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大韓國, Great State of Korea)은 태평양전쟁기 일본이 대한민국 중남부에 세운 단명한 괴뢰국이다.
국호
정식 국호는 대한국이었으나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인민공화국 정부는 동래정권 혹은 동래괴뢰정권이라고 불렀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도 보통 동래정권이라 불린다.
일본이 중국에 세운 괴뢰국인 중화민국 남경국민정부가 왕징웨이 정권이라고 불리는 것과 달리 대한국 정부는 윤치호 정권이라 불리지 않는데, 이는 왕징웨이 달리 윤치호는 반강제로 괴뢰정부 수장이 되었고 울며 겨자먹기로 수상직을 수락한 후에도 일본에 어느 정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위치해있던 동래부의 이름을 따 동래정권이라 부른다.
역사
정치
동래정권 내각회의
동래정권은 일본과의 동군연합을 기반으로 하는 입한군주제, 의원내각제 국가를 표방하였다. 주한일본군사령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불법정부로 규정하고 대힌민국 이전에 존재했던 입헌군주국인 대한제국을 재건하였다는 의미에서 괴뢰정권의 이름을 '대한국 재건정부'라고 붙였다.
하지만 동래정권은 실제로는 일본의 완벽한 괴뢰국이었다. 일본은 총리와 각 부 장관을 한국인으로 두되 각 부의 실권 고문에 일본인을 임명해 한국인 장관은 사실상 권력이 전혀 없었다. 정부 운영 경비는 대부분 일본이 제공했으며 치안 역시 일본군이 담당하였다.
각료 임용사
일본은 각부 장관에 한국인을 임명해 독립국의 구색을 맞추어 명목상으로나마 동래정권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고 선전했으나 일본이 장관으로 점찍은 인물들은 한결같이 장관직을 거부했다. 총리의 경우 지역원로 윤치호를 임명하려 했으나 윤치호는 괴뢰정부의 총리직을 맡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일본군의 협박에 마지못해 총리직을 받아들였다. 다른 장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기에 괴뢰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전후에도 괴뢰정부에서의 의도적인 태업이 인정되어 처벌받지는 않았다.
강역
명목상으로는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의 모든 지역을 영토로 하였으나 일본군의 최대진격선이 한강이었던 관계로 실제 최대 강역은 한강 이남이었다. 또 항일유격대의 활동으로 인해 실효지배 영역은 한강 이남의 약 60% 수준이었고 나머지 지역은 대한민국 정부, 친정부 유격대 혹은 인민공화국 유격대가 실질적으로 통치했다.
명목상 수도는 한성이었으나 한성을 점령한 적이 없기에 실질 수도는 한성이 아니었다. 임시 수도로는 동래와 대전이 고려되었으나 해안인 동시에 일본과 가장 가까운 동래가 선정되었다.
군사
동래정권은 보안군이라는 이름으로 자체적인 군대를 운용하였다. 애당초에는 4개 사단과 각종 지원부대로 구성된 10만 명 규모로 계획되었으나 지원자가 부족해 최대 병력은 1개 연대급 규모인 4천 여 명에 불과했으며 훈련도도 낮아 실전 투입은 되지 못했다. 심지어는 치안 업무에도 제한적으로 투입되는 선에 그쳤다.
자유민주주의자, 공산주의자, 파시스트 모두로부터 욕을 먹었다.이렇게 고루고루 욕을 먹기 쉽지 않다.
각주
녹오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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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강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항들을 다루는 장이다. 본칙 중에서는 유일하게 황제에게 극존칭을 사용하는 장이며, 또 본칙 중에서는 유일하게 각 조에 명칭이 붙어있다.[3]
제1조 국체(國體)
1. 만주국은 지고하오시고 존귀하오신 황제 폐하의 다스림을 받는 입헌군주국이다. 2. 만주국은 국가로서의 완전한 주권을 가진 독립국이다. 3. 만주국은 국민의 총의로부터 비롯된 민주국이다.
제2조 국토(國土)
1. 만주국의 영토는 1927년 반포된 건국선언서와 1931년 체결된 만한수교협약에 표시된 강역을 기준으로 한다. 2. 영토 전역에는 만주국의 법과 행정이 적용된다. 3. 영토의 변경은 헌법 개정과 동일한 절차를 필요로 한다. 4. 영토의 자세한 판도는 별첨 지도로 규정한다.
제3조 국표(國標)
1. 만주국의 국기는 좌측 상단에는 검은 바탕에 노란 국장이 있고 중우측 상단에는 적색·청색·백색의 가로선이 있으며 하단은 황색 바탕인 오색황기이다. 2. 만주국의 국가는 만주국 국가이다. 3. 만주국의 국장은 다섯 잎의 황색 보춘화와 다섯 잎의 황색 고량화가 잎이 엇갈리도록 배치된 난화어문휘이다. 4. 만주국의 국화는 고량화이다. 5. 만주국의 국목은 적송이다. 6. 만주국의 국기, 국가 그리고 국장의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로 규정한다.
제4조 국도(國都)
만주국의 수도는 하르빈이다.
제5조 국어문(國語文)
1. 국어와 국문은 각각 한어와 만어, 한문과 만문으로 한다. 2. 한어와 한문을 각각 일반어와 일반문으로 한다. 모든 국민은 한어와 한문을 알아야 할 의무가 있고 한어와 한문을 말하고 쓸 권리를 가진다. 3. 만어와 만문을 각각 특별어와 특별문으로 한다. 만어와 만문은 국가의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보호와 존중을 받는다.
제6조 국교(國敎)
1. 만주국의 국교는 티베트 불교로 한다. 2. 국교는 만주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제7조 국군(國軍)
1. 만주국 군대는 만주국 국군으로 한다. 2. 국군은 황제 폐하의 명을 받들어, 국민의 안전 및 재산과 국가의 영토, 주권 및 헌법을 수위한다. 3. 국군조직법을 두어 군사조직의 기초를 규율한다.
제2장 황제
황제의 지위와 권한, 황위 계승, 황실 사무 등 황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장이다. 해당 장에서는 국민 대신 일괄적으로 신민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황제의 통치권을 강조한다. 다만 전문과 제1장과는 달리 황제에게 극존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8조 황제의 지위
1. 만주국 황제는 국가의 원수이자 모든 신민의 통치자이다. 2. 만주국 황제는 불가침이며 모독당하지 않는다.
제9조 황위의 세습
1. 황위는 세습되며, 역사적 황조의 정당한 계승자인 강덕제의 후손만이 황위를 이을 수 있다. 2. 황위계승순위는 황제와의 촌수가 가까운 순서로 하며, 촌수가 같을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성일 경우 연장자가 연소자보다 우선된다. 3. 황위계승권을 가지면서 황제 및 입법원의 명시적인 금지에 반하여 혼인하거나 법률로써 규정된 중대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자는 황위계승권자에서 배제된다. 4. 황위계승권을 가지면서 심각하게 비도덕적인 행위를 저지르거나 마땅한 황실 사무에 의도적으로 소홀히 하는 등 신민에게 귀감이 되지 못하는 자는 황제가 입법원의 동의에 따라 황위계승권자에서 배제할 수 있다. 5. 황위계승자권을 가진 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입법원은 만주국의 국익에 가장 합치하는 방식으로 황위계승자를 보충한다. 6. 새로이 황위에 오른 황제는 입법원에서 즉위선서를 하며, 입법원장이 즉위 사실을 신민에게 공포한다.
제10조 섭정
1. 황제가 미성년일 경우, 황제의 부 또는 모, 부모가 없을 때에는 헌법 규정에 따른 황위계승의 최상위의 성년 친족이, 섭정에 취임하고 황제가 미성년인 기간 동안 섭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2. 황제가 질병 등의 이유로 그의 권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사실이 입법원에 의해 승인된 때에는, 황태자가 성년일 경우 황태자가 즉시 섭정에 취임한다. 황태자가 미성년일 경우, 황태자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본 조 제1항이 정한 방식을 따른다. 3. 섭정 자격이 있는 자가 없을 경우, 입법원이 섭정을 임의로 임명한다. 4. 섭정에 취임하기 위해서는 만주국 종친 혹은 신민이며 성년에 달할 것을 요한다. 5. 섭정은 언제나 황제의 이름으로 그리고 헌법의 위임에 의하여 행한다.
제11조 황제의 책무
1. 황제는 모든 신민의 통치자로서 신민에게 도덕적 귀감이 되며 신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황제는 국교의 수호자로서 신앙의 보호에 노력하며 법률이 규정하는 국교 의례에서 마땅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3. 황제는 헌법의 수호자로서 헌정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새로이 즉위한 황제는 입법원에서, 헌법을 존중하고 국가와 신민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의 즉위선서를 해야 한다.
제12조 황제의 내무
황제는 다음과 같은 내무를 행한다. 1. 국무대신, 입법원 원장단, 대법원 대판관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면한다. 2. 국군을 통수하며 국군 장관[4]을 승강[5] 및 임면한다. 3. 개헌, 법률 및 조약을 공포한다. 4. 입법원을 소집 혹은 해산한다. 5. 사면, 감형, 형집행면제를 행한다. 6. 국가상훈을 수여 혹은 회수한다. 7. 국가 의식을 행한다.
제13조 황제의 외무
제14조 황실의 사무
1. 황실 사무는 궁내부에 속하며, 궁내부의 각급 문무관은 황제가 자유로이 임명한다. 2. 황제는 황궁과 그 식솔을 유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예산을 국가 재정으로부터 할당받으며, 이를 자유로이 분배한다.
제3장 국민
제4장 입법부
제5장 행정부
제6장 사법부
제7장 독립기관
정당
1.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2.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3. 정당은 법률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운영금을 보조할 수 있다. 4.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질서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오색황기는 만주국의 국기로, 만주국 헌법을 통해 그 지위를 보장받는다. 만주의 초대 수상이자 건국삼걸 중 한 명인 정샤오쉬가 직접 디자인했다.
만주의 상징색이자 황제의 통치를 의미하는 노란색이 깃발의 아래쪽 절반을 채우고 있다. 윗부분의 우측 2/3는 적색, 청색, 백색의 선이 가로 방향으로 똑같은 비율로 칠해져있는데 이는 각각 용기, 고결, 정의를 의미한다. 정사각형 모양의 좌측 1/3은 의지를 상징하는 검정으로 칠해져있으며, 그 안에는 만주의 국장이 그려져있다. 국기 전반적으로는 황제의 통치를 기반으로(황색) 국가의 고귀한 가치들(적·청·흑·백)이 피어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의 빛이 우주를 비추고 황제의 다스림은 산하를 튼튼히 하네 높은 황제의 덕은 어떤것과도 견줄 수 없네 영원히 하늘의 인도를 받으며 만수무강하리라 하늘의 성스런 일을 해낸다면 그 영광은 해와 달과 같으리
국색
노랑 御黄 | ᠰᡠᠸᠠᠶᠠᠨ | Royal Yellow
선정 기관
만주국립문화협회
헥스 색상코드
#FFC600
10진 색상코드
(255,198,0)
공식적인 것은 아니나 국기, 국장 등에서 공통적으로 노랑이 사용된다. 만주국립문화협회에서는 노랑색(#FFC600)을 국색으로 선정했다.
역사
건국 과정
1911년, 중국 본토에서는 쑨원이 주도한 신해혁명이 발생하여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건국하면서 수천년간 이어져 내려오던 중국의 전제군주제가 종말을 고하였다. 동시에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푸이 역시 만 2세의 나이로 폐위되었다. 하지만 새로이 건국된 중화민국은 온갖 정치세력 및 군벌의 난립과 외세의 개입 그리고 부정부패의 만연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1915년에는 대총통 위안스카이가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라 중화제국을 선포하는 홍헌체제가 발생했고, 1917년에는 장쉰(장훈)이 푸이를 다시 황위에 앉혀 군주제를 복원하려는 장훈복벽이 있었으며, 전국에서 군벌간의 전쟁이 끊이질 않았다. 이 상황에서 신해혁명과 민국의 아버지인 쑨원이 1925년 사망하면서 중국은 더욱 심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중국의 정국이 오리무중인 가운데, 신해혁명 이후로도 여전히 상당한 세력을 자랑하던 복벽파는 실망에 빠져 있었다. 그들이 충성을 바치던 청나라는 이미 사라졌고 군주제를 복원하려던 장쉰의 장훈복벽까지 실패하였다. 1924년에는 북경정변을 통해 베이징을 장악한 펑위샹이 핍궁사건을 일으켜 청나라 소조정의 푸이가 궁에서 내쫓기는 상황에서도 복벽파는 닭 쫓는 개 마냥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야만 했다.
한편, 만주에서는 중국 본토의 중앙정부에 불만을 품고, 혹은 만주 지역주의 감정으로, 혹은 그저 자신의 권력 확대를 위해 만주 지역의 자치를 원하는 이들이 존재하였는데, 이들은 일종의 연방제 담론인 연성자치론(聯省自治論)을 지지하였다. 연성자치론의 지지자들은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원하던 중국국민당, 그리고 본토에 거점을 가진 다수의 군벌들과 필연적으로 대립할 수 밖에 없었다. 만주 지역의 연성자치론자들에게는 다행히도 중국 본토에서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중화민국 중앙정부의 만주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졌고, 이는 만주의 자치론자들이 더 넓은 반경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 덕에 만주 문제에 더 깊게 개입할 수 있게 된 해외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한국이었다. 갑신혁명을 통해 개화에 성공한 한국은 1차 극동전으로 대련(비사)와 간도를, 제2차 극동전으로 남만주의 철도 부설권을 얻어낸 상태였으나, 더욱 적극적으로 북쪽을 향해 진출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만주 지역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기를 원했는데, 이는 반중앙정부 성향의 만주 자치론자들의 입장과 맞아떨어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만주 자치를 지지하는 만주 지역의 여러 군벌과 단체를 후원하였고, 피후원 세력들은 각자가 가진 입장에 따라 한국 정부에 협조하였다.
한국이 만주 자치론자들을 한국의 제국주의적 확장에 이용하려고 한 것과 별개로, 만주 자치론자들 사이에서는 만주의 자치 정도를 어느 정도로까지 확장해야 하는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장징후이, 차이윈성 등의 급진파는 한국의 지원을 받아 독립국을 세우자는 주장을 펼쳤고, 반대로 장쭤린과 마잔산 등은 중화민국 체제 내에서 자치권을 획득하는 것을 선호했다. 결국 두 세력은 분화하였고 급진파는 만주에 독립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전만연합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하지만 단순히 자치권을 획득하겠다던 이들이 갑작스럽게 만주의 독립을 외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청 황실의 복원과 입헌군주국의 수립을 통해 청나라의 계승국이라는 명분을 주장하는 안이 채택되었고 한국 정부 욕시 이에 호응해 베이징 궁궐에서 쫓겨나 톈진에 기거하던 푸이를
전간기
2차 세계대전
냉전
현대
경제
정치
만주국의 기본 정치 정보
세계자유지수
79점 | 자유로움
언론자유지수
73.64점 | 결함 있음
민주주의지수
7.47점 | 결함 있는 민주주의
만주는 황제를 국가원수로 하는 입헌군주 의원내각제를 국가의 체제로 채택하고 있다. 총리는 단원제 형식의 입법원에서 선출되며 황제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내각을 대표한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지방행정구역애도 지방의회가 존재한다.
2023년 기준: 민주주의 지수는 7.47점으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 등급으로 평가받는다. 세계자유지수는 총합 79점 '자유로움' 등급으로, 정치적 권리는 40점 만점 중 31점, 시민적 권리는 60점 만점 중 48점을 기록했다.
이 헌법은 만민협화와 왕도낙토의 정신으로 국가를 보위하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부를 제고하고 대동에 이바지함으로써 위로는 지고하오시고 존귀하오신 황제 폐하를 받들고 아래로는 근면하고 충성스러운 신민을 보살피기 위하여 강덕 원년(1927년) 모월 모일 황제 폐하의 명을 받들어 각계각층의 대표가 모여 제정한다.[15]만주국 헌법 전문
만주국 헌법(满洲国宪法)
만주국의 기본법. 만주의 모든 법률의 토대가 되는 법이다. 원래는 '만주국 조직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될 예정이었지만 중도에 변경되어 현재와 같은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여진족: 여진족은 전통적으로 만주에서 살아오던 민족으로,만주 인구의 1/3 정도를 차지한다. 18세기까지는 만주에서 다수민족의 지위에 있었으나 19세기 이후 한족의 대규모 만주 이주로 다수 민족의 지위를 상실했다. 이후 신헤혁명으로 인한 여진족 박해와 만주국 건국을 거치며 중국 본토의 여진인들이 대구모로 만주로 이주했고 그 비율이 다시 증가했다. 대부분의 여진족은 한족에 동화되어 평상시엔 중국어와 한자를 사용한다.
한족: 한족은 중국계 만주인으로, 만주 전체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18세기까지는 요령 지방을 제외한 만주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족은 극소수에 불과하였으나 19세기 들어서 한족의 만주 이주를 금지하는 봉금령이 유명무실해지면서 다수의 한족이 만주로 이주하였다. 이에 따라 한족은 토착민족인 여진족을 제치고 만주에서의 다수 민족이 되었다.
몽골족: 만주에서 세 번째로 많은 민족으로, 전체 인구의 약 1.4%를 차지한다. 몽골인의 대부분이 만주 서부 내몽골 지방에서 거주한다. 몽골인의 평균 소득은 만주인 전체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데, 이는 몽골인이 주로 거주하는 서부 지역이 비교적 덜 발전된 저개발지역이고 다수의 몽골인이 육체노동에 종사하기 때문이다.
기타: 슬라브인, 한국인, 튀루크인, 유대인 등이 소수민족으로 있으나 소수에 불과하다.
만주인과 여진인의 차이
만주 건국 전까지만 하더라도 만주인과 여진인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있었다. 비록 만주인의 사용빈도가 훨씬 높긴 하였지만 둘이 의미하는 바는 정확히 일치하였다.
그 두 단어의 의미가 차이나기 시작한 것은 만주국 건국 이후였다. 만주인이라고 하먄 인종적 민족으로서의 만주인지 아니면 국가 만주의 일원인지를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새로운 용어의 도입이 필요했다. 이에 당시 내각총리대신이었던 정사오쉬는 만주인은 만주국의 국민이라는 의미로 두고 반쯤 사어(死語)가 된 여진을 부활시켜 인종적 민족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했다.
정리하자면 만주국 내에서는 만주인이 여진인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모든 만주국 국민은 만주인이지만 모두가 여진인인 것은 아니다. 다 자세한 내용은 정샤오쉬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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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만주국 국가 (개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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