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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dan 제작 | CC BY-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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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on Healthy Development of Youths
개요
| 제1조(목적) 본 법률은 청소년의 환경 정비를 조장하는 동시에, 청소년의 복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此の法律は、青少年の環境の整備を助長するとともに、青少年の福祉を阻害するお其れのある行爲を防止し、もつて青少年の健全な育成を圖る事を目的とする。 |
2014년 내각총리대신 이시하라 신타로에 의해 발의되고 국회에서 가결되어 아키히토 천황에 의해 최종 반포된 일본의 법률이다.
명목상 이름대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의 도모"를 위하여 재정된 법률이지만 실상은 일본 내에서 급격하게 세를 넓혀가는 중국 애니메이션을 견제함과 동시에 대정익찬회로 대표되는 보수 성향의 기성 정치인들의 성향에 반하는 현대 일본 문화에 대한 규제의 칼날을 빼드는, 즉 문화 탄압의 성격을 지닌 법률이다.
재정 과정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
| 제1조(목적) 본 법률은 청소년의 환경 정비를 조장하는 동시에, 청소년의 복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此の法律は、青少年の環境の整備を助長するとともに、青少年の福祉を阻害するお其れのある行爲を防止し、もつて青少年の健全な育成を圖る事を目的とする。 |
제2조
실상
비판 및 논란
둘러보기
- ↑ 본 법률에 저촉되는 묘사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시하라 신타로 총리와 제국군이 뒷배에 있다는 이유 만으로 정상 출판 됨은 물론 "문부성 선정 올해의 출판물"로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