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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의 주요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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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의정원 의원 총선거(議政院議員總選擧), 약칭 의원선(議院選)은 대한제국 국회의 하원인 의정원의 의원을 뽑는 총선거이다.
대한제국 국회는 양원제이며, 다른 양원제 국가가 그렇듯, 하원의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의정원 의석수가 곧 실질적인 국회의 장악력을 나타낸다. 또한 이 곳에서 승리한 정당의 당수가 보통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되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선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선거로 여겨진다.
의정원 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된다. 지역구 의원은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가 시행되며, 비례대표제 의원은 전국을 한 선거구로 보고 선출하게 된다. 소선거구제 지역구를 통해 전체 의원의 n%를, 비례대표제를 통해 n%를 선출한다. 의정원 의원의 대다수가 단순다수 소선거구제를 통해 선출되기 때문에 의정원 의원 총선거에서는 거대 양당인 보수정당과 민주당계 정당에 대단히 유리하고 그 외의 정당에게는 다소 불리한 편이며, 그 때문에 일부 언론, 정치인 및 정치학자들이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한다.
관련 법령
제50조
① 의정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정원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원 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300인 이상으로 한다.
③ 의정원 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1조
① 의정원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의정원이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과 동시에 종료된다.
공직선거법
제n조
① 의정원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300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100명을 합하여 400명으로 한다.
② 하나의 의정원의원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할 의정원 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제n조
① 의정원 의원의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의원의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를 시행하여야 하는 기간이 국회 개회 중 또는 폐회일로부터 23일 이내에 들 때에는 그 선거는 국회 폐회일로부터 24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③ 의정원 해산에 의한 선거일은 해산일로부터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④ 총선 기일은 적어도 14일 전에 공시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따른 선거일이 공시가 된 후 그 선거일 이전에 의정원이 해산된 때에는 제1항의 따른 선거의 공시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⑥ 제1항 및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세한 내용은 선거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피선거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 이상 대한제국 국민으로 정해져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달리 외국인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단, 피성년후견인, 공직선거법 위반자[1],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자 중에서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또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권은 없으며 비례대표 투표권만 있다.
후보 등록과 선거운동
- 후보 등록 조건
- 후보 등록을 위한 기탁금
- 지역구: 1,500만 원
- 비례대표: 500만 원
- 기탁금 반환 조건
- 선거운동
-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은 14일.
지역구
대한제국의 의정원의원 지역구는 한랩내각부 소관의 의정원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를 결정하여 내각총리대신에게 권고하고 이 권고에따라 내각은 선거구 변경을 위한 입법 절차를 통해 선거구를 만들고 있다.
대한제국 공직선거법에서는 지역구 인구 차이의 비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헌법재판소의 권고에 따라 2:1에 맞춰서 의정원 선거구의 인구조절을 하고 있다.
지역구에 단 1명의 후보만 등록한 경우 해당 후보는 무투표 당선 처리되고 해당 지역구의 유권자에게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만 배부된다.
비례대표
투표 시간
역대 국회의원 선거
역대 투표율
역대 국회의원 선거 기록
최소 표차 당선
최고 득표율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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