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나의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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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의 푸른 정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상 이 겨레 지켜왔네 무궁화꽃 피고 져도 유구한 우리 역사 굳세게도 살아 왔네 슬기로운 우리 겨레 나의 조국은 "10·26 사태 당시 박정희가 생존했다면?" 이라는 상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브위키의 대체역사 세계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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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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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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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기	대한민국 대통령 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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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大韓民國大統領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현직	김황식 / 제17대
취임일	2020년 3월 15일
정당
관저	청와대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4장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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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제48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52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53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기관(機關)·직위(職位) 및 이를 수행하는 인물을 가리킨다.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은 제17대 김황식으로, 임기는 2014년 3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4일까지이다.

대통령은 헌법 제45조에서 정의하는 헌법기관으로,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제1항),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제2항),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제3항).

헌법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약의 체결·비준권,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권과 강화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제53조에 따라 국군의 통수권을 가진다.

이는 대통령의 핵심적인 권한으로서, 대통령은 모든 군인의 최고 직속상관이 된다. 이 밖에 대통령은 행정상 대통령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유사시 나의 조국과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을 가진다.

한편, 대통령은 헌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보통·평등·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임기는 헌법 제49조에 따라 6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계속 집권은 3기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4선 이상 연임은 금지하고 있지만 중임(重任; 현직자의 차기 재임)에 대한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제132조 2항에 따라 개헌을 통해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 가능여부를 변경하더라도 이것이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므로, 개헌을 통해 스스로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역사

한국사에서 근대적인 대통령에 해당하는 직위는 임시정부 시절에 이미 존재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의원내각제(의회제)를 채택하였는데, 초대 국무총리로 추대된 이승만이 이미 해외 서신에 '대통령'으로 번역될 수 있는 'President'란 칭호를 사용하여 안창호의 이의제기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일각에서 당시의 사건을 '대통령 참칭 사건'이라고 규정하려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당시의 상황은 3·1 독립선언 직후로서 수많은 임시정부가 난립하였고, 굵직한 임시정부였던 한성정부에서도 국가원수인 '집정관총재(執政官總裁)'직에 이미 이승만을 추대한 상태로서 이승만은 이 '집정관총재'의 번역어로 'President'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사용하였을 뿐, 국문으로 '대통령'이란 어휘를 쓴 것은 아니었다.

이후 1919년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성정부, 대한국민의회 등 3대 임시정부가 통합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이름의 통합임정을 구성하면서 임시대통령(臨時大統領)을 국가원수 겸 행정수반으로 하는 대통령제로 임시헌법을 개정하였고, 이와 동시에 비로소 이승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임시대통령에 정식으로 추대되었다. 그러던 중 이승만이 위임통치 청원 사건으로 인해 탄핵되자 보궐선거를 실시, 한국통사의 저자로 유명한 박은식이 선출되어 제2대 임시 대통령이 되었다. 박은식은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무령제'로 개헌하고 사임하였고, 얼마 안 되어 노환으로 서거하였다. '국무령제'→'주석제'를 거쳐가며 그렇게 한국 역사에서 대통령직이 사라지나 싶었지만 광복을 맞이하면서 되살아났다.

8.15 광복 이후 제헌국회에서는 제헌헌법을 제정할 때, 대통령제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내각제를 도입할 것인지 설왕설래가 있었다. 본디 유진오 등이 주도한 헌법 초안은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국무총리를 행정수반으로 하는 의원내각제로 기초되어 있었는데, 1948년 6월 15일 이승만이 헌법 기초위원회에서 의원내각제로 된 헌법 초안을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져 급히 대통령제 헌법으로 변경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헌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있는 전통적인 대통령제적 정치체제를 규정하면서도, 내각제적 요소인 국무총리까지 함께 존재하는 헌법이 된 것이다. 제헌국회는 7월 12일 이런 내용으로 제헌헌법을 제정, 7월 17일에 공포하였으며 7월 20일 이승만 후보(제헌국회 의장)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러한 특이한 국가조직은 제2공화국에서 내각제를 채택하면서 잠시 중단되었다가, 제3공화국 헌법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도 부통령은 없고 국무총리가 행정부 2인자로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형태로 되살아났고, 제4공화국 시기에도 이러한 특유의 형태가 이어지다 이후 제5공화국 헌법에서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국무총리를 행정수반으로 하는 이원집정부제로 개헌하며 이러한 특유의 형태는 사라졌다.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대통령 유고시 대통령직을 승계할 부통령을 함께 선출하는 것이 보통으로서 부통령은 대통령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출되므로 대통령직을 승계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되며, 대통령제에서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행정수반까지 겸하므로 총리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해 특이하게 부통령은 없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자가 되는데, 한국이 이런 특이한 체제를 유지한 데에는 위와 같은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구'인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 대통령에 비하면 대통령권한대행자로서의 민주적 정당성이 상당히 취약하다. 현행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부족한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고 있으나, 간혹 국회의 동의가 지체되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서리'라는 직함으로 사실상의 총리직이 수행되는 경우가 있어 그때마다 현행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대통령처럼 대통령 자리를 4번씩 연임해도 대수가 넘어가지 않고 '제32대 대통령'으로 기록되지만, 한국은 이와 달리 집권을 할 때마다 대수를 붙이기에 김황식 대통령의 경우처럼 연임할 경우 대수가 넘어가서 '제15-17대 대통령'으로 불린다.

한국에서 대통령은 새나라 어린이들의 올바르고 씩씩한 장래희망으로 손꼽힐 정도로 긍정적 이미지가 강하다. 그러나 이는 한국이 사실상 권위주의적 통치 체제를 유지하며 형법에 국가원수 모독죄가 존재하여 이를 근거로 처벌받는 사례가 빈번하고, 언론이 제대로된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에 규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대통령은 여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견제가 미진하여 대통령이 본인의 결단에 따라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휘두를 수가 있다. 그렇기에 야당을 무시한 독선적인 정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된 공직자'보단, '한 국가의 아버지' 처럼 인식하며 여타 민주국가와는 다른 사고 방식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대통령 권좌는 다른 분야에서 높은 명성을 얻은 인물의 마지막 종착역이라는 인식도 강하다. 이를 반증하듯, 다른 분야에서 명성을 얻어 정계에 진출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독립운동가였고, 박정희, 김종필 전 대통령은 군인 출신, 조순 전 대통령은 경제관료 출신, 김황식 현 대통령도 법관이자 감사원장으로서 명성을 얻은 인물이다.

역대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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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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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70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한다.

제110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원판사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7조 ② 헌법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7조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대법원장 임명권
  

• 헌법위원장 임명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임명권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던 제4공화국 헌법과 달리 현행 헌법은 프랑스와 유사하게 대통령이 직접 국무총리를 임명하며,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한다. 다만 국회와 정부의 갈등이 극심하던 조순 정부 시기에는 국회의 의중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되기도 한 바 있다.
  

• 대법원판사 임명권
  

• 헌법위원회 위원 임명권
  

•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권
  

•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는 직접 임명하는 자리만 절차상 따져도 3~4,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권한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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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제54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57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58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제69조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면한다.

제70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3조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94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제134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국군 통수권 - 물론 대통령의 신분이 군인인 것은 아니다. 현대의 민주국가에서 국가원수는 반드시 '일반인(문민)'이어야 하며, 모든 군사조직과 소속 군인들은 문민 국가원수의 명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제복군인 최선임이 '총사령관'이 아니라 합동참모의장'인 것은 이 때문. 전 군에 대한 군령권(軍令權)과 군정권(軍政權)은 어디까지나 문민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귀속되며, 제복군인들은 대통령의 참모인 것이다.
  

• 공무원 임면권- 직책에 따라서는 지명권이나 제청권 없이 임명권만을 행사하는 경우(ex: 각 부 장관이나 대법관)도 있고, 임명은 대통령 권한으로 하되 해임(면직)할 권한은 없는 경우도 있다.
  

• 사면, 감형, 복권의 권한 - '사법권 침해 아닌가?', '사법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가?'라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 권한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가 아닌 '국가원수'로서 가지는 권한이며, 사법부가 이러한 권한을 자체 행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 법률안 제출권- 이원집정부제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 역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을 통과시킬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국회에 달렸다. 대한민국의 경우 국회 자체에서 발의되는 법률안보다 대통령이 제출하는 법률안이 더 많아, 국회의원들이 본업을 게을리한다고 욕먹기도 한다.
  

• 재의요구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를 앞둔 법률안을 대통령만이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지체없이 다시 의결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과반수 출석 및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의결된 법률안은 다시 행정부로 넘어가는데, 이때에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공포되며, 대통령이 공포한 것과 동일한 법 효력을 가진다. 법률안 거부권은 전부 거부와 일부 거부 모두 가능하다.
  

• 행정입법권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행령의 일종이 대통령령이다. 법률과 달리 국회의 통과를 필요치 않으며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치나,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다.
  

• 행정부 구성권 -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위원을 임명함으로써, 행정부의 각 부서와 기관을 조직할 수 있다. 그리고 각 부서와 기관을 책임질 장인 장관이나 기관장을 임명 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실 내부의 인사나 조직들도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
  

• 개헌 발의권 -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 이후에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찬성을 거쳐야 헌법 개정이 확정된다.
  

국가 긴급권(긴급조치권)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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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①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전상태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비상사태에 처하여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급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비상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조치는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단기간내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상조치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6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흔히 말하는 비상조치와 계엄령과 같이 국가에 중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 대통령의 판단으로 일시적으로 법률의 지위를 가진 명령을 내리거나 사법부의 활동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권한.

• 비상조치권: 신속한 대처를 요하는 국가적인 위기사태에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급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비상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 쉽게 말해 위기 사태가 터졌을 때,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물론 이후에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명령은 폐기된다.
  
  • 84년 현행헌법 제정 이후,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이 발동된 유일한 사례는 1997년 IMF 당시 사회 혼란과 경제 위기로 인한 반정부시위가 급증하자, 이에 위기를 느낀 김종필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발동한 비상조치 1호이다. 그러나 반정부시위에 대한 억압이 주된 목적이었기에 일각에서는 비상조치권의 발동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 계엄령 : 국가 비상사태 시, 행정권과 사법권을 군대의 지휘하로 이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명령. 국회의원 과반수의 요구 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984년 국민투표로 제5공화국이 성립된 이후로는 발동된 적이 없다.
  

대통령 권한 대행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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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이 모종의 이유로 대통령직을 더는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1순위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신 대행하며, 국무총리 역시 공석일 때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대로 권한을 대행한다. 이때의 제1순위는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이고 제2순위는 부총리 겸 국토통일원 장관이다.

• 궐위(闕位):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망, 사임, 헌법위원회의 탄핵결정에 의해 파면된 경우
  
  
• 사고(事故): 대통령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거나,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경우 등 직위에 있으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