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밀원 (기업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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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원 国会 両院
[ 펼치기 · 접기 ] 원로원 추밀원 상원 하원

카라후토 왕국의 국회 귀족원 貴族院 | House of Lords
특성	양원제 하원
개회	1900년 0월 00일 (126주년)
의장	아지사와 아야카
부의장	야마다 타로
	야마다 타로
원로원 의원	재적 nn인 집권당: (n석) (n석) 야당: (n석)
주소	지도를 불러오는 중... {"markers":[{"pos":[{"lat":46.74,"lon":142.73}]}],"zoom":14,"center":{"lat":46.74,"lon":142.73},"tileLayer":"https://{s}.tile.openstreetmap.org/{z}/{x}/{y}.png","attribution":"\u00a9 \u003Ca href=\"https://www.openstreetmap.org/copyright\"\u003EOpenStreetMap\u003C/a\u003E contributors"}
	도요하라 의정원 도요하라도 도요하라시
선거제도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자서투표제, 제한선거제, 허가후보제
최초 선거
최근 선거
다음 선거
공식링크

양원 합동 대의사당

개요

카라후토 왕국 국헌 제3장 국회 제31조 국회는 원로원(元老院)와 귀족원(貴族院)으로 성립한다.

귀족원은 카라후토 왕국의 하원이다. 국회의 상원으로, 피선거권을 엄격히 통제하는 국가로써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증서인 녹패를 하사받은 귀족이 신민으로부터 선출되어 구성한다. 국가의 조세, 예산, 입법, 조약의 비준, 내각의 선출, 개전·강화·동맹 체결 등에 관한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에 대하여 결정하는 기관으로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하원인 귀족원보다 상원인 원로원이 더욱 우월하므로, 양원 모두가 법안을 발할 수 있으나, 주로 하원에서 발하고 양원의 협의로 법안의 가결이 이루어진다.

역할

주로 법안을 생산하고 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군주로부터 하사받은 입법권을 통하여 입법을 수행하며, 전 신민을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을 결정하는 기구로 원로원과는 독립된 특권인 예산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피선거권

선거권

카라후토 왕국 국헌에 따르면 선거권은 따로 규정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제한선거로 이루어져 현재 국회법에 따라 20세 이상의 신민, 일정액 이상의 국세 납부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전체성인인구중 30% 정도인 16만명 정도가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구성

정수 및 선출 방법

｢국회기본법｣에 따라서, 귀족원의 정수는 전국을 소선거구제로 인구비례로 하되, 의석의 가상평균인 250석을 기준으로 인구를 조사하여 10년마다 의석의 바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위 법령인 ｢귀족원 의석 정수와 선출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의원 1인은 수학적으로 정수는 최신 인구총조사에 따른 총인구를 3000으로 나눈 수를 기준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도록 하여 현재 정원은 237석이다. 해당 법령에 따라서 선거구는 국회의 하위기구인 선거구획정심의위원회에서 5년마다 정하여 상원의 승인을 받아 총리대신에게 승인을 맡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조직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정당
의사운영위원회
법무위원회
재정위원회
외교위원회
방위위원회
지방통치척식위원회
건설·국토개발위원회
북방개발척식위원회
산업위원회
자원·에너지위원회
교육문화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
후생노동위원회
농수산삼림위원회
해양환경위원회
국헌수호위원회
궁무종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전문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정당
극지자원위원회
빙해항로위원회
에너지안보위원회
국경안보위원회
아이누·원주민정책위원회
소비자보호위원회
재해대책위원회
성평등사회위원회
북조선에 의한 납치등에 대한 특별위원회

부설조직

부설조직
사무협조국	입법법제국	회계재정국	기록조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