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트 연방/정치

라트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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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라트 연방의 정치 전반을 다루는 문서.

라트 연방 사회민주당

라트 연방 사회민주당(독일어: Sozialdemokratische Partei Ratsunion)은 라트 연방의 유일 정당이다.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우당(友黨)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에 속하는 라트 연방은 다른 공산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야당 없이 유일당으로서 사회민주당이 전위당의 역할을 맡고 있다. 라트 연방 사회민주당은 다당제 국가에서의 여느 당과 달리 전위당으로서, 당무 뿐 아니라 정무까지 총괄하는 일종의 정부기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행정부

중앙위원회 의장

라트 연방 중앙위원회 의장(독일어: Vorsitzender des Zentralkomitees, 영어: Chairman of the Central Committee)은 라트 연방국가 원수이다. 현 중앙위원회 의장은 오스카 라퐁텐.

중앙서기국 서기장

라트 연방 사회민주당 중앙서기국 서기장(독일어: Generalsekretär des Zentralsekretariats, 영어: Secretary General of the Central Secretariat)은 라트 연방정부 수반이자 라트 연방 사회민주당당수로 라트 연방의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이다. 현 중앙서기국 서기장은 자라 바겐크네히트.

입법부

연방 참사원

연방 참사원(독일어: Bundesrat, 영어: Federal Council)은 라트 연방의 상원 역할을 하는 입법부이다. 1974년 라트 연방 민족 평의회가 최고 라트로부터 분리되어 개원하였다.

라트 연방 최고 라트

라트 연방 최고 라트
원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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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대 최고 라트
(2022 ~ 2026)
유일당

라트 연방 사회민주당
832석
무소속 115석
재적 950석 | 공석 3석
라트 연방 최고 라트 의원의 배지. 만일 이 뱃지가 위치할 자리에 다른 훈장 등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 그 훈장의 위치를 변경한다.

최고 라트 혹은 최고 평의회(독일어: Obersterrat, 영어: Supereme Council)는 라트 연방의 하원 역할을 하는 입법부이다. 1974년 이전까지는 라트 연방 민족 평의회라트 연방 인민 평의회를 산하에 두고 있었으나, 1974년 정치 개혁으로 민족 평의회가 상원 기능을 하는 독립적인 연방 참사원으로 분리됨에 따라 현재는 인민평의회가 곧 최고평의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선거는 처음에는 5년에 한번씩 치루었으나, 1974년 개헌을 통하여 4년 단위로 뽑고 있다. 가장 최근의 선거는 1972년 치러진 제24대 최고 라트 의원 선거.

총 의석수는 950석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혹은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와 달리 지역구 단위에서 선출하지 않고 각 작업장과 도시 별로 복잡한 선거구를 구성하여 선출한다. 또한, 각 집단 단위별로 의석 수가 배정되어있어[1] 소외되는 집단이 없도록 하고 있다.

복수 후보의 출마가 가능하며, 1974년 개헌 이후로는 라트 연방 사회민주당에 당적을 둔 복수의 후보자가 출마하기도 한다. 다만 현재도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사회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가 하나 뿐인 경우가 많다. 유일당인 사회민주당을 제외하면 무소속 후보가 출마할 수도 있다. 일부 선거구에서는 사회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기도 한다. 무소속 후보가 사회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드문 경우에 속한다. 단독 후보자가 출마한 경우, 찬반 투표로 당선 여부가 정해진다.

특이하게 어떤 후보도 50%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하거나 유권자 투표율이 80%에 미달하면 누구도 당선되지 못하는 것으로 정해놓았다. 이 경우 재투표를 통해 다시 의원을 선출하는데, 결선투표의 역할을 한다고도 생각될 수 있다.

사법부

문제점

개혁 요구

여담


  1. 가령 유조스의 경우 의원 수의 10%를 반드시 배정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