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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Vereinigte Staaten der Sozialistischen Räterepubliken, VSdSRR (독일어)
United States of Socialist Rat Republics, USSRR (영어)
대 라트 합중국(독일어: Vereinigte Staaten der Sozialistischen Räterepubliken 페어아이니흐테 슈타텐 데어 조치알리스티셴 레터레푸블리켄; 라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연합된 국가[*], 줄여서 독일어: VSdSRR 파우에스데에스아르아르[*])은 라트 연방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대 개편안을 의미한다.
상세
현재의 28개 공화국 2개 자치령 체제를 해체하고 1민족 1국가를 바탕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르면 독일계 공화국을 필두로 하여 19개의 공화국이 수립된다. 어원은 프란츠 페르디난트 황태자가 수립한 계획인 대오스트리아합중국이다.
이 계획이 세워지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라트 연방 초기에는 민족 구별에 따라 국경이 결정되었는데, 라트 연방의 팽창으로 인해 국경과 민족구별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났다.[1] 이는 "민족은 자신의 국가를 가지고 같은 언어와 경제적 권역을 지닌 상상의 공동체로 정의내린다"라는 마르크스-룩셈부르크주의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다.
- 이 문제가 더 큰 논란이 되는 이유는 라트 연방이 각 국가 별 민족 쿼터제를 통해 대학입시나 취직 등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가령 안트베르펀 루도 마르텐스 대학교[2]의 경우 독일계 20%, 네덜란드계 40%, 프랑스계 30%, 기타 10%의 원칙을 수립하고 있는데, 안트베르펀이 네덜란드계와 독일계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 속하다보니 프랑스계의 경우 20점(내신 5점+본고사 10점+면접 5점) 중 15점만 받아도 입학할 수 있는 반면 독일계는 18점을 받아도 입학하기 힘들다.
- 독일계 공화국이 28개 공화국 중 13개[3]을 차지하고 있다. 각 공화국 별로 동일한 수(연방공화국 20석, 일반공화국 10석, 자치공화국 15석)의 참사원 의석을 배분한다는 원칙에 따라 335석 중 절반에 가까운 150석을 차지하게 된다. 맹점은 인구비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설립된 참사원에서 독일계의 인구비례의 양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각 지역당 서기장이 모인 회의에서도 독일계가 많은 발언권을 얻게 된다.
- 너무 작은 공화국이 존재한다. 가령 리히텐슈타인 SRR의 경우 3만 5,444명에 불과한데도, 인구가 5,742만명[4]인 우크라이나 SRR과 같은 권한을 갖게 된다.
- 자치공화국(SAR)의 권한이 크다보니 다른 국가에서도 자치공화국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체급이 매우 큰[5] 우크라이나 SRR은 러시아계 공화국, 우크라이나계 공화국, 폴란드계 공화국 등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SAR로의 전환을 1991년 이후 32년간 줄기차게 해오고 있으며 하나의 거대한 도시권[6]을 바탕으로 한 벨기에-룩셈부르크-네덜란드의 통합된 SAR 수립을 요구한다.
이런 이유로 꾸준히 대 라트 합중국 요구가 나오고 있다. 라트 합중국에 대한 첫번째 논의는 문화대혁명 시기 있었으나, 진지한 정책으로 입안되지 못했다. 그러나 탈냉전기 집권한 니콜라스 네메트 서기장은 네메트 개혁의 일환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발트 라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이 해체되고 에스토니아 SRR, 라트비아 SRR, 리투아니아 SRR이 세워지는 등 여러 실개편이 이루어졌다. 궁극적으로 네메트 서기장은 각 민족 단위를 바탕으로 한 1민족 1국가라는 원칙 하의 "평등한 민족간의 주권 공화국"을 세우고자 했는데, 이는 대 라트 합중국의 첫번째 입안 시도로 남게 된다.
그러나 말년의 네메트 개혁이 실패로 끝나면서 이는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이후 게르하르트 슈뢰더가 추진을 약속했으나 역시나 이루어지지 못했다. 현재 개혁파 일각에서 지지하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당 내 지지가 충분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네메트 방안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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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메트 방안 하 라트 연방의 행정구역 개편안 (1997년) |
네메트 방안은 1997년 1월 17일 니콜라스 네메트가 라트 연방 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에 제출한 초기 방안이다.
- 22개의 주권공화국[7]으로 행정구역을 재개편한다.
- "라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국명을 "라트 주권 공화국 연방"으로 교체한다.
- 각 국가의 권한을 SAR(자치공화국)만큼 부여하며, 독립적 예산 및 행정 집행권을 갖게 된다.
- 각 지방의 서기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며, 서기장에 대한 선출 역시 지방 서기장의 투표를 반영하여 결정한다.[8]
- 라트 연방의 중앙정부는 에너지, 국방, 외교 등 제한적인 분야에서만 전권을 갖게 된다.
이 안전은 중앙위원회 내에서도 큰 호응을 받지 못했고, 이후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자연스럽게 폐기되었다. 네메트 서기장은 3년 후 퇴임한다.
기대 효과
우선 현재의 28개 공화국은 해체되어 19~25개의 새로운 주권 공화국으로 재편될 것이며, 13개의 독일계 공화국은 독일계 라트 주권 공화국(Deutsche Souveräne Räterepubliken; DSRR)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독일계 라트 주권 공화국의 경우 인구 1억 3,500만명을 거느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으로 도약한다.
각 지방의 소수민족이 자신만의 공화국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유력한 것은 캅카스 FSRR의 해체와 그루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의 독립국가 수립이다. 또한 핀란드 북부의 사미족, 슬로바키아인, 티롤 지방의 이탈리아인, 헝가리의 루마니아인도 독립 공화국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독일-덴마크 국경지대의 소수 덴마크인과 소르브인 공동체도 자치 공화국을 요구할 것이다.
각 주권공화국이 갖는 위상은 현재 SAR급으로 높아지며, 독자적인 행정 집행권과 예산권을 갖게 되어 전성기 미국과 같은 높은 수준의 자치를 갖게 될 것이다.
실현 가능성
긍정적
부정적
독일계와 러시아계의 과잉대표 문제
거주지와 민족국가의 불일치 문제
실질적 월경지 문제
자캅카스 지역 민족 문제
여론
1998년 국가보안부(슈타지)가 라트 연방 중앙위원회 보고용으로 실시한 비밀 여론조사로, 2018년 기밀 해제되어 공개되었다.
| 질문 I. 합중국 신설 자체에 대한 필요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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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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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48.63%) (42.99%) 비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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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II. 네메트 개혁의 적합성 | |
| 전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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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31.73%) (55.50%)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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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III. 네메트 서기장 직무수행평가 | |
| 전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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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평가 (37.30%) (50.11%) 부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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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
- 극초기[9] 작가의 구상안이었다고 한다. 초기 작가의 구성안은 라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아닌 라트 주권 공화국 연방(Union der Souveräner Räterepubliken)이었고 각 국가는 미국의 주와 다름 없는 높은 자치권을 가지며, 다당제와 서기장 직선제를 전제로 한 (부르주아)민주주의적 국가였다. 해당 설정에 대한 토막은 해당 판에서 일부 볼 수 있다.
같이 보기
- ↑ 2020년 인구 조사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SRR에 거주하는 사람 중 우크라이나 민족 정체성을 가진 이는 49.8%에 불과하다. 우크라이나의 풍족한 자원으로 많은 타지 노동자들이 주소지를 옮겼기 때문.
- ↑ 벨기에 SRR, 네덜란드계 44.8% 프랑스계 39.0% 독일계 13.0%
- ↑ 2개의 연방 공화국과 11개의 일반 공화국
- ↑ 정확히 1,641배 차이난다.
- ↑ 단순히 큰 것이 아니라 지역 GRDP가 중국 전체보다 클 정도이다.
- ↑ 라트 연방 최대의 도시권인 란트스타드 도시권(공식적으로는 헤이그, 로테르담, 암스테르담, 비공식적으로는 안트베르펀, 브뤼셀, 흐로닝언까지 합쳐 인구가 1,000만명에 이르는 메갈로 폴리스)
- ↑ 독일계, 네덜란드계, 프랑스계, 슬로베니아계, 이탈리아계, 헝가리계, 루마니아계, 체코계, 슬로바키아계, 폴란드계, 리투아니아계, 라트비아계, 에스토니아계, 핀란드계, 러시아계[서러시아], 유대계[이스라엘], 벨라루스계, 우크라이나계, 그루지아계, 아제리계, 아르메니아계, 사미계
- ↑ 라트 연방 보수파는 이를 두고 "라트 연방은 신성로마제국이 아니다"라고 비아냥거렸다.
- ↑ 2022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