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공화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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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독립국가 自主獨立國家 | |||||||||
| 상징 | |||||||||
| 국가 | 애국가 (조선어) 애국행진곡 (일본어) | ||||||||
| 국화 | 무궁화 | ||||||||
| 국조 | 봉황 | ||||||||
| 역사 | |||||||||
| 조일합병조약 1910년 8월 29일 조선자치령 성립 1948년 8월 15일 조선공화국 성립 1972년 12월 31일 현행 헌법 반포 1989년 8월 15일 | |||||||||
| 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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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LD | |||||||||
| .cs | |||||||||
| 국가 코드 | |||||||||
| 710, REC, COR | |||||||||
| 국제 전화 코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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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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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의 여러 광경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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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공화국(일본어:
상징
국호
자세한 내용은 조선의 국호 (희망봉) 문서를 참고하십시오.조선의 공식적인 국호는 조선공화국(朝鮮共和國)이다. 일본어로는 "조센쿄와코쿠"로 읽으며, 히라가나로 ちょうせん きょうわ-こく로 표기한다. 영어로는 Republic of Chosen이라 쓴다. 약칭은 REC이다.
국호는 1910년부터 1948년까지 독립국가가 아니었으므로 없었으며, 1948년부터 1972년까지는 명목상 독립국이었으므로 일본제국 산하 조선자치령(朝鮮自治令, Dominion of Chosen)이었다. 이후 1972년 10월 유신 친위쿠데타로 일방적 독립이 선언되며 조선공화국이 선포되었다. 이 국호는 1974년 2차 개헌과 1988년 3차 개헌 이후로도 유지되고 있다.
3공화국 헌법 개정 당시 국호 개칭도 논의되었으며, 과거 대한제국의 명칭에서 따온 대한공화국(大韓共和國), 대한민국(大韓民國),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염두에 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朝鮮民主主義共和國)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접두사 대한은 인지도가 낮으며 지지 역시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개헌이 무산되며 자동 폐기되었다.
영문표기인 Chosen은 조선의 일본어 음차를 옮긴 것이다. 민족정부 수입 이후로는 조선어 음차를 옮긴 Choseon이라는 표기도 범용되고 있다.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조선의 역사적 명칭이었던 고려를 음차한 Corea를 사용해 자주성을 드러내야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국가
자세한 내용은 조선의 국가 (희망봉) 문서를 참고하십시오.조선의 국가는 두개이다. 1948년부터 1988년까지 국가 지위를 지니고 있던 애국행진곡과, 독립운동가들에게 즐겨 불리던 노래 애국가의 곡조를 이어붙인 것이다. 애국행진곡은 본래 일본의 군가로, 조선자치령의 선포와 함께 번안되어 국가로 사용되었다. 애국가는 올드랭 사인의 곡조에 과거 독립운동가였던 안창호가 쓴 것으로 알려진 가사를 붙여 불린 것이다.
두 노래 모두 국가로 지정되어있다. 공식행사에서 불릴때는 각각을 따로 부를 때도 있고, 애국가와 애국행진곡을 이어붙인 편집된 노래를 부를 때도 있다. 정치적인 행사에서 조선 민족주의자들은 애국가를, 일본계 주민들은 애국행진곡을 부른다.
역사
조선일치시대 (1910~1948)
자세한 내용은 조선일치시대 (희망봉) 문서를 참고하십시오.무단통치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됨으로서 대한제국은 공식적으로 일본제국에 병합되었다. 일본제국은 대한제국을 병합한 후 10월 1일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조선반도를 일본의 제2의 본토로 삼기 위해 강압적인 정책을 시행했다. 일본은 군대와 경찰력을 앞세워 항일 의병 세력을 진압하는 한편 조선인들을 수탈하고자 하였다. 강압적인 정책은 1910년부터 1919년까지 이어졌으며, 이 시기를 무단통치기라고 부른다.
무단통치의 대표적인 정책은 군사정치와 헌병경찰제도이다. 조선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조선총독은 조선의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정무를 총괄해 천황에게 상주, 재가를 받을 권리가 있었다. 또한 총독은 군 출신으로 임명되어 사실상 1910년부터 1919년까지 조선은 일본군에 의해 통치되는 군사정권의 형태를 띄었다. 총독부의 군사정권은 헌병과 경찰을 동원해 조선인의 저항이나 반일 활동을 즉각적으로 억압하였으며, 민족주의자들을 투옥, 처형하였다.
또한 조선태형령을 통해 조선인들에게 태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일본인에게 적용되지 않았고, 오직 한국인에게만 적용되었다. 이로 인해 조선인들은 법적으로도 차별을 받으면서 일본제국의 통치를 강압적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한편 일본제국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고, 1912년 민사령을 통해 사적소유 개념을 확립하는 등 조선의 경제를 근대화시켰다.
1915년 항일의병 활동이 대부분 진압되었으나, 일본제국의 무단통치에 대한 반발 심리는 사그라들지 않았고 이는 1919년 3.1 항쟁으로 이어졌다. 3월부터 4월까지 약 1달간 진행된 3.1 항쟁은 최종적으로 실패했으나 조선인들의 항일 정신을 고취시켰으며, 일본제국 중앙에 있어 충격을 안겨주었다. 더불어 일본 내지에서도 데라우치 총리가 실각하며 강압적인 군사정권이 종료되고 하라 타카시가 주도하는 민간 내각이 출범,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성립되며 조선에 대한 유화적 여론이 대두되었다.
문화통치와 조선 자본주의의 발달
이런 배경 하에 1919년, 조선총독부는 기존의 강압적인 통치를 철회하고 유화적 통치를 내세워 이른바 "문화통치령"을 시행했다. 법령을 개정해 헌병경찰제를 폐지, 보통경찰로 재편하였으며, 출판허가제를 폐지하여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1920년대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비롯한 민족 언론이 창간되었다.
정치적으로는 조선인의 지방자치 참정권을 부여했다. 도, 부, 면에 평의회와 협의회를 설치하고 이들 기관의 의원 일부를 선출직으로 정하면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조선인들의 참정을 부분적으로 허가한 것이었다. 또한 민간인의 조선 총독 부임을 가능하게 바꾸었다. 1920년 부임한 신임 총독 사이토 마코토는 비록 해군이었으나 육군과 대립한 자유주의적 성향이 있었으며, 부임 도중 여러 개혁을 추진했고, 마코토 이후로는 실제 문관 총독이 부임하기도 한다.
경제적으로는 토지조사사업으로 지주의 경제적 위치가 강화됨에 따라, 지주가 신흥 부르주아 계급으로 성장했고, 이들은 자신의 늘어난 소득을 재화와 사치품을 구매하거나 금융 주식 투자에 활용했다. 지주의 상품구매로 조선의 공산품 시장이 형성되었고 이는 조선 내 창업과 회사 운영의 활성화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1920-30년대 공업 생산량은 종전의 30배 이상 증가하며 일본 상품에 대한 의존을 극복케 했다. 마지막으로 농업용 화학비료를 생산하기 위해 조선 북부 지역에 중공업 단지가 형성되었다.
1919년 항쟁의 결과로 상하이 조계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기도 하나,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 1920년대 초반 붕괴된다. 이후 몇차례 국지적인 독립군과 일본군의 전투가 존재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1920년대를 거치며 민족주의적 독립운동은 이광수 등 주요 인사의 전향과 분열로 인하여 형해화되고, 소련의 지원을 받는 사회주의적 독립운동이 주류를 차지하게 된다.
조선본토화 정책
1930년대의 안정적인 경제적 발전과 독립운동 그룹의 일소는 조선의 정치적 안정을 가져왔고, 1931년부터 조선에서 5명의 중의원을 선출하고, 1930년대부터 실질적으로 문관 총독이 임명되는 등 조선인들의 정치적 지위가 크게 상승되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조선총독부가 농업중시정책을 농공업 병진 정책으로 전환하고 일본 자본을 끌어들여 중공업단지 조성을 장려하였다. 1930년대에 접어들면 원산, 평양 등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중공업 단지가 형성되었으며, 이에 따른 노동자 계급도 성장했다.
1920년대 후반 세계적 대공황의 영향으로 인해 일본 내지의 경제가 휘청였으나, 조선의 경제는 매년 4%에 달하는 고속성장을 했고 특히 1930년대에는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그러나 노동자 계급의 발흥과 커지는 조선인 부유층/일본인과 조선인 노동자계급간 양극화는 계급투쟁을 격화시켰다. 이에 따라 원산 총파업을 위시로 한 노동자 쟁의가 활발해졌으며, 1920년대 후반 조선에서 이재유, 박헌영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공산주의자들이 조선공산당을 결성해 활동, 배후에서 총파업을 유도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조선을 완전히 본토화시키고자 조선인들의 정치적인 지위를 지속적으로 격상시켜 1938년 자체적인 의회를 설치하여 조선총독부 산하의 의결기구를 발족시키고, 조선귀족을 귀족원 의원으로 배석시켰다. 1938년 초대 의회 선거에서는 일선협화당이 전 의석을 차지했으나 1940년 선거부터 민정당계 정당(자유당)과 정우회계 정당(민주당)의 양당제가 확립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이른바 민족말살 통치도 자행되었다. 일본 문화에 대한 조선의 완벽한 동화를 꾀했다. 이에 따라 조선어 수업이 폐지되고, 조선어 신문과 방송이 금지되었으며, 일본어로 된 발행물만이 유통 가능하게 되었다. 또 일본공산당의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치안유지법이 조선에도 적용되어 지하 공산주의 조직에 대한 광범위한 탄압이 이루어졌다. 일선동조론을 통한 역사왜곡 교육도 시행되었다.
1940년 일본이 미국과 동맹을 체결하고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했기 때문에, 조선 민족주의 독립운동 계열의 입지는 더욱 약화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모두 해산되었다. 한편 사회주의 계열은 김일성, 이재유, 박헌영, 이관술 등이 소련으로 망명하여 제5차 조선공산당을 결성해 활동했다.
조선자치령 (1948~1972)
자세한 내용은 조선자치령 (희망봉) 문서를 참고하십시오.조선자치령의 성립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계기로 전세계적인 탈식민 운동이 전개되었다. 일본 역시 만주진공을 빌미로 한 억압적 정치문화를 해소하고 제대로 된 "쇼와 데모크라시"를 실천해야한다는 여론이 내부적으로 대두되었다. 조선 내부에서는 여운형을 필두로 한 온건 사회주의 계열의 지지가 높았으며, 이들은 점진적 독립을 목표로 했다. 외부적으로도 소련과 중국이 조선의 독립을 은근히 종용하였으므로, 일본은 조선에 제대로 된 민주정치를 실현하고 고도의 정치적 자치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48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을 국가원수로, 조선의 자치의회에서 선출한 자치 총리를 정부수반으로 하는 조선자치령이 출범하고 총독부는 해체된다. 명목상으로는 독립국가였고 이에 따라 UN에 일본과 조선이 따로 가입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식민지였고 총독부가 해체되었을지언정 일본 천황이 임명하는 총독이 정치에 큰 영향을 행사했다.
조선자치령의 발달
경제적으로는 192-40년대의 중공업화가 상당부분 완성되어 조선 북부는 이미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했으며, 남부권도 일본과의 경제 교류를 통하여 일본 본토에 못지 않은 경제적 부를 쌓았다. 또한 투자 유치를 노리고 일본에 비해 산업규제를 완화했으므로 1950년대에는 매해 7-12%에 달하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1959년 기준으로 조선의 1인당 GDP는 350달러 상당으로, 일본의 70% 수준이었으며, 중국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다만 빈부격차 역시 상당하였다.
정치적 자유화의 결과로 여운형의 근로인민당이 활동하는 한편, 지하 노동조합인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이 설립되어 노동쟁의가 활성화되었다. 전평은 1957년 기준으로 조합원 117만명을 보유한 조선 제1노조로 성장했으며, 1955년 해주 노동쟁의를 비롯한 여러 쟁의를 주도하였으며 배후에는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이 있었다. 이런 와중에 1960년 8월 자치의회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47석, 자유당이 45석, 근로당이 11석을 확보하며 어느 세력도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해 무정부상태가 지속되며 정치적 혼란은 악화되었다.
다카기 군정과 조선 제1공화국
이러한 정치적 혼란을 극복한다는 명목으로, 1961년 5월 16일 일본제국군 육군 중위 다카기 마사오를 필두로 한 한무리의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타마오카 츠토무 자치총리가 별다른 저항을 시도하지 않으면서 1961년 5월 16일부터 1963년까지 약 2년간 다카기 중위의 군사정권이 성립되었다. 다카기 중위는 일부 헌법을 개정하였고 근로인민당 등 좌익계열 야당의 활동을 불법화하는 한편, 강력한 친일-친미-반공 정책과 개발독재 정책을 수립하였다. 그는 민주당에 입당, 1963년 총선거에 참여해 압승한 후 합법적으로 자치총리로 취임한다.
다카기는 1963년 선거 승리 이후 1967년, 1971년 선거에서 연달아 승리하여 최초로 안정적으로 10년 이상 집권한 자치총리라는 기록을 세운다. 소련의 경제계획을 본뜬 5개년 계획경제로 경제도 안정적으로 발달하였으며, 평양-경성-부산을 오가는 고속도로도 신설했다. 일본과의 경제 교류도 강화하여 부산의 평균 소득은 오사카를 추월할 수준이었다. 그러나 다카기는 좌익에 대한 탄압과 권위주의적인 통치로 인하여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으며, 일본 중앙정부 역시 다카기의 높은 정치적 위상을 경계하며 그를 견제하고자 했다.
이에 대한 반항으로 1972년 다카기는 십월 유신을 단행, 일본과의 일체 관계를 중단하고 민주공화국을 선포하며 조선을 독립시켰다. 1972년, 공식적으로 조선협화공화국이 수립되고 다카기가 초대 주석으로 취임하며, 조선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다. 그러나 다카기는 얼마 안가 1974년 8월 15일 암살당하는데, 일본 정부가 배후에 있다는 분석이 많다.
조선 제2공화국 (1972~1989)
자세한 내용은 조선 제2공화국 (희망봉) 문서를 참고하십시오.일본계 우월주의 정권
1972년 급작스러운 조선의 독립 선포와 다카기의 암살로 정치가 혼란해진 틈을 타, 일본군 출신의 장성들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으며, 이들은 일본계 우월주의와 존황토간 정신을 내세우며 인구의 80%를 차지했던 조선계를 차별하였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랜 민주화와 사회주의 계열 정당의 성장으로 더이상 "이상적인 일본"이 아니게 된 일본을 바로잡는 것이었다. 조선은 이들에게 황군의 정치를 복원시키기 위한 전진기지이자 제2의 본토였다. 이들은 1936년 처형된 정치이론가 기타 잇키의 사상을 이어받아 "기타주의"를 내세웠다.
기타주의자들은 1976년 민주정의당을 창당, 계엄령을 선포하고 모든 야당을 해산시켰다. 때문에 김대중, 김영삼 등 주요 야권 지도자들은 해외로 망명해야했다. 더불어 군사정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본딴 강도 높은 일본계 우월주의 정책을 시행했는데, 조선계 거주지와 일본계 거주지가 나뉘어졌고, 조선계 주민들은 카드가 없다면 번화가에 진입할 수도 없었다. 또한 많은 조선계 주민들이 농촌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었다. 이러한 차별 정책이 극에 달한 1985년에는 부산부 주민의 99.8%가 일본계로 분류되었으며, 일본계와 조선계의 소득 격차가 5배에 달할 정도였다.
그러나 민주정의당의 극단적인 일본계 우월주의는 인구 80%를 차지하고 있던 조선계의 반발을 샀으며, 전례 없이 일본에 대한 반발 의식이 싹트면서 일본 내지에서도 아베 신지로 총리를 위시로 한 자민당의 온건파 및 일본사회당 등에 의해 조선 군사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대두되었다. 서방 세계 역시 조선협화공화국 정권을 불법적 정권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가해, 2차 오일쇼크의 충격과 서방 경제제재를 연이어 맞은 조선의 경제 성장률은 1980년대 내내 마이너스에 달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 모두에게서 외교적으로 고립되었다. 이로 인해 조선의 일본계 우월주의는 지속가능성을 잃게 된다.
민주주의로의 이행
이미 1984년부터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조선계와 일본계를 가릴 것 없이 반독재 투쟁이 전개되고 있었으며, 1986년 건국대학교 항쟁으로 조선 내 투쟁은 극에 달했다. 또한 1981년 미국으로 망명한 야당 정치인 김대중이 당시 소련 하바롭스크에서 조선공산당 서기장 자격으로 항일운동을 지도했던 김일성과 만나 통일전선 수립을 결의, 전평과 조선공산당, 반독재위원회를 규합해 "삼민(민족독립 민주쟁취 민중해방)투쟁회의"를 발족시켰다. 삼민투쟁회의는 미국과 소련 양측으로부터 합법적 저항 세력으로 인정되어 1980년대 중후반 반독재 독립 투쟁을 주도한다. 삼민투쟁회의에는 김영삼, 김대중, 김일성이 주요 정치인으로 있었는데, 모두가 김씨로 "삼김"으로 불렸다.
1987년 1월부터 6월까지 이어진 끈질긴 반독재 투쟁은 군사독재 정권을 사실상 패퇴시켰고, 6월 29일 군부는 항복성명을 발표하고 제헌의회를 소집해 2년 내에 정권을 이양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UN과 일본정부의 감독 하에 치러진 제헌의회 선거에서 삼민회의가 총 70석 중 43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확보했다. 삼민회의 주도의 제헌의회는 (1) 내각제를 전제로 한 민주정권 수립, (2)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를 본뜬 인민민주주의 정권 수립, (3)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일조선자치령으로 회복, (4) 일본과 완전히 같은 권리를 보장받는 도도부현으로 편입 4가지 안을 제시하고 1989년 국민투표로 체제를 결정하고자 했다.
투표 결과 (1)안이 45.68%, (2)안이 17.15%, (3)안이 25.67%, (4)안이 11.50%의 지지를 받았으며, 결선투표 결과 (1)안이 60.29%, (3)안이 39.71%를 얻어 조선은 1910년 이후 79년만에 자주독립에 성공한다.
조선 제3공화국 (민족정부, 1989~ )
자세한 내용은 민족민주민중정부 (희망봉) 문서를 참고하십시오.김대중 정부
1989년 국민투표에 의해 성립된 신정부(이른바 "민족민주민중정부", 줄여서 "민족정부")는 기본적으로 내각제를 골조로 하고 있었으나, 의회에서 투표를 통해 5년의 임기를 보장받는 주석을 선출해, 내각제와 대통령제가 혼재된 구조였다. 민족민주정부는 단원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혼합해 400석의 의원을 선출했다. 1989년 초대 의회 선거에서는 삼민투쟁회의가 400석 중 252석을 획득해 압도적 다수가 되었고, 의장 김대중이 초대 주석으로 선출되었다.
김대중 주석은 철저한 과거사 청산을 약속했지만 "잊지 않지만 용서한다"라는 일념 하에 일본과의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했고, 일본계에 대한 차별정책에 반대하며 일본계와 조선계의 협화를 꾀했다. 이는 관동대학교를 졸업하고 일찍이 내지에서 사업가로 두각을 드러냈던 김대중의 개인사와 무관치 않았다. 때문에 조선은 독립 이후 으래 겪는 혼란도 겪지 않았고, 높은 경제적 성장을 유지하면서 성공적인 민주화에 성공했다. 김대중은 199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다.
한편 민주정의당은 1989년 초대 의회선거에서 온건파가 민주당을, 급진파가 자유당을 결성하지만 선거에서 참패하며 제대로 된 야권 세력을 규합하지 못하였다. 이들은 1991년 합의 하에 민주자유당을 결성해 통합 야권을 구성한다. 한편 김대중과 김일성의 좌익적 노선에 동의하지 않았던 관북 지역의 보수적인 민족 지주 세력은 관북인민위원회를 결성해 독자적 정치세력을 구성한다.
김영삼 정부
1994년 선거에서는 김대중의 동지이자 마찬가지로 민주계였던 김영삼이 주석으로 선출되었다. 김일성이 전면에 나서고자 했으나 건강 악화로 좌절되고, 그의 아들인 김정일과 조선 민중운동의 지도자였던 백기완이 대신 공산당계를 이끌었다. 김영삼 정권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 요인에 대한 처벌과 정치개혁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보수적이었기에 학생 세력의 반발을 사기도 했으며, 1997년에는 동남아시아 발 경제위기에 미흡히 대처하며 단임 주석으로 그치게 된다.
김정일 정부
1999년 선거는 삼민회의 내에서 권력투쟁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 치러졌다. 민주자유당은 여당의 분열속에 처음으로 20% 이상을 득표하며 야권 세력으로 두각을 드러냈다. 선거 이후 삼민회의는 내부 투표를 통해 공산당계이자 노동조합 지도자였던 김정일을 주석으로 선출했다. 김정일은 앞선 두 지도자와 달리 강한 외교를 표명해 일본과 대립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3의길을 받아들여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으로 동남아발 경제위기를 빠르게 극복했다. 김정일은 임기 중 높은 지지를 받았으나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으로 비판받았고, 전통적인 공산당계와 보다 좌파적인 전평계가 결별하는 요인이 되었다.
김정일은 2004년 선거에서 연임하며 처음으로 연임에 성공한 주석이 되었다. 그러나 2차 임기는 1차 임기와 달리 갈팡질팡하는 정책과 권위주의적인 통치로 인해 논란이 되었고, 결국 2009년 선거에서는 3선을 포기했다. 또한 임기 말기에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에도 미흡히 대처해 저조한 지지율로 퇴임했다.
손학규 정부
2009년 선거를 통해 주석으로 선출된 손학규는 반독재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처음으로 삼김 출신이 아니었다.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계속 이어받아 조선계 빈민층에게는 지지를 받지 못했으나 기업인들에게는 높은 지지를 받았다. 양극화가 극단화되었다는 비판이 존재했지만 국민소득이 이 시기 1만 달러를 돌파하며 기본적인 지지율은 높게 유지되었다. 하지만 삼민회의 내 좌파와 당권파의 분쟁은 심화되었고, 공산당계와 결별한 전평좌파의 이석기가 당에서 제명되는 사태를 일으켰다. 이석기는 2014년 선거를 앞두고 민족해방당을 결성, 독자적 극좌 노선을 천명했다.
2014년 선거에서 이석기의 민족해방당이 선전하는 가운데, 삼민회의는 불안한 재집권에 성공했고, 손학규 주석 역시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손학규 정권 2기는 저성장과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두가지 위기에 봉착했고, 이는 빈곤층의 인민혁명당에 대한 지지를 부추겼다. 민주자유당은 부산부지사에 이어 경성부지사까지 배출하며 나름대로 지지를 확대시키는 모습을 보였지만, 2018년 경성부 정전 사태 당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며 경성부지사 오세훈이 사임하는 등, 제대로 된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해 지지율이 하락했다.
이낙연 정부
전통적 양당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며 2019년 선거에서 이석기의 민족해방당이 제3당으로 부상했다. 결국 손학규는 3선을 포기했고, 보수적인 전라남도에서 도지사를 지낸 보수파 이낙연이 신임 주석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이낙연은 당내 보수파 그룹의 영수로서 손학규와 다를바 없다는 평가를 받았고, 지지율은 30%대까지 하락했다. 김일성-김정일 가문에 대한 정치적 보복까지 일으켰다는 논란이 일었고, 김일성 가문의 후계자 김여정이 2024년 선거를 앞두고 조선인민혁명당을 창당하기에 이른다.
2024년 선거에서는 삼민회의가 400석 중 144석을 확보하며 참패해 처음으로 원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그러나 삼민회의는 전통적인 숙적이었던 민주자유당, 조선사회당과 연립정권을 수립해 정권을 연장하였다.
인문환경
민족구성
조선의 민족은 크게 조선계와 일본계, 그리고 일선계로 나뉜다. 2023년 인구조사에서 조선계는 전체 인구의 61.43%를 차지해 가장 많다. 일본계와 일선계는 합쳐서 36.24%이며, 그중 일본계는 17.54%, 나머지 일선계가 18.70%이다. 기타 민족은 2.30% 가량이다.
조선계는 1910년 조일병합조약 이전부터 조선 땅에서 살아왔으며 조선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민족을 의미한다. 인구 61%를 차지하며, 예나 지금이나 조선에서 가장 우세한 민족 집단이다.
일본계는 1910년 조일병합조약 이후 여러 이유로 조선에 입국해 현재까지 살고 있는, 일본인 선조를 둔 민족을 의미한다. 과거 일본이 조선을 통치했을 때 정치적인 이유로 건너온 상류층도 많지만, 신흥공업국 조선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입국한 노동자들도 많다. 1989년 개헌 이전까지 일본계는 조선에서 약 20%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후 조선계 민족주의 정권이 장기집권해 현재는 몇몇 일본계 주민들이 일본으로 돌아가 17% 정도로 약간 줄었다.
일선계는 조선인 선조를 두었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조선인의 문화를 버리고 일본인의 문화를 선택한 이들을 의미한다. 혈통만 조선인일 뿐 일상생활에서 일본어를 사용하며, 문화적으로도 일본에 완전히 동화된 경우도 있고, 그보다 정도가 약한 이들도 있다. 과거에는 일괄적으로 조선계로 분류했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일본계와 조선계에 이어 혈통적으로 조선계면서 일본계에 동화된 이들을 일선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은 인구의 약 1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대체로 일본계가 상류층을, 일선계가 중상류층 및 중산층을, 그 밑에 조선계가 받치고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조선에서의 민족 문제는 계급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민족정권이 들어선지 오래 지났기 때문에, 조선계 상류층과 일본계 노동자계급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애초에 조선으로 넘어온 일본인 중에서는 조선에 형성된 중공업지대에서 일하기 위해 넘어온 이들도 적지 않았다. 2020년 조사에서 일본계 국민의 약 24% 가량이 월소득 15만원 이하인 상대적 저소득층으로 분류되고 있다.
일본계와 일선계는 주로 민주자유당, 대동아보수협회와 같은 중도~보수계열 정당을 지지하며, 조선계는 삼민투쟁회의, 조선인민혁명당, 진보당 등의 진보계열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조선사회당처럼 일선계, 일본계 저소득층의 이권을 대변하는 정당도 있으며, 민주자유당은 오늘날 조선계 고소득층의 이해를 반영하기도 한다.
언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두 언어는 조선어와 일본어이다. 2023년 언어 조사에서 조선인의 34%는 일상생활에서 조선어를 사용하며, 30%는 일본어를 사용한다고 집계되었다. 그리고 33%는 두 언어를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사용한다고 답했다. 굳이 두 언어 중 더 많이 쓰는 언어를 고를 경우 54% 조선어, 45% 일본어였다.
일본과 조선이 행정적으로 분리된지 70년이 가까이 지났기에, 조선에서 사용되는 일본어는 일본 내지의 일본어와 다소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문자 개혁으로 신체자를 사용하나 조선에서는 구체자가 사용된다. 문법 면에서도 조선의 일본어는 1940년대 이전의 상류층 일본어의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 한편으로 일본어 어휘와 조선어 어휘가 섞인 일본-조선어 피진도 발달하였다. 일본계와 일선계가 주로 사용하지만, 대도시에서는 조선계 역시 일본어를 일상언어로 사용한다.
조선어는 과거 이씨 조선에서 널리 쓰였으나, 1910년부터 1989년까지 약 80여년간 행정적으로 조선어가 배제되었기에 크게 쇠퇴하였다. 1989년 기준으로 수도 경성에서 조선어를 완벽히 구사할 수 있는 인구는 13%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민족정부의 치열한 노력과 민족주의 운동의 결과 조선어를 완벽히 구사할 수 있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60%까지 올라온 상태이다. 지역별로 보자면 남부보다는 북부에서,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와 농촌에서, 계급별로는 하류층에서 조선어가 사용된다.
현재 조선의 교육과정은 조선어와 일본어를 동등한 비중으로 가르치고 있다. 주로 행정, 금융, 정치의 면에서 일본어가 사용되며, 일상생활에서 조선어가 사용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곤 한다. 현재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일본어와 조선어를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양쪽 모두 어려움 없이 구사할 수 있다.
정치
제도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대통령 중심제로 분류된다. 그러나 내각제적 요소가 많아 어느 하나로 단정지을 수 없다.
주석
국가원수는 주석(主席, President)이다. 주석은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으로 내각을 조각하고 장관을 임명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일반적인 대통령 중심제 국가와 달리 주석이 국민의 직접투표를 통해 선출되지 않으며, 의회에서의 투표를 통한 간접선거로 선출된다. 그리고 의회에서 선출된 주석은 의원 3/5의 동의를 통한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5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즉,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한 것. 일반적인 대통령 중심제 국가와 달리 현직 의원, 정치인들이 장관직을 맡는 것도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장관과 달리 주석은 의원직을 겸할 수 없으며 주석으로 당선되면 의원직을 내려놓아야한다.
주석이 되기 위해서는 만 35세 이상의 조선인이어야하며, 조선어와 일본어 양측 언어를 모두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고 5년 이상 공직에 복무한 인물이어야한다. 관례상 의원이 주석으로 선출되지만 필수조건은 아니며 특정 정당이 의원이 아닌 전직 정치인이나 도부지사 등을 추천한다면 의원이 아닌 사람도 주석이 될 수 있다. 주석의 임기에는 제한이 없으나 관례상으로 5년 연임제로 10년 이상 장기집권한 주석이 나온 적이 없다.
주석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재석 인원의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하기 때문에 내각제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연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1989년 이후 2024년까지는 삼민투쟁회의가 줄곧 의회 과반의석을 확보했기에 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었으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일부 야당에게 관료직을 배분하는 식으로 제한된 연정이 이루어졌다. 2024년 총선에서 삼민회의가 처음으로 과반의석을 상실하며 삼민회의, 민주자유당, 조선사회당 3당의 "국민단결연정"이 처음으로 성사되었다.
정부
조선공화국 정부는 주석과 부주석 및 그 산하 12개 부처 장관과 차관으로 이루어져있다. 12개 부처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부주석(部主席, Vice president)은 내각의 서열 2인자이지만 실질적 권한은 크지 않으며 주석의 유고나 부재 시 주석 직위를 대행하는 제한적인 역할을 맡는다. 부주석은 주석 후보자가 임명하며 국회의 표결을 통해 주석과 함께 인준된다.
각 부처의 장관은 주석이 내각을 조각하면서 12개 각부 장관의 명단을 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인준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장관의 개개별 교체 역시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반면 차관은 주석이 직접 임명한다. 장관은 주로 현직 정치인이나 의원인 경우가 많은데, 내각제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차관은 대게 실무를 담당하며 고위 관료가 역임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치인이 역임하기도 한다.
장관은 일치시기와 자치령 시기에는 대신(大臣)으로 불렸으나 1972년 공화제가 선포됨에 따라 장관(長官)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일본의 장관은 행정부처의 장을 의미해 각무부처의 장을 의미하는 조선의 장관과는 의미상 차이가 있다.
의회 (중의원)
의회는 단원제이며, 총 400석으로 이루어져있다. 과거에는 참의원과 중의원의 양원제였으나 참의원이 유명무실해지면서 1989년 개헌을 통해 중의원만을 남기게 되었다.
400석의 의석은 5년에 한번 돌아오는 총선거에서 일괄적으로 선출하며, 300석은 각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해, 100석은 전국구 비례대표를 통해 선출한다. 권역별 비례와 전국구 비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권역별 비례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의 합을 통해 전국 득표율을 산출, 이를 통해 전국구 비례 의석을 배정한다. 유권자는 각 권역의 후보자에 직접 투표할 수도 있고 정당 명부에 투표할 수도 있다. 다만 전국 득표에서 2%를 넘지 못한 정당은 의원직을 배분받을 수 없다.
중의원장은 주석과 같은 날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며, 역시나 재석 인원 절반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중의원장과 다수당은 10개의 산하 위원회에 각 의원들을 배정한다. 소수당의 경우 연합을 통해 공식 야당 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정당 구도
조선의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해 전통적으로 정당을 조선계와 일본계로 나누는 경향이 있다. 조선계 정당으로는 삼민투쟁회의(三民鬪爭會議), 조선인민혁명당, 진보당, 관북인민위원회가 있다. 일본계 정당으로는 민주자유당, 대동아보수연맹, 조선사회당이 있다.
우선 삼민투쟁회의는 1989년 민족정부 성립 이후 현재까지 35년간 장기집권하고 있는 조선 최대의 정당이다. 현재 당수는 이낙연 주석이며, 이념은 사회민주주의, 제3의 길, 좌파 민족주의, 반제국주의이다. 삼민투쟁회의는 1981년 반독재민주투쟁위원회의 의장 김대중과 조선공산당의 김일성 서기장, 전평의 지하조직 지도자였던 장기표가 합의하여 창당되었다. 공식 명칭은 민족해방 민주쟁취 민중혁명 투쟁회의이다. 삼민투쟁회의의 공식적인 노선은 NDR(National Democratic Revoultion), 즉 민족민주혁명론으로, 민족주의 세력과 민주주의 세력, 사회주의 세력의 통일전선 투쟁을 통한 자주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삼민투쟁회의가 장기집권하며 신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받아들였고, 반제투쟁의식 역시 약화되어 일본에 친화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024년 공산당계의 축출 이후로는 완전한 중도좌파 정당이 되었다. 또 조선의 고질적 문제인 빈부격차와 정치적 부정부패를 막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노조인 전평과의 끈끈한 밀월관계로 언제나 총선에서 과반 의석 이상을 확보했으나, 2024년 총선에서 처음으로 144석을 확보하는데 그치며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조선인민혁명당과 진보당은 각각 2024년과 2012년 삼민회의에서 제명당한 김여정, 이석기가 창당한 정당이다. 두 정당은 급진적 사회주의와 마르크스-레닌주의, 조선계 민족주의를 추구하며 초창기 삼민회의의 급진성을 이어받는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최근 두 정당은 나날이 악화되는 빈부격차와 기성정치에 대한 반감을 토대로 조선계 청년층 및 빈곤층을 상대로 급성장하고 있다.
그 외에 보수적이고 기독교적인 관북지역을 대표하는 관북인민위원회가 있으며, 원외정당으로는 조선사회민주당, 조선사회주의혁명당, 조선 마오주의 공산당 등이 있다.
일본계 정당 중 최대 정당은 민주자유당으로, 과거 1940년 설립된 양대정당인 자유당과 민주당을 계승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1989년 민주정의당 해체로 설립된 자유당(극우)과 민주당(중도우파)이 통합된 것이다. 삼민회의에 비해 우파적이며, 경제적으로 자유주의를 추구한다. 사회적으로는 일본계 권익을 대변하지만 동시에 서구적이며 삼민회의에 비해 더 개방적일 때도 있다. 전반적 스펙트럼은 중도 내지 중도우파로 남부에서 주로 지지를 받고 있다.
그 외 일본계 군소정당으로는 일본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조선사회당과, 극단적 일본계 우월주의자들이 세운 정당인 대동아보수연맹이 있다.
조선계와 일본계로 정당이 전통적으로 나뉘어지나, 민족정부 설립 35년이 지난 현재로서는 두 계열이 마구 섞여 전통적 구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24년 총선 이후 삼민회의가 민자당, 사회당과 연립정권을 수립하며 더 그러해졌다. 즉, 구식 민족관계보다는 계급적 관계, 정치적 관계에 따른 유연한 연합이 가능해진 것.
문제점
삼민투쟁회의가 1989년 이후 30년 이상 정권을 잡으며 일당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당우위정당제의 문제가 조선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삼민회의의 기득권화와 관료화이다. 초기 삼민회의는 급진적 반제국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했으나 이후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고 재무성 관료들에게 휘둘리며 기형적 빅텐트 정당으로 전락했다.
또한 부정부패 문제 역시 심각한데, 2022년 기준으로 조선의 부패인식지수는 42점으로 헝가리, 부르키나파소, 쿠웨이트, 동티모르 등과 더불어 공동 77위를 차지했으며 말레이시아, 르완다, 그레나다, 그리스, 이탈리아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삼민회의가 장기집권하며 관료 및 정치인 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학연, 지연으로 엮인 부정부패가 횡횡하며 능력보다 연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빈부격차로 인한 조선계와 일본계의 정치적 갈등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다. 현재 의회에 진출한 정당 중 조선인민혁명당, 진보당은 조선계 권익을 대표하고 있고, 대동아보수연맹은 일본계 권익을 대표하는데, 세 정당의 의석 합은 137석으로 의회의 35%를 차지한다. 이들은 조선계와 일본계의 "민족 분리"를 지지하며 분리독립도 결사하겠다는 입장이기에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노동자 계급 내에서도 일본계와 조선계의 입장이 다르고 이는 노동조합간 분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