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은 대한민국에서 포괄적 사법권을 행사하는 일반법원으로,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그 하급심 법원들인 각급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요
사법권 독립 보장
조직
대한민국의 법원은 아래와 같이 조직하여 있다.
대법원
| 명칭 | 담당 구역 | 주소 | 담당 검찰기관 | 담당 경찰기관 |
|---|---|---|---|---|
| 대법원 | 대한민국 전역 | 대검찰청 | 경찰청 |
고등법원 급
고등법원 급 사법기관에는 일반적인 고등법원 외에도, 특허법원이 존재한다.
| 명칭 | 담당 구역 | 주소 | 담당 검찰기관 | 담당 경찰기관 |
|---|---|---|---|---|
| 서울고등법원 | 서울특별시 전역 경기남도 일부[1] |
서울고등검찰청 | 서울시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 |
| 수원고등법원 | 경기남도 대부분[2] | 수원고등검찰청 | 경기남부경찰청 | |
| 개성고등법원 | 경기북도 전역 | 개성고등검찰청 | 경기북부경찰청 | |
| 춘천고등법원 | 강원북도 전역 강원남도 전역 |
춘천고등검찰청 | 강원북도경찰청 강원남도경찰청 | |
| 해주고등법원 | 황해북도 전역 황해남도 전역 |
해주고등검찰청 | 황해북도경찰청 황해남도경찰청 | |
| 대전고등법원 | 충청북도 전역 충청남도 전역 |
대전고등검찰청 | 충청북도경찰청 충청남도경찰청 | |
| 광주고등법원 | 전라북도 전역 전라남도 전역 제주도 전역 |
광주고등검찰청 | 전라북도경찰청 전라남도경찰청 제주도경찰청 | |
| 대구고등법원 | 경상북도 전역 경상중도 전역 |
대구고등검찰청 | 경상북도경찰청 경상중도경찰청 | |
| 부산고등법원 | 부산특별시 전역 경상남도 전역 경상동도 전역 |
부산고등검찰청 | 부산시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경상동도경찰청 | |
| 평양고등법원 | 평양특별시 전역 평안남도 전역 |
평양고등검찰청 | 평양시경찰청 평안남도경찰청 | |
| 의주고등법원 | 평안중도 전역 평안북도 전역 |
의주고등검찰청 | 평안중도경찰청 평안북도경찰청 | |
| 함흥고등법원 | 함경남도 전역 함경중도 전역 |
함흥고등검찰청 | 함경남도경찰청 함경중도경찰청 | |
| 청진고등법원 | 함경북도 전역 | 청진고등검찰청 | 함경북도경찰청 | |
| 특허법원 | 대한민국 전역 | X | X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목록
| 명칭 | 소속 | 담당 구역 | 주소 |
|---|---|---|---|
|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 서울고등법원 | 경기남도 일부[3] | |
| 춘천고등법원 원주원외재판부 | 춘천고등법원 | 강원남도 전역 | |
| 해주고등법원 사리원원외재판부 | 해주고등법원 | 황해북도 전역 | |
|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 대전고등법원 | 충청북도 전역 | |
| 광주고등법원 전주원외재판부 | 광주고등법원 | 전라북도 전역 | |
| 광주고등법원 제주원외재판부 | 광주고등법원 | 제주도 전역 | |
| 부산고등법원 창원원외재판부 | 부산고등법원 | 경상남도 전역 | |
|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 부산고등법원 | 경상동도 일부[4] | |
| 의주고등법원 강계원외재판부 | 의주고등법원 | 평안북도 전역 | |
| 함흥고등법원 혜산원외재판부 | 함흥고등법원 | 함경중도 전역 |
지방법원 급
지방법원 급 사법기관에는 일반적인 지방법원 외에도,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이 존재한다.
일반지방법원
| 명칭 | 담당 구역 | 주소 | 담당 검찰기관 | 담당 경찰기관 |
|---|---|---|---|---|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시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시경찰청 | |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시 성동구, 광진구, 인창구, 청량리구, 중랑구, 구리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서울시경찰청 | |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울시 신도구, 은평구, 연희구, 마포구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서울시경찰청 | |
|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시 구로구, 소하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봉천구, 관악구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서울시경찰청 | |
|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시 성북구, 월곡구, 강북구, 도봉구, 공릉구, 노원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서울시경찰청 | |
| 서울양천지방법원 | 서울시 양천구, 염창구, 강서구, 원미구, 계남구, 소사구, 오정구 | 서울양천지방검찰청 | 서울시경찰청 | |
| 서울강남지방법원 | 서울시 서초구, 강남구, 수서구, 송파구, 잠실구, 강동구 | 서울강남지방검찰청 | 서울시경찰청 | |
| 인천지방법원 | 경기남도 인천시, 통진시, 강화군, 교동현, 소래시, 서해현 | 인천지방검찰청 | 경기남도경찰청 | |
| 수원지방법원 | 경기남도 대부분[5] | 수원지방검찰청 | 경기남도경찰청 | |
| 개성지방법원 | 경기북도 전역 | 개성지방검찰청 | 경기북도경찰청 | |
| 춘천지방법원 | 강원북도 전역 | 춘천지방검찰청 | 강원북도경찰청 | |
| 원주지방법원 | 강원남도 전역 | 원주지방검찰청 | 강원남도경찰청 | |
| 해주지방법원 | 황해남도 전역 | 해주지방검찰청 | 황해남도경찰청 | |
| 사리원지방법원 | 황해북도 전역 | 사리원지방검찰청 | 황해북도경찰청 | |
| 대전지방법원 | 충청남도 전역 | 대전지방검찰청 | 충청남도경찰청 | |
| 청주지방법원 | 충청북도 전역 | 청주지방검찰청 | 충청북도경찰청 | |
| 광주지방법원 | 전라남도 전역 | 광주지방검찰청 | 전라남도경찰청 | |
| 전주지방법원 | 전라북도 전역 | 전주지방검찰청 | 전라북도경찰청 | |
| 제주지방법원 | 제주도 전역 | 제주지방검찰청 | 제주도경찰청 | |
| 대구지방법원 | 경상중도 전역 | 대구지방검찰청 | 경상중도경찰청 | |
| 안동지방법원 | 경상북도 전역 | 안동지방검찰청 | 경상북도경찰청 | |
| 부산지방법원 | 부산시 전역 | 부산지방검찰청 | 부산시경찰청 | |
| 창원지방법원 | 경상남도 전역 | 창원지방검찰청 | 경상남도경찰청 | |
| 울산지방법원 | 경상동도 전역 | 울산지방검찰청 | 경상동도경찰청 |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지원 목록
| 명칭 | 소속 | 담당 구역 | 주소 |
|---|---|---|---|
|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 인천지방법원 | 경기남도 인천시 부평구·북구·작전구·계양구·서구·청라구 | |
| 인천지방법원 김포지원 | 인천지방법원 | 경기남도 인천시 검단구·김포구, 통진시, 강화군, 교동현 | |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수원지방법원 | 경기남도 성남시, 분당시, 하남시, 광주시, 광주군 | |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수원지방법원 | 경기남도 안양시, 안산시 | |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수원지방법원 | 경기남도 평택시, 송탄시, 안성시, 안중군, 양성군, 죽산군 | |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수원지방법원 | 경기남도 이천시, 이천군, 여주군, 양근군, 지평군, 음죽현 | |
| 개성지방법원 고양지원 | 개성지방법원 | 경기북도 고양시, 일산시, 교하시, 파주군 | |
| 개성지방법원 북양주지원 | 개성지방법원 | 경기북도 의정부시, 북양주시, 동두천시, 포천군, 영평군 | |
| 개성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개성지방법원 | 경기북도 미금시, 남양주시, 풍양시, 가평군 | |
| 개성지방법원 연천지원 | 개성지방법원 | 경기북도 연천시, 마전현, 삭녕현, 적성현 | |
| 춘천지방법원 철원지원 | 춘천지방법원 | 강원북도 철원시, 평강시, 동주군, 평강군, 안협군, 이천군 | |
| 춘천지방법원 회양지원 | 춘천지방법원 | 강원북도 회양군, 금강군, 김화군, 금성군 | |
| 춘천지방법원 고성지원 | 춘천지방법원 | 강원북도 고성군, 간성군, 통천군, 흡곡현 | |
| 원주지방법원 속초지원 | 원주지방법원 | 강원남도 속초시, 양양군, 기린현 | |
| 원주지방법원 강릉지원 | 원주지방법원 | 강원남도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명주군, 삼척군 | |
| 원주지방법원 영월지원 | 원주지방법원 | 강원남도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 |
| 사리원지방법원 수안지원 | 사리원지방법원 | 황해북도 곡산군, 수안군 | |
| 사리원지방법원 서흥지원 | 사리원지방법원 | 황해북도 서흥군, 신계군 | |
| 사리원지방법원 평산지원 | 사리원지방법원 | 황해북도 평산군, 인산군, 금천군, 우봉군, 토산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