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조약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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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조약 기구 Berliner Pakt
군함기 문장
■ 정회원국 ■ 참관국
공식 명칭	Berliner Vertrag über Freundschaft, Zusammenarbeit und gegenseitigen Beistand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설립	1955년 5월 14일
본부	라트 연방 프로이센 FSRR 베를린
의장국	라트 연방
사무총장	마르크 뤼터 (Mark Rutte)
상위 정치조직	코민테른
산하 군사조직	국제 사회주의 노농해방군
회원국 수	53개 (회원국) 25개 (참관국)

개요

라트 연방을 중심으로 한 78개의 사회주의 국가가 상호의 방위와 정치적 결속을 위하여 창립한 방위기구이다. 1955년 베를린에서 체결된 조약에 근거하고 있다 하여 베를린 조약기구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공식 명칭은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독일어: Berliner Vertrag über Freundschaft, Zusammenarbeit und gegenseitigen Beistand)이다.

역사

본래 정치 권력이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려고 사용하는 조직된 폭력이다. 만일 프롤레타리아트가 부르주아지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반드시 계급으로 한데 뭉쳐 혁명을 통해 스스로 지배 계급이 되고 또 지배 계급으로서 낡은 생산 관계를 폭력적으로 폐지하게 된다면, 그들은 이 생산 관계와 아울러 계급적 대립의 존재 조건과 계급 일반 또한 폐지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자기 자신의 계급적 지배까지도 폐지하게 될 것이다. 카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공산당 선언》 2장 中

1954년 도쿄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일본 위기로 인해 라트 연방은 전세계 사회주의 국가를 제국주의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을 느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군비를 축소하거나 아예 군대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도 사회주의를 무력으로 방위하기 위해서 라트 연방은 통일된 사회주의 세계 군대의 창설을 기획하였고 이듬해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6개국이 베를린에서 상호 방위조약을 맺기로 하였다. 이것이 베를린 조약 기구의 모태이다.

1956년 만주-몽골 위기를 계기로 제국주의자들의 야욕이 더 두드러짐에 따라 조약은 러시아, 만주, 북일본, 인도네시아 등을 포괄하며 전세계적으로 확장되었고, 1980년대 남아메리카 연쇄혁명을 지원하며 대부분의 남아메리카 국가가 베를린 조약 기구에 가입하게 되었다. 냉전 이후, 기구는 군사적 뿐 아니라 정치경제적 협력을 위한 상호우호기구의 속성으로서의 성격도 강하게 띄게 되었다.

아울러 1990년대부터는 非마르크스주의 국가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여, 티베트 등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반제국주의라는 목표에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진보적인 국가들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지배 구조

조약상 라트 연방이 영구 의장국이며 1955년부터 현재까지 70년째 의장국을 맡고 있다. 다만, 조항 상 의장국은 가장 납입금을 지출하는 국가가 맡는 것으로 되어있다. 단지 라트 연방이 설립 이래 단 한번도 제1의 물주 지위를 잃은 적이 없기에 사실상 영구 의장국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을 뿐. 구조상 조약 기구의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무총장(Vorsitzende)이 기구를 이끈다. 임기는 4년이고 3연임까지 할 수 있다. 현 의장은 2024년부터 임기를 시작한 마르크 뤼터.

가입 국가는 크게 회원국과 참관국으로 나뉜다. 회원국은 충분한 납입금과 방위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로, 현재 총 53개국이 있다. 반면 참관국은 납입금을 지불하지만 군대가 미약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중립국가로서의 성격이 강해 무력 사용을 자제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안보적 공동 행동을 할 수 없는 국가를 의미한다. 참관국으로는 총 25개국이 있다. 참관국은 발언권이 낮고 표결에서도 배제되지만 최소한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을 당할 시 기구의 전방위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이렇게 총 78개국이 현재의 베를린 조약기구를 이룬다.

명목상으로 조약 기구의 상위 기구는 코민테른이며, 기구의 모든 정치적 행동은 코민테른 중앙회의에서 정해진다. 한편 기구는 산하 군으로 국제 사회주의 노농해방군(독일어:Internationale Sozialistische Arbeiter- und Bauernbefreiungsarmee; ISFA, 영어: International Socialist Workers' and Peasants' Liberation Army; ISL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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