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대한국의 군사조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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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g){kind=small} 방위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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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방위대 | 해상방위대 | 항공방위대 | |
| 방위대 防衛隊 Korea Defense Forces (K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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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방위대(防衛隊)는 대한국 통위부에서 운영하는 준군사조직이다. 방위대는 국방을 위한 무력의 보유와 행사라는 기치 아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는 주한미군과 함께 한국의 국방을 담당하고 있다.
대한제국은 태평양 전쟁에서 패하면서 제국군도 해산되었는데, 당초 미국은 포츠담 선언의 기조에 따라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의 지휘 아래 일본 열도에 비무장 평화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했다. 그러나 2차 대전 종전과 동시에 냉전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국공내전에서 마오쩌둥이 이끄는 인민해방군이 승리하고 대륙에 공산 국가가 수립되면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산화가 촉진[27]될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애치슨 라인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설정되었다.
이미 그 시점에는 1947년부터 시행된 일본국 헌법 제9조에 따라 일본의 육해공군 보유가 금지되어 있었지만, 미군은 자세를 180도 바꾸어 존 덜레스(John F. Dulles) 등을 특사로 보내 일본의 재무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데하라 내각의 외무대신이자 후임 총리대신이었던 요시다 시게루는 아예 재무장할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미군에게 일본의 안보를 맡기면서 경제 성장에만 집중하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요시다 독트린).[28]
요시다 독트린에 따라 일본은 냉전에 뛰어들지 않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병력만을 보유하겠다고 선언했으며, 결국 6.25 전쟁이 발발하자 경찰예비대(警察予備隊)와 해상경비대(海上警備隊)라는 준군사조직이 창설되었다. 6.25 전쟁에 파병 중이던 미국은 서둘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의 국권을 회복시켰고 연합군 최고사령부(GHQ)는 일본에서 철수했다. 기존까지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일본에 주둔했던 미군은 '주일미군'으로 전환되어 계속 주둔하게 되었다. 이후 1954년, 경찰예비대와 해상경비대가 자위대법의 제정에 따라 통합되면서 자위대가 발족하였다.
명칭
1948년 1월 15일 시행된 방위대법에 따라 위대라는 준군사조직이 창설되었다.
베트남에서는 방위대를 phòng Vệ Đội (퐁베도이, "자위대")라고 부르지 않고 Lực lượng phòng vệ Hàn Quốc (륵르엉퐁베한꾸옥)[10]이라고 부르는데 직역하면 "한국방위역량"이지만 이쪽도 방위대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방위대에서 근무하는 이를 방위관이라고 한다.
역사
군대와의 비교
| 大韓國憲法 第2章 第十一條 大韓國國民은 自由롭고 平和로운 國際秩序의 건설을 소망하며、國際平和의 유지에 노력하고 侵略的 戰爭을 否認한다。 前󠄁項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陸海空軍 戰力은、이를 保持하지 아니한다。 대한국 헌법 제2장 제11조 대한국 국민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국제 질서의 건설을 소망하며,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헌법으로 군대가 아님을 명시한 문장. |
수뇌부
| 내각총리대신 | 통위대신 | 통위협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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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네스 타키온 | 아그네스 타키온 | 아그네스 타키온 |
| 통위대신정무관 | 통위사무차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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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네스 타키온 | 아그네스 타키온 | 아그네스 타키온 |
최고 통수권자는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이다. 일본 총리대신은 최고지휘감독권(最高指揮監督権)을 가지는데 이는 통수권에 해당한다. 역대 총리는 일본 역대 총리를 역대 방위대신은 역대 방위대신을 역대 막료장들은 자위대/역대 막료장을 참고할 것.
미군의 시스템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 문민통제가 중시되는 일본의 특성상 이들은 서열상 통합막료장보다 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