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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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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기 |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휘장 |
|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大韓帝國 內閣總理大臣 The Prime Minister of The Empire of Kore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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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 이재명 / 제97대 |
| 취임일 | 2023년 4월 11일 |
| 정당 | .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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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저 | 청와대 |
개요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헌법상 내각총리대신은 대한제국의 정부수반이자. 행정부를 대표하는 최고위직이다.
대한제국은 황제가 군주로 있는 입헌군주국이기 때문에 총리는 신하 신분으로 대신(大臣)이 붙는다. 대한제국 헌법에 따르면 '행정권이 속하는 내각(內閣)의 수장'으로 정의되어 있다. 공식 명칭은 내각총리대신이지만 내각의 상(相, 대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상이라는 뜻으로 수상(首相)이라고도 칭하, 일반적을 총리(總理)라고도 부른다.
대한제국의 총리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국회의 의결에 의해 지명된다. 자격은 '국회의원' 뿐이지만, 관례상 민의원과 참의원 의원의 투표로 중의원 의원 중에서 다수당 총재가 지명된다. 대한제국의 군대인 국군의 최고통수권 또한 총리의 권한이다.
역사
선출
총리대신의 자격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과반수 의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 정해져 있다. 이 밖에 관습적으로 집권 정당의 대표이며, 당원에게 총리의 자격이 부여되었다고 인정된 자여야 한다. 국회 양원의 투표로 총리후보를 지명[1] 한 뒤 황제가 총리에게 임명장[2]을 수여한다. 물론 현대의 입헌군주제 국가가 다 그렇듯 황제의 임명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내각총리대신은 민의원에서 최대세력을 차지하는 정당의 당수, 혹은 연립 여당 가운데 하나의 당수가 지명된다. 지명 시 요건을 국회의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참의원 의원이 총리에 취임할 수도 있으며 중의원의 수반 지명 선거에서 참의원 의원이 득표를 받은 사례도 다수 존재하지만, 참의원 의원이 총리가 된 사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총리와 국무대신(각료)는 문민 이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문민이란, 군에 복무중이지 아니한 자를 가리킨다.
임기
세계 다른 의원내각제 국가처럼 대한제국 헌법에 총리의 임기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헌법에서는 주으이원 의원 총선거를 하고 다시 국회의 소집이 있을 때까지는 내각이 총사직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다시 국회에서 총리를 지명할때 까지 내각의 총사직을 연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원할한 국정운영을 위함이라고 명시하였다. 이론적으로 총리 임기는 중의원 총 선거 이후 국회의 소집을 할 때까지 최장 4년을 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새로 소집된 국회에서 재선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재선만 된다면 계속 총리를 할 수 있다. 반대로 정치적인 사정상 임기가 지극히 짦은 총리도 나타날 수 있다.
총리대신의 임기가 이런 식이므로 이론적으로는 영구 집권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당의 당수 자리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임기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리 임기에 제한이 있다. 또한 총리에는 정년이 존재하지 않지만, 소속 정당에 국회의원 정년제가 있다면 사실상 제한이 분명히 있다.
총리대신의 경우 재선시 임기가 계산된다. 이는 국무대신도 마찬가지 이다.
권한
-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은 대한제국 행정부의 수장으로 일반적으로 타국의 대통령, 주석, 의원내각제 총리 등과 동격으로 간주된다.
기타 사항
역대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목록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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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 시대
융희 시대
창명 시대
평윤 시대
성화 시대
|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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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 이름 | 대 | 임기 | 정당 | ||
| 취임일 | 퇴임일 | |||||
 (1946 ~ 2009) |
79 | 2004년 5월 15일 | 2007년 5월 14일 | [3] | ||
 (1952 ~ ) |
80 | 2007년 5월 15일 | 2007년 6월 22일 | [4][5] | ||
 (1953 ~ ) |
81 | 2007년 6월 23일 | 2008년 6월 10일 | [6] | ||
 (1941 ~ ) |
82 | 2008년 6월 11일 | 2010년 12월 18일 | [7] | ||
 (1954 ~ ) |
83 | 2010년 12월 19일 | 2011년 12월 9일 | [8] | ||
 (1963 ~ ) |
84 | 2011년 12월 10일 | 2012년 2월 14일 | [9] | ||
 (1952 ~ ) |
85 | 2012년 2월 15일 | 2012년 6월 10일 | [10] | ||
| 86 | 2012년 6월 11일 | 2014년 6월 13일 | ||||
| 87 | 2014년 6월 14일 | 2016년 12월 10일 | ||||
 (1957 ~ ) |
88 | 2016년 12월 11일 | 2017년 2월 13일 | [11] | ||
(1954 ~ ) |
89 | 2017년 2월 14일 | 2017년 5월 18일 | [12] | ||
 (1953 ~ ) |
90 | 2017년 5월 19일 | 2018년 3월 27일 | [13] | ||
| 91 | 2018년 3월 28일 | 2020년 4월 24일 | ||||
| 92 | 2020년 4월 25일 | 2021년 3월 16일 | ||||
 (1952 ~ ) |
93 | 2021년 3월 17일 | 2021년 8월 21일 | [14] | ||
 (1963 ~ ) |
94 | 2021년 8월 22일 | 2022년 3월 9일 | [15] | ||
(1963 ~ ) |
95 | 2022년 3월 10일 | 2022년 12월 22일 | [16] | ||
 (1960 ~ ) |
96 | 2022년 12월 22일 | 2023년 4월 10일 | [17] | ||
(1963 ~ ) |
94 | 2022년 4월 11일 | 현직 | [18] | ||
여담
- ↑ 민의원은 민의원 의사당에서, 참의원은 참의원 의사당에서 투표를 따로 치른다. 다만, 민의원이 선출한 총리후보와 참의원이 선출한 총리후보가 다를 경우, 민의원이 선출한 총리후보를 양원이 선출한 총리후보로 간주한다.
- ↑ 황제의 친필 서명 및 옥새가 들어가고, 물러나는 총리대신의 인장을 부서한다.
- ↑ 열린우리당 (2004.?.?. ~ 2007.5.14.).
- ↑ 열린우리당 (2007.5.15. ~ 2007.?.?.).
- ↑ 중도개혁통합신당 (2007.?.?. ~ 2007.6.22.).
- ↑ 열린우리당 (2007.6.23. ~ 2008.6.10.).
- ↑ 한나라당 (2008.6.11. ~ 2010.12.18.).
- ↑ 한나라당 (2000.12.19. ~ 2011.12.9.).
- ↑ 한나라당 (2011.12.10. ~ 2012.2.14.).
- ↑ 새누리당 (2012.6.11. ~ 2016.12.10.).
- ↑ 새누리당 (2016.12.11. ~ 2017.2.13.).
- ↑ 자유한국당 (2017.2.14. ~ 2017.5.18.).
- ↑ 더불어민주당 (2017.5.19. ~ 2021.3.16.).
- ↑ 더불어민주당 (2021.3.17. ~ 2021.8.21.).
- ↑ 더불어민주당 (2021.8.22. ~ 2022.3.9.).
- ↑ 한나라당 (2022.3.10. ~ 2022.12.22.).
- ↑ 한나라당 (2022.12.22. ~ 2023.4.10.).
- ↑ 더불어민주당 (2022.4.11.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