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 (동아세계관)

대한민국 법원은 대한민국에서 포괄적 사법권을 행사하는 일반법원으로,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그 하급심 법원들인 각급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요

사법권 독립 보장

조직

대한민국의 법원은 아래와 같이 조직하여 있다.

대법원

명칭 담당 구역 주소 담당 검찰기관 담당 경찰기관
대법원 대한민국 전역 대검찰청 경찰청

고등법원 급

명칭 담당 구역 주소 담당 검찰기관 담당 경찰기관
서울고등법원 서울특별시 전역
인천광역시 전역
경기북도 일부[1]
경기남도 일부[2]
서울고등검찰청 서울경찰청
인천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수원고등법원 수원광역시 전역
경기남도 대부분[3]
수원고등검찰청 수원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개성고등법원 개성광역시 전역
경기북도 대부분[4]
개성고등검찰청 개성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춘천고등법원 회춘도 전역
강원도 전역
춘천고등검찰청 회춘경찰청
강원경찰청
사리원고등법원 사리원광역시 전역
황평도 전역
해연도 전역
사리원고등검찰청 사리원경찰청
황평경찰청
해연경찰청
대전고등법원 대전광역시 전역
청주광역시
충청도 전역
공홍도 전역
대전고등검찰청 대전경찰청
청주경찰청
충청경찰청
공홍경찰청
광주고등법원 광주광역시 전역
전주광역시 전역
전남도 전역
나광도 전역
제주도 전역
광주고등검찰청 광주경찰청
전주경찰청
전남경찰청
나광경찰청
제주경찰청
대구고등법원 대구광역시 전역
상안도 전역
대경도 전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상안경찰청
대경경찰청
부산고등법원 부산특별시 전역
울산광역시 전역
창원광역시 전역
창진도 전역
부산고등검찰청 부산경찰청
울산경찰청
창원경찰청
창진경찰청
  • 평양고등법원
  • 의주고등법원
  • 강계고등지원
  • 함흥고등법원
  • 혜산고등법원
  • 청진고등법원
  • 특허법원

지방법원 급

간이법원

법관

권한

재판의 심급제

재판의 합의

  1. 통진시, 강화군, 교동현
  2. 소래시
  3. 소래시 제외 전역
  4. 통진시, 강화군, 교동현 제외 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