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 (치비스)

"Es ist besser, nicht zu regieren, als falsch zu regieren."
잘못 통치하는 것보다 통치하지 않는 것이 낫다.
제21대 독일연방공화국 연방의회 선거
Bundestagswahl 2025
일시 2025년 2월 23일
투표율 82.5% ▲5.9%p
의석 분포
정당 득표 의석
CDU/CSU 26.5% 175
FDP 22.3% 147
SPD 21.4% 141
Linke 10.8% 71
Grüne 7.8% 50
AfD 6.8% 45
SSW 0.1% 1

개요

2025년 2월 23일 독일에서 실시된 독일 연방의회 선거.

선거 이전

여론조사

연방의회 선거 여론조사 추세
Bundestagswahl Polls Trend (2025.02)
정당 폴리티코 DAWUM pollytix election.de
CDU/CSU 28% 27.9% 27.8% 28.1%
FDP 22% 22.4% 22.3% 22.3%
SPD 21% 20.3% 20.6% 20.1%
Linke 9% 9.3% 8.9% 9.2%
Grüne 9% 9.0% 9.1% 9.1%
AfD 6% 6.5% 6.5% 6.6%

연정 시나리오

차기 연립정부 구성 시나리오
Coalition Scenarios 2025
구분 1 2 3 4
참여 정당 CDU/CSU CDU/CSU FDP SPD
FDP SPD SPD Linke
- - Grüne Grüne
INWT Statistics 예측

2월 중순 기준, 1위 CDU/CSU에게 자유민주당 또는 사민당이라는 선택지가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분위기로써는 CDU/CSU자유민주당의 기독자유 연정이 가장 유력하다.

이번 총선이 동맹90/녹색당의 연정 탈퇴로 치뤄진 만큼 3자 연정에 대한 선호는 크게 낮아졌다.

Eurasia Group 전문가 의견을 인용한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연정 가능성은 기독자유 연정 80%, 대연정 10%, 신호등 연정 5%, R2G 연정 10%로 예상된다. Euractiv에서도 기독자유 연정, 대연정, 신호등 연정, R2G 연정 순으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상황

자메이카 연정의 조기 붕괴

2024년 11월 6일, 녹색당자유민주당과의 갈등을 두고 녹색당 내각 인사들이 사임하면서 연정이 무너졌다. 독일 기본법 제68조에 따라 크리스티안 린트너 총리가 발의한 신임안이 연방하원에서 12월 16일 부결되어 린트너 총리가 불신임 되는 경우, 연방대통령은 연방하원에서 다른 총리를 선출하지 않는 한 그날부터 21일 이내에 린트너 총리의 제청으로 연방하원을 해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총선은 연방하원이 해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기 실시된다.

11월 12일, 독일 원내정당 간 여야 합의를 통해 2025년 2월 23일로 조기 총선일을 확정했다. 크리스티안 린트너 총리는 독일 정치 관례에 따라 여야 합의로 신임안을 발의하여 의회를 해산하는 형식으로 조기 총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12월 16일, 크리스티안 린트너 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가 예상대로 부결되면서, 이제 린트너 총리가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 및 조기 총선을 요청하고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 공식적으로 2025년 2월 조기 총선 국면으로 넘어가게 된다.

12월 27일,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의회 해산 및 조기 총선을 선언했다. 선거는 여야합의대로 2025년 2월 23일에 치러지게 된다.

동맹90/녹색당의 D-Day 보고서

2024년 11월 15일, 녹색당이 연정 탈퇴 명분 확보를 위해 계획적으로 자민당, CDU/CSU를 자극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으며, 연정 붕괴 당시 '크리스티안 린트너 총리가 자신과 녹색당을 계획적으로 축출했다'는 로베르트 하베크의 주장과 전면 배치되는 내용이 나왔다. 이 내용을 담은 보고서의 이름은 'D-Day'였는데 독일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뜻하는 고유 명칭으로 사용되는 표현인 데다가 보고서 내에 어뢰, 결정적 전투 같은 마치 전쟁을 방불케하는 용어가 잔뜩 사용되어 논란이 되었다.

당장 자민당에서는 이를 배반 행위라고 규정한 뒤 녹색당이 자민당을 기만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으며, 하베크는 문서의 존부 여부를 확답하진 않았지만 이미 선거 운동 중인데 그때 일을 돌아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냥 넘겨버렸다. 이 사실을 보도한 한 언론사는 문서 발췌 내용을 녹색당 지도부에 제시하며 질문에 답변할 시간을 줬지만 녹색당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별 상황

CDU/CSU

자메이카 연정 3년간 크리스티안 린트너와 함께 국정을 이끌며 성과를 공유한 CDU/CDU/CSU는, 연정 붕괴 이후에도 "성공한 정부를 함께 만든 안정적인 집권 세력"이라는 이미지를 앞세워 1위로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연정 파트너였던 자민당과 나란히 지지율 선두권을 형성했고, 정권 심판론보다는 오히려 "국정 안정을 이어갈 적임자"를 자처하는 여유 있는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총리 후보는 일찌감치 프리드리히 메르츠로 확정되었다. CSU 대표인 마르쿠스 죄더 바이에른 주지사가 이번에도 경쟁에서 배제됐는데, 2021년 총선 당시 총리 후보 아르민 라셰트에 대한 죄더의 과도한 공격 전례에 더해, 실제로 3년간 연정을 함께해 온 녹색당을 향한 죄더의 노골적인 적대감이 연정 내부 갈등을 필요 이상으로 키웠다는 지도부의 부정적 평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2월 16일, 의회에서 신임 투표안이 부결되는 회의 발언 중 메르츠의 공격적인 언행이 다시 튀어나왔다. 연정 붕괴의 도화선이 된 녹색당 로베르트 하베크에게 맹공을 퍼부은 것. 특히 하베크를 향해 "잘 굴러가던 정부를 무너뜨린 장본인"이라고 직격하며 책임론을 부각시켰는데, 이는 CDU/CSU와 자민당만으로도 원내 과반 확보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어느 정도 서 있었기에 나올 수 있었던 공세이기도 했다.

12월 30일, 메르츠 총리 후보는 시리아 정세가 불안정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시리아 출신 범죄자 추방 입장은 그대로라고 강조했다.

12월 31일에는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함께 정부를 이끌었던 녹색의 정책을 이제 더는 연장시켜 줄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연정 기간 동안에도 두 사람의 경제 노선 차이가 상당했음을 시사했다.

2025년 1월 6일, CDU의 사회정책 전문가 데니스 랏케 유럽의원은 총선 이후 사민당과의 대연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타우러스 미사일 제공 거부 등 사민당의 외교 노선이 여전히 친러적이라 비판하며, 차라리 반러 성향이 강한 녹색당과의 연정이 낫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원내 과반 확보와 무관한 이념적 선호 표명에 가까웠다.

1월 23일에는 CDU/CSU가 집권할 경우, 자메이카 연정 협상 당시 자민당과 녹색당의 요구로 통과시켰던 선거법 개정을 무효화하고 기존 선거법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CDU/CSU의 실질적인 경쟁 상대는 야당이 아니라 연정 파트너였던 자민당이었다. 두 정당이 "안정적 국정 운영의 주역" 타이틀을 두고 지지율 선두 다툼을 벌이는 모양새였다. 선거 일주일 전 총리 후보 토론에서 메르츠는 AfD와의 연정은 명확히 배제하면서도, 국방비 지출 확대를 위한 재정 확대 정책에 있어서는 자민당보다 오히려 사민당과 녹색당과 협력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미 자민당과의 단독 과반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폭넓은 국정 운영 파트너십에 열려 있다는 여유를 보여준 발언이었다.

자유민주당

자유민주당크리스티안 린트너 총리 재임 기간 동안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2지지율이 견고하게 10% 후반에서 20%대를 유지하며 순항 중이다. 연정 붕괴의 책임이 녹색당 인사들의 사퇴에 있었던 데다, D-Day 보고서 논란으로 오히려 "린트너가 녹색당을 축출했다"는 로베르트 하베크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자민당에 대한 동정 여론까지 더해져 지지율은 붕괴는커녕 오히려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번 조기 총선에서 자민당은 창당 이래 최고 수준의 성적을 노릴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12월 26일, 볼프강 쿠비키 부대표는 잡지 슈테른(Ster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사민당을 제치고 원내 2당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자신하며, "우리는 더 이상 봉쇄조항을 걱정하는 정당이 아니라 정권의 중심을 차지할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1월 4일, 크리스티안 린트너 대표는 차기 연정 참여 조건으로 감세 정책을 요구했는데, 특히 연방환경청 해산과 녹색 기후 정책 예산 삭감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녹색당과 함께하는 연정 구성 가능성에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신호등 연정 시절 로베르트 하베크 부총리와 빚었던 경제정책 갈등의 앙금이 여전함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다음날 자민당의 아그네스마리 슈트락침머만은 빌트 암 존탁과의 인터뷰에서 전통적인 기독자유 연정 구성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자민당은 녹색당이 참여하는 어떤 내각에도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비쳤고, 2월 9일 전당대회에서는 향후 녹색당을 포함하는 연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공식 결의했다. 자메이카 연정 시절부터 이어진 녹색당과의 갈등이 반영된 결정으로, 이로써 이번 선거에서 자메이카 연정이라는 선택지는 사실상 사라졌다.

지지율이 20%대 초중반에서 견고하게 유지되며 자민당은 사민당과 원내 2당 자리를 두고 각축을 벌이는 구도로 선거를 맞이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와 마르쿠스 죄더가 이끄는 CDU/CSU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민당의 약진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자민당이 예상 밖 선전을 거둘 경우 연정 내 주도권을 상당 부분 자민당에 내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CDU/CSU 지도부는 "우리가 국정을 이끌 중심 정당"이라는 메시지를 강화하며 선거운동 막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동맹90/녹색당

연정 붕괴의 책임론과 D-Day 보고서 논란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녹색당은 지지율 방어에 급급한 수세적인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11월 17일, 녹색당은 로베르트 하베크를 총리 후보로 확정했다. 다만 D-Day 보고서 파문이 아직 가시지 않은 시점이라 후보 확정 자체가 "책임 회피용 인선"이라는 비판에 시달렸고, 하베크는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부터 D-Day 관련 질문에 답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CSU마르쿠스 죄더 당대표가 D-Day 보고서를 언급하며 "계획적으로 정부를 무너뜨린 정당과는 연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선을 긋자, 12월 20일 하베크는 직접 나서 "나는 죄더에게 해코지한 적이 없고 우리는 실제로 나쁘지 않은 관계다"라고 해명하며 관계 개선을 시도했다. 그러나 CDU/CSU 내에서는 이미 흑록연정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굳어진 뒤였다.

12월 22일, 녹색당은 세금 신고를 간소화하고 국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독일 앱(App)' 개발을 공약으로 내걸고, 행정 절차 간소화와 디지털화를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미 신뢰도에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정책 공약이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묻히는 분위기다.

12월 24일, 녹색당의 파울라 피에호타 의원이 크리스티안 린트너를 개자식(Arschloch)이라고 비난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X를 통해 사과했다. 안 그래도 D-Day 논란으로 "계산적이고 공격적인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지던 차에, 자신들이 밀어낸 총리에게 막말까지 한 사실이 겹치며 여론의 반감이 가중됐고, CDU의 한 의원은 "이 정당은 자기 손으로 쫓아낸 총리에게 인격 모독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맹비판했다.

2025년 1월 6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녹색당은 예년과 달리 공세보다 방어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하베크는 D-Day 보고서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미 선거 운동 중인데 그때 일을 돌아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취지로 답변을 피해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이를 두고 "잘 나가던 정부를 무너뜨려 놓고 책임은 회피하는 사람"이라고 직격했고, 린트너 본인 역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나와 국민을 배신한 것은 녹색당"이라며 직접 녹색당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1월 23일, 아날레나 베어보크 전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문제를 두고 린트너 내각의 재정 기조를 저격하며 존재감 회복을 시도했으나, 이미 D-Day 논란 이후 굳어진 "신뢰할 수 없는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선거운동 막바지에 접어들며 좌파당이 진보 진영의 선명한 대안으로 떠오르자, 녹색당의 입지는 한층 좁아졌다. D-Day 논란 이전까지 견고했던 유권자층이 좌파당으로 상당 부분 이탈하면서, 녹색당은 이번 선거에서 원내 교섭단체 지위는 지킬 수 있을지언정 정권 참여는커녕 두 자릿수 지지율 회복조차 장담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총리 선출 투표

크리스티안 린트너 연방총리 선출안
Election of the Federal Chancellor

제청자: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 | 의결일: 2025년 5월 6일
재적 630석 / 재석 630석

투표 가(可) 부(否) 기권 무효
결과 322표 303표 1표 3표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