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틸데 대 고대 메타모르포제 정부 (Oz)

7Oz (토론 | 기여)님의 2026년 5월 31일 (일) 10:43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이 문서는 Oz 세계관의 문서임. 황제 폐하, 영원하소서!
고대 메타모르포제 배심원 판결
사건 명칭 Clotilde v. die Regierung von Das antike Metamorphose
판례번호 BC14MG[1]
접수일 BC 14년 1월 4일
선고일 BC 14년 1월 19일
재판관 배심원장 쿠싱 및 6명
판결 프랑크 왕국(룩셈부르크 지역)의 고대 메타모르포제 합병에 대한 국민투표는 위헌이 아니다.
다수의견 프랑크 왕국(룩셈부르크 지역)의 고대 메타모르포제 합병에 대한 국민투표와 투표를 준비하는 모든 절차는 합헌이다.[2]
소수의견 클로틸테는 고대 메타모르포제인이 아니므로 원고 부적격하며, 프랑크 왕국 헌법에 불합치 하더라도 고대 메타모르포제 배심원은 이를 무시하고 고대 메타모르포제 헌법에 따를 의무가 있다.[3]

개요


  1. M: 메타모르포제, G: 배심원
  2. 배심원장 쿠싱 및 3명
  3. 배심원 판사 토마스 및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