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 (동아세계관)

MatsudaHarutora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1월 24일 (목) 12:39 판 (→조직)

대한민국 법원은 대한민국에서 포괄적 사법권을 행사하는 일반법원으로,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그 하급심 법원들인 각급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요

사법권 독립 보장

조직

대한민국의 법원은 아래와 같이 조직하여 있다.

대법원

  • 대법원

고등법원 급

  • 서울고등법원
  • 인천고등법원
  • 춘천고등법원
  • 사리원고등법원
  • 대전고등법원
  • 광주고등법원
  • 대구고등법원
  • 부산고등법원
  • 평양고등법원
  • 의주고등법원
  • 강계고등지원
  • 함흥고등법원
  • 혜산고등법원
  • 청진고등법원
  • 특허법원

지방법원 급

간이법원

법관

권한

재판의 심급제

재판의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