔네 슬기로운 우리 겨레 나의 조국은 "10·26 사태 당시 박정희가 생존했다면?" 이라는 상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브위키의 대체역사 세계관입니다. |
대한민국 국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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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 大韓民國國軍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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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군은 육군, 해군, 공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군 예하에 해군상륙군을 둔다. 통수권자는 헌법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다.[16]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정세와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의 이웃 나라가 있다는 특성 때문에 국가 방위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1945년의 8.15 광복 이후, 1950년대의 6.25 전쟁, 1960년대의 월남전 등 굵직한 전쟁에 참전하며 성장했다. 육군의 규모 자체가 워낙 비대해서 기갑전력, 포병전력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강력하며, 국토 면적, 인구에 비해서도 매우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헌법의 해석에 따라 주적은 반국가단체이자 대한민국 북쪽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북한이다.
명칭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국군(大韓民國國軍)'이다. 줄여서 '한국군(韓國軍)', 또는 '국군(國軍)'이라고도 한다. 단순히 '군대'(軍隊)라 줄여 부르기도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를 뜻하는 뉘앙스인 경우가 더 많다.
영어로는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줄여서 로마자 약자로 'ROKAF'라고 쓰지만 이는 한국 공군(Republic of Korea Air Force)을 칭할 때 주로 사용하므로 실질적으로는 ROK Armed Forces 또는 South Korean Armed Forces로 부른다.
특징
역사
국군의 이념과 사명
군인복무규율 제4조 (강령)
① 대한민국 국군은 국가와 민족사의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한 국민의 군대이다.
② 대한민국 국군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③ 군인정신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을 견지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그 바탕으로 삼는다. 따라서 군인은 모든 행동에 있어서 군인의 본분을 명심하여 철저한 군인정신을 함양함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뇌부
내각총리대신 | 통위대신 | 통위부대신 |
---|---|---|
주호영 | 유승민[19] | 윤재옥[20] |
통위정무협판 | 통위사무차관[21] | |
성일종[22] | 임병헌[23] | 박재민 |
최고명령권자는 한국의 내각총리대신이다. 한국 총리대신은 최고명령권(最高命令権)을 가지는데 이는 통수권에 해당한다. 역대 총리는 한국 역대 총리를 역대 방위대신은 역대 방위대신을 역대 막료장들은 방위대/역대 방위총감을 참고할 것.
미군의 시스템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 문민통제가 중시되는 한국의 특성상 이들은 서열상 삼군진무의장보다 위에 있다.
지휘부
주임원사단
더 자세한 정보는 장성급 장교들은 방위대/장성급 장교 문서를 참고할 것.
본래 방위대는 1948년 창설 이후 육해공 방위대의 방위총감들이 각자 작전권을 행사하는 3군 병립제를 채택했고, 방위총감들로 구성되는 삼군진무회의를 운영해 왔다. 그 수장인 삼군진무의장은 지휘권은 없이 육해공 방위대의 의사조율 역할만 수행했다.
하지만 1988년부터는 삼군진무회의를 상설 합참본부의 역할로 격상시켰고, 삼군진무의장도 총괄적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바뀌면서 지위 및 권한이 강화되었다. 이는 1990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일본의 현행 합동군 체제와 유사하다. 다만 육해공 출신의 비율이 균형적인 일본군과는 달리, 방위대는 육방대 출신이 전통적으로 삼군부의 주요 직위를 독식해왔고, 김승겸까지 역대 삼군진무의장 43인 가운데 39명이 육방대, 1명이 해방대, 3명이 공방대 출신이다.
삼군진무의장 | 육상방위총감 | 해상방위총감 | 항공방위총감 |
---|---|---|---|
삼군진무의장 김승겸 | 육상방위총감 김용우 | 해상방위총감 김용우 | 항공방위총감 정상화 |
삼군진무회의 선임특무정교 | 육상방위대 선임특무정교 | 해상방위대 선임특무상사 | 항공방위대 선임특무정교 |
특무정교 이재호 |
특무정교 어윤용 |
특무상사 엄하일 |
특무정교 이원희 |
한국의 방위관들은 정치적 중립이 상당히 중시되므로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헌법에 대한 의견을 드러내는 일이 아주 드물다. 현대 한국에서 적어도 방위대 자체는 군국주의적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며 무관에 대한 문민통제가 제대로 이뤄지는 편이고, 방위대 내부에서 누군가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순간 방위대 전체가 뒤집어지기도 한다. 오히려 당사자인 방위대보다는 한국 정치권에서 방위대의 정식 군대화를 밀어붙이며 여러 잡음을 만들어내는 편이다.
육상/해상/항공방위총감은 대장급이며, 최선임계급이름과 보직 이름이 동일하며, 육상/해상/항공방위대의 최선임부사관은 원사에 준하는 특무정교와 특무상사가 맡는다.
편제
파병부대
해체된 부대
인적 구성
계급
예산
급여
과거 급여
전사자 보상금
정년
초임연령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
교육 및 훈련
전쟁 및 해외 파병 경력
병과
국군 장비
장비 도입 사업
군복
출신 인물
비판 및 문제점
오해
사건 사고
기타
용어 및 은어
특징
해외에서의 인
관련 문서
역사 관련
기술 관련
군대 관련
복무 관련
미디어
둘러보기
- ↑ 국가원수의 권한으로서 군에 관한 모든 것을 통솔할 수 있다.
- ↑ 군령권과 군정권을 지휘한다.
- ↑ 군정권은 각군참모총장이 가지고 있으며 해군상륙군의 군정권은 해군 제2참모차장이 일부 가지고 있다.
- ↑ 정확한 산출은 불가능하다. 연말에 나가는 8년차가 있지만 매일 누군가는 전역한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상승해서 확 떨어지는 형태다. 2022년 국방백서 138페이지에 적힌 '2022년 기준 예비군의 규모는 273만여 명이며, 이 중에서 여성예비군과 특전 예비군 6,000여 명이 지원예비군에 편성되어 있다.'라는 문장이 그 근거다.
- ↑ = 상비군 62만+예비병력 310만(예비군 273만+전환, 대체복무인원/사관후보생/전시근로소집 등 37만). 출처 2022년 국방백서 일반부록 4 남북 군사력 현황.
- ↑ 14식 전차
- ↑ 91식 전차, K-1E1 전차의 경우 1,027대 전량 3.5세대 특성을 갖춘 K-1E2로 개량할 예정이다. 1990년대 말부터 불곰사업으로 1, 2차에 나눠서 도입한 35대의 T-80U의 경우 2020년대 중후반 퇴역할 것으로 추정된다.
- ↑ 61식 전차, 퇴역 중
- ↑ M48 패튼 계열. 2020년대 초반 퇴역 예정.
- ↑ 14 전차
- ↑ 87식 전차
- ↑ 61식 전차, 퇴역 중
- ↑ 14 전차
- ↑ 87식 전차
- ↑ 61식 전차, 퇴역 중
- ↑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 ↑ 즉, 선제적인 침략 행위는 하지 않으며 자국이 선제 공격을 받으면 정당한 명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자위권 차원의 공격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 ↑ 다만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및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됐기 때문에 북한 지역에 대한 공격은 침략이 아닌 수복으로 본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아무 명분도 없이 북한을 상대로 선제 공격을 하면서 전면전을 할 수는 당연히 없다.
- ↑ 민의원 출신.
- ↑ 민의원 출신.
- ↑ 통위부 내부승진으로 올라오는 문관 측 최고 직급자이다. 제복에서는 삼군진무의장이며 사무차관은 삼군진무의장보다 의전상 앞이다.
- ↑ 민의원 출신.
- ↑ 민의원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