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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dan 제작 | CC BY-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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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on Healthy Development of Youths
개요
| 제1조(목적) 본 법률은 청소년의 환경 정비를 조장하는 동시에, 청소년의 복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此の法律は、青少年の環境の整備を助長するとともに、青少年の福祉を阻害するお其れのある行爲を防止し、もつて青少年の健全な育成を圖る事を目的とする。 |
2014년 내각총리대신 이시하라 신타로에 의해 발의되고 국회에서 가결되어 아키히토 천황에 의해 최종 반포된 일본의 법률이다.
명목상 이름대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의 도모"를 위하여 재정된 법률이지만 실상은 일본 내에서 급격하게 세를 넓혀가는 중국 애니메이션을 견제함과 동시에 대정익찬회로 대표되는 보수 성향의 기성 정치인들의 성향에 반하는 현대 일본 문화에 대한 규제의 칼날을 빼드는, 즉 문화 탄압의 성격을 지닌 법률이다.
재정 과정
전문
실상
| 인간의 상상력을 키우는 비료가 되는 독서를 어떤 기준으로 좋고 나쁨으로 나누는 것 만큼 근거없는 짓은 없다. 그 좋고 나쁨에 부모가 진부하고 통솔적인 도덕을 적용할수록 아이들의 장래성을 망치는 짓은 없다. 이시하라 신타로[1] |
이름과는 다르게 실상은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그냥 익찬회 등 기성세력의 눈에 거슬리는 현대 일본 서브컬쳐와 미국, 중국 등의 해외 문화를 탄압하는 법안이다.
당장 소위 "불건전한 요소"로 일컬어 지는 노출, 출혈, 사망 등의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미야자키 하야오, 신카이 마코토 등 대중적인 작가들의 일부 작품들은 검열의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법률상 제제에 포함되는 요소가 다수 포함된 게이트 등의 군국주의/어용 작품들은 검열에서 통과되고 오히려 장려되고 있다는 사실만 하더라도 법률의 목적이 청소년 보호가 아닌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문화를 개조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