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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 국회의사당 |
| 2019년 제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2019년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개헌 파동 | ||
| 시기 | ||
| 2019년 4월 22일 ~ 4월 30일 | ||
| 장소 | ||
| 한성부 국회의사당, 광화문 광장 일원 | ||
| 주도세력 | 반대 세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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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인물 | ||
| 내각총리대신 문재인 민의원 의원 이해찬 민의원 의원 심상정 민의원 의원 이정희 |
한나라당 총재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 이은재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준표 | |
| 결과 | ||
|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상정 개헌 실패 | ||
| 영향 | ||
| 문재인 내각총리대신 실각 공수처 해산 한나라당 집권 | ||
개요
2019년 4월 29일 오후 10시경 국회 사개특위가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였고, 4월 30일 오전 12시경 국회 정개특위가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였다. 이 안건들이 지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여야의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았다.
국회선진화법 개정 이래 사라질 것으로 여겨졌던 국회 공성전이 7년만에 부활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문재인 내각총리대신은 실각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한나라당한테 제1당을 넘겨주며 다시 한나라당 집권체제가 부활했다.
배경
53대 민의원은 그 동안 당을 가리지 않고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개혁을 약속해 왔다. 그러나 의원 임기가 대부분 지나가는 데도 여야간 대치,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극한 대치로 인해 실현되고 있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평양의 미래당[1]을 제외한 정의당과 통합진보당과 협상하여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 선거제 개혁과 더 나아가 개헌안 까지 합의하며 더불어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분쟁이 격화 되었다.
날짜별 상황
4월 22일
여야 3당(민주-정의-진보)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전격 합의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정의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후 민의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3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4월 23일
- ↑ 휴전선 이북 지역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