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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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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군 大韓民國國軍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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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군은 육군, 해군, 공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군 예하에 해군상륙군을 둔다. 통수권자는 헌법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다.[16]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정세와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의 이웃 나라가 있다는 특성 때문에 국가 방위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1945년의 8.15 광복 이후, 1950년대의 6.25 전쟁, 1960년대의 월남전 등 굵직한 전쟁에 참전하며 성장했다. 육군의 규모 자체가 워낙 비대해서 기갑전력, 포병전력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강력하며, 국토 면적, 인구에 비해서도 매우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헌법의 해석에 따라 주적은 반국가단체이자 대한민국 북쪽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북한이다.
명칭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국군(大韓民國國軍)'이다. 줄여서 '한국군(韓國軍)', 또는 '국군(國軍)'이라고도 한다. 단순히 '군대'(軍隊)라 줄여 부르기도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를 뜻하는 뉘앙스인 경우가 더 많다.
영어로는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줄여서 로마자 약자로 'ROKAF'라고 쓰지만 이는 한국 공군(Republic of Korea Air Force)을 칭할 때 주로 사용하므로 실질적으로는 ROK Armed Forces 또는 South Korean Armed Forces로 부른다.
특징
다른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군은 절박해 보일 정도로 극단적인 총력전 지향 군대다. 이로 인해 굉장히 강력한 재래식 전력을 자랑하는 군대이다. 주변국에 비해서 작은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세계 3/4위의 육군력과[17]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해·공군을 실질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중이고,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지만 종합적인 군사력(GFP)도 세계 6위권 안팎으로 들어갈 정도로 강군이다. 특히 포병 전력 면에서는 미군을 일부 능가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데[18], 심지어 단일로서는 전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지녔다고 평가받는 제7기동군단을 보유 중이다. 비록 내부적으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지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땐 엄연한 세계적인 군사강국이라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
비대칭 전력 또한 각종 제약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굉장히 잠재력 있는 뛰어난 국가로 평가받는다. 대량살상무기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관련 기술력과 인프라를 자랑하기 때문에 일본과 함께 잠재적 생화학무기/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식되고 있다.[19]유도탄과 로켓 관련 기술 또한 두각을 나타내며 발전하는 중이다. 극단적으로 총력전을 지향하는 징병제 군대임에도 전문 직군인 특수전 분야에서 일부 특수부대가 세계적으로 뛰어난 기량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민사작전 능력은 항일투쟁/6.25 시기부터 이어져 온 유서 깊은 노하우로 인해 미국도 인정할 정도로 유명하다.[20] 군 정보작전 분야에서도 무려 미 NSA가 뽑은 첩보 위협국 탑 10에 이름을 올린 한국인만큼, 세계적 우수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안전기획부와의 협업 하에 국방정보본부, 국군보안사령부와 같은 군 정보기관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이름을 날리고 있다. 특히 대북/대공 관련 군사 첩보작전으로는 전세계 최고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이버전 전력, 전자전 자산과 위성정보 수집 자산에 대한 미군/일본 자위대로의 지나친 의존은 국군 정보작전 역량의 최대 약점으로 꼽혀왔다. 특수전도 마찬가지로 일부 부대를 제외하곤 시대에 동떨어진 전술과 야전부대 출신 지휘관으로부터 비롯된 경직되고 무능한 부대문화, 특수부대라곤 볼 수도 없는 처참한 수준의 전문 교육 및 인프라, 복지, 개인 장구류와 같은 대원 1인당 투자 비용, 전무한 특수전 침투수단과 미군으로의 지나친 의존이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나마 이도 2020년 국방개혁 이후로 꾸준히 가시화된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는 중이다.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단기간에 국력을 키운 대한민국은, 그동안 주위 군사 대국들에 비해 부족했던 군사력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 왔으며 오늘날에도 그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한국군의 종합적인 규모는 소규모 유럽 국가들의 몇 십 배 수준이고, 질적으로도 미국, 유럽을 비롯한 여타 선진국 군대와 큰 차이가 없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아프리카와 중남미 전체의 군사력을 합쳐도 한국군의 전력을 따라오지 못한다. 좁은 영토에 비해 이렇게 강한 군대를 보유한 국가는 이스라엘 정도뿐이며, 한국군을 상대로 확실한 우위에 있는 군대는 미군과 중국군 외에는 없다.
또한, 275만 명의 예비군을 강대국 못지않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해마다 60만 명의 남성들이 총기, 포, 궤도장비를 운용하고 정비하다 사회로 복귀한다. 이게 군필자 입장에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18개월에 걸쳐 주특기를 훈련받았던 경험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심지어 궤도장비 조종수, 박격포병, 포병 등 전문적인 숙달이 필요한 주특기를 익힌 전역자들은 당장이라도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기량이 있을 정도다. 총기 허용국 이외 국가의 남성들이나 총기 허용국이라 하더라도 총기에 관심이 없는 남성들은 군사적 지식은커녕 총기의 기본 매커니즘조차 잘 모른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군사 인프라는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이런 강력한 군사력은 파병 한국군의 뛰어난 민사작전 능력, 방산수출 분야와 접목되어 국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UAE에 특수전 기술을 전수하고 여러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해군 특수전전단은 방글라데시 특수부대의 교관 BUD/S 과정에서 방글라데시 장교를 위탁교육하고 있고, 공군은 인도 공사 생도에게 라팔 전투기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육군특수전사령부는 인도네시아 특수부대를 위탁교육시키고 있다. 덕분에 후술할 군 신뢰도에 대한 문제와는 별개로,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북한을 상대로는 미군 없이도 자주국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21]
그러나 한국의 군사력은 공공연히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동족이면서 동시에 매우 난폭한 인접 적성세력의 존재와, 역사적, 정치적으로 마냥 신뢰하기에는 위험한 주변 3강(중국, 러시아, 일본)에 둘러싸인 불안정한 국제정세 때문에 쉽게 군축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역설적으로 방증하기도 한다.[22]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냉전기의 서부 유럽에서 벌어질 법한 대규모 기동전 및 화력전을 상정하여 창설 초기부터 심하다 싶을 정도로 육군에 치중했다. 그리고 현대에는 북한의 핵무기를 방어하고 비대칭 전력을 무력화할 KAMD와 킬 체인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1980년대 이후에는 육군만으로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깨달음과 함께 일본이나 중국과의 영토 및 배타적 경제수역상의 분쟁이 빈번해지면서 독도나 동해, 서해, 남해의 EEZ 수호를 위해 해군과 공군에 대한 투자 또한 이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 왔던 지상군 기동전력과 해상 무기체계의 국산화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2020년대에는 완전한 국산화와 함께 공군 무기체계의 국산화와 정보전/특수전 및 지원전력 체계에 대한 투자의 성과가 가시화될 예정이다. 그동안 주한미군에 의존해 왔던 특수전 침투체계, 인공위성 및 정찰기 전력, 해군 대잠전력이나 육군의 의무수송 체계, 공군의 공중급유 및 전자정보전 체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렇게 한국군은 군대에 대한 투자 자체는 활발하지만, 정작 그 병기를 운용하는 장병들의 복지와 지원전력에서는 매우 부족한 면을 많이 보이고 있다. 해군이나 공군은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규모가 크고 대중들이 관심을 더 가지는 육군은 장병 개개인의 장구류, 피복류 등에서 열악한 보급을 자주 노출해 왔다. 그리고 선진국에 걸맞지 않는 윤리 의식의 부족으로 인해 군납비리와 가혹행위와 같은 각종 군대의 사건사고, 그리고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장병들의 건강 및 의료 문제, 그리고 군 생활 환경 및 봉급/처우 문제 등에서 비리가 심각할 정도로 부패한 모습이 2010년대부터 대중들에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군의 전투력과는 별개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군에 대해 갖는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져 있다.
또한, 스톡홀름 국제 평화연구소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기준 전세계에서 무기 수출의 2.4%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다음인 8위에 해당한다.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는 필리핀(16%)이고, 인도와 태국이 공동 2위(13%)다. 한편 무기 수입의 경우에는 전세계 무기 수입의 3.7%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호주, 중국, 이집트에 이은 세계 7위에 해당한다.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듯이 미국(51%), 이스라엘(21.9%), 프랑스(17.9%)이다. 수치에도 보이듯이 한국이 수입하는 무기는 대부분은 미국산이다.
역사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역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국군의 이념과 사명
군인복무규율 제4조 (강령)
① 대한민국 국군은 국가와 민족사의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한 국민의 군대이다.
② 대한민국 국군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③ 군인정신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을 견지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그 바탕으로 삼는다. 따라서 군인은 모든 행동에 있어서 군인의 본분을 명심하여 철저한 군인정신을 함양함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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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통수권은 헌법상 대통령이 갖게 되며 현 통수권자는 이명박이다. 연임이나 중임의 제한이 널널한 6년 3임제의 대통령제 특성상 국군 통수권자의 교체가 타국에 비해 적다. 또한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임에도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다.[25]
대한민국 국군 의전서열 2위인 국방부차관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및 제2작전사령관까지도 기술했다.[26]
장성급 장교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장성급 장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장성급 장교/인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주임원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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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편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파병부대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파병부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해체된 부대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해체된 부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인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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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군사 계급 문서를 참고하십시오.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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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역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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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원수의 권한으로서 군에 관한 모든 것을 통솔할 수 있다.
- ↑ 군령권과 군정권을 지휘한다.
- ↑ 군정권은 각군참모총장이 가지고 있으며 해군상륙군의 군정권은 해군 제2참모차장이 일부 가지고 있다.
- ↑ 정확한 산출은 불가능하다. 연말에 나가는 8년차가 있지만 매일 누군가는 전역한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상승해서 확 떨어지는 형태다. 2022년 국방백서 138페이지에 적힌 '2022년 기준 예비군의 규모는 273만여 명이며, 이 중에서 여성예비군과 특전 예비군 6,000여 명이 지원예비군에 편성되어 있다.'라는 문장이 그 근거다.
- ↑ = 상비군 62만+예비병력 310만(예비군 273만+전환, 대체복무인원/사관후보생/전시근로소집 등 37만). 출처 2022년 국방백서 일반부록 4 남북 군사력 현황.
- ↑ 14식 전차
- ↑ 91식 전차, K-1E1 전차의 경우 1,027대 전량 3.5세대 특성을 갖춘 K-1E2로 개량할 예정이다. 1990년대 말부터 불곰사업으로 1, 2차에 나눠서 도입한 35대의 T-80U의 경우 2020년대 중후반 퇴역할 것으로 추정된다.
- ↑ 61식 전차, 퇴역 중
- ↑ M48 패튼 계열. 2020년대 초반 퇴역 예정.
- ↑ 14 전차
- ↑ 87식 전차
- ↑ 61식 전차, 퇴역 중
- ↑ 14 전차
- ↑ 87식 전차
- ↑ 61식 전차, 퇴역 중
- ↑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 ↑ 1위는 미합중국 육군, 2위는 중국 인민해방군 육군인데 그 다음으로 전력이 강한 인도 육군은 4,000대가 넘는 T-72M/90S를 보유중이긴 하나 T-72M1은 심히 노후화된 차량이며 당장 1990년 걸프 전쟁,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에이브람스 전차에게 저항도 하지 못하고 공중지원과 전차전에서 무력하게 파괴된 전차인 '바빌론의 사자'는 이라크의 T-72M1 수출형이다. 즉, 의미있는 전력은 2,000대 가량 운용중인 T-90S 뿐인데 이마저도 동구권 특유의 다운그레이드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보여준 T-90의 저열한 수준의 항전능력을 생각한다면 전차의 자체생산이나 부품수급도 불가능한데다 극심한 부패와 대부분의 입대자들의 낮은 교육수준, 전투체계의 부재를 가진 인도군의 질을 상정한다면 한국과 동일하거나 근소한 우위, 또는 살짝 약세인 부분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에 비하면 인도의 포병전력과 공격헬기 전력이 매우 빈약한 것이 인도가 한국에 대한 극명한 우위를 보여줄 수 없는 이유다.
- ↑ 자주포/견인포 등등 화포 순수 보유량이 세계 3위이며 2위는 러시아군, 1위는 조선인민군인데,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졸전으로 포병전력이 허울뿐이라는것을 보여주었으며 북한 역시 보유량만 세계 1위이지 장사정포 등등 보유 무기 대부분이 극도로 노후화되고 처참한 성능을 보여주다.
- ↑ 핵무기를 실제로 만들지만 않았을 뿐,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기술과 설비는 전부 갖추고 있는 국가들을 묶어서 '준보유국'이라고 부른다. 한국과 일본은 유사시 6개월 이내에 핵무기를 생산 및 사용할 수 있는 준보유국으로 분류된다.
- ↑ 참전 공백기 이후 특수전 대원들 자체의 평균적인 CA/Psyop 능력은 문제점으로 지적되나, 정훈장교가 따로 배정되는 것은 물론이오 정보기관의 서포트 능력도 대단하기에 이와 별개로 작전 자체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진행되기로 유명하다. 채명신 장군의 설득과 웨스트모어랜드의 동의가 있었긴 하지만 베트남 전쟁에서도 한국군은 독립적으로 민사작전을 진행한 바 있다. 다른 파병국가들은 주월미민사작전사령부의 지휘를 받았다.
- ↑ 북한을 상대로 하는 자주국방은 이미 오래 전에 실현됐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자국 영토의 피해 없이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지, 북한을 이길 수 있냐 없냐 때문이 아니다.
- ↑ 영국, 프랑스, 독일을 위시한 과거 유럽의 군사대국들은 군사력을 키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2차 세계 대전을 겪었고 또 냉전 시기에 나토군을 구성하면서 대규모 군축을 함께 진행했기에 국가 규모에 비해서 군대가 작은 것이다.
- ↑ 즉, 선제적인 침략 행위는 하지 않으며 자국이 선제 공격을 받으면 정당한 명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자위권 차원의 공격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 ↑ 다만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및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됐기 때문에 북한 지역에 대한 공격은 침략이 아닌 수복으로 본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아무 명분도 없이 북한을 상대로 선제 공격을 하면서 전면전을 할 수는 당연히 없다.
- ↑ 이렇게 민간인이 군부를 통제하는 것을 문민통제라고 한다.
- ↑ 해군제2참모총장은 중장의 계급이고 해군상륙군과 유사한 개념인 해병대를 보유한 다른 나라 군대 수뇌부 목록처럼 해병대사령관은 기재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 군대 수뇌부 목록처럼 장관,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까지만 기재. 추가적으로 대장 계급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지상작전사령관 및 제2작전사령관과 차관까지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