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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dan 제작 | CC BY-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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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on Healthy Development of Youths
개요
| 제1조(목적) 본 법률은 청소년의 환경 정비를 조장하는 동시에, 청소년의 복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此の法律は、青少年の環境の整備を助長するとともに、青少年の福祉を阻害するお其れのある行爲を防止し、もつて青少年の健全な育成を圖る事を目的とする。 |
2014년 내각총리대신 이시하라 신타로에 의해 발의되고 국회에서 가결되어 아키히토 천황에 의해 최종 반포된 일본의 법률이다.
명목상 이름대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의 도모"를 위하여 재정 된 법률이지만 실상은 일본 내에서 급격하게 세를 넓혀가는 중국 애니메이션을 견제함과 동시에 대정익찬회로 대표되는 보수 성향의 기성 정치인들의 성향에 반하는 현대 일본 문화에 대한 규제의 칼날을 빼드는, 즉 문화 탄압의 성격을 지닌 법률이다.
재정 과정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
| 제1조(목적) 본 법률은 청소년의 환경 정비를 조장하는 동시에, 청소년의 복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此の法律は、青少年の環境の整備を助長するとともに、青少年の福祉を阻害するお其れのある行爲を防止し、もつて青少年の健全な育成を圖る事を目的とす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