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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들의 조선}} | | [[연습장:솔피/1]]<br> |
| {{제주 관련 문서 (당신들의 조선)}} | | [[연습장:솔피/2]]<br> |
| == 개요 ==
| | [[연습장:솔피/3]]<br> |
| <div style="font-size:14px;letter-spacing:1px;line-height:107%;border:2px solid #000;padding:7px;margin-bottom:3px; text-align:center; color:#000;">
| | [[연습장:솔피/4]]<br> |
| <big>경인공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big> | | [[연습장:솔피/5]]<br> |
| ---- | | {{플레이백}} |
| <big>庚寅共亂伐時期國家保衛於關特別措置法</big> |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E8CB2D ; width: 100%; text-align: center" |
| ---- | | ! style="color: #BF1400;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c19c22, #E8CB2D 20%, #E8CB2D 80%, #c19c22)"|[[파일:National emblem of Choson.svg|x40px|link=대한제국 대황제]]<br>[[이성왕 (플레이백)|{{color|#BF1400|대한제국 제후왕}}]] |
| <big>Act On Special Measures For During the Period of National Pronunciation for Suppression of the Communist Rebellion</big></div><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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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의 임시조항. 반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反亂伐時期國家保衛於關特別措置)으로도 불리며 1950년 11월 12일에 입법되었다.
| | | style="background-image:linear-gradient(to right, #c19c22, #E8CB2D 20%, #E8CB2D 80%, #c19c22)" | <div class="mw-customtoggle-K_Tsar" style="color:#BF1400; text-align:center; font-size:10.5pt"><div style="margin-left:2.5px; margin-top:-2.0px">'''[ 펼치기 · 접기 ]'''</div></div> |
| | | <div id="mw-customcollapsible-K_Tsar"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
| == 배경 == | | <div class="mw-collapsible-content" style="margin:0px -10.0px 0px; background:none"> |
| [[대한민국 (당신들의 조선)|대한민국]]은 [[1948년]] [[07월 17일]]에 [[제주 헌법 (당신들의 조선)|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헌정 시대를 맞이했다. 하지만 1950년 [[경인공란 (당신들의 조선)|경인공란]]에서 [[이승만 (당신들의 조선)|이승만 정권]]의 패색이 짙어지고, [[국부천제 (당신들의 조선)|결국 제주로 정부를 이전]]하기에 이르렀다. | | {| class="dark:bg-evewiki-010" style="margin: 4px 0px -6px 0px; width: 100%; background:#FFF; text-align:center; font-size:10.5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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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당신들의 조선)|이승만]]은 [[조선로동당 (당신들의 조선)|공산당]]의 반란을 토벌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제주 국회 (당신들의 조선)|국회]]에서 [[본토 수복]]과 [[총력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비상시국에 대처하기 위한 초헌법적인 [[특별법]]의 입법과 해당 특별법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제주 헌법 (당신들의 조선)|헌법]]을 요구했다.
| | ! colspan="1" style="width: 25%; background: #933138; color: #e5e5e5; font-size: 9pt" | [[파일:유구 용보.png|85px|link=유구왕 플레이백)]]{{구분선}}[[유구왕 (플레이백)|{{color|#fff|유구왕}}]] |
| | | ! colspan="1" style="width: 25%; background: #00386A; color: #e5e5e5; font-size: 9pt" | [[파일:심양 문장.png|80px|link=심양왕 플레이백)]]{{구분선}}[[심양왕 (플레이백)|{{color|#fff|심양왕}}]] |
| 이에 따라 [[제주 국회 (당신들의 조선)|국회]]는 이러한 초헌법적인 특별법의 제정을 위하여 국회의 지위를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구로 격상하고, 대통령의 권한 확대와 국무원불신임제와 조국통일시기까지 헌법의 일부 조항을 정지할 수 있는 부칙을 골자로 하는 [[제주 헌법 (당신들의 조선)|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의 부칙에 따라 해당 특별법을 국회가 제정하면서 헌정 질서를 변칙으로 유지했으니 이것이 '경인공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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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lspan="1" | [[상위 (플레이백)|{{color|#000|상위}}]] |
| 당시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신들의 조선)|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대다수가 무소속으로 채워지고 [[이승만 (당신들의 조선)|이승만]]의 지지 세력이 대거 낙선하였고, 이에 따라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이승만은 이 특별조치법의 효력은 한시적이며, 야당을 탄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여 법률안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이승만 (당신들의 조선)|이승만]]은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킨 후 각종 숙청을 통해 신생 여당인 [[자유당 (당신들의 조선)|자유당]]이 과반수를 확보하고 야당을 관제화 하는데 성공하였고, 법의 유효 기간이 끝날 예정이던 1952년에 특별조치법을 갱신하였다.
| | | colspan="1" | [[애신각라 육장 (플레이백)|{{color|#000|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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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공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의 내용은 [[제주 대통령 (당신들의 조선)|대한민국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이승만의 신생 친위정당인 [[자유당 (당신들의 조선)|자유당]]을 하나로 만들어 실질적인 일당 독재 체제를 만드는 내용이었다.''' 특별조치법의 조항에 따라 [[제주 국회 (당신들의 조선)|국회]]의 선거를 정지한 덕택에 현재까지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제주의 국회의원들은 종신토록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한 자유당은 계속 정권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 | |}</div></div> |
| | | |}<noinclude>[[분류:플레이백/틀]]</noinclude> |
| 경인공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은 여러 차례의 시한 연장을 거쳐 [[이인수 (당신들의 조선)|이인수]] 대통령의 임기 하에서 '''영구화되었다'''. 현재 제주의 헌법은 경인공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무력화되었고 자유당의 지도부가 입법권,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장악하게 되는 계기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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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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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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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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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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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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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사건 (당신들의 조선)|4.3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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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공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당신들의 조선)|경인공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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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당신들의 조선]] | |
연습장:솔피/1
연습장:솔피/2
연습장:솔피/3
연습장:솔피/4
연습장:솔피/5
[ 세계관 설명 ]
これは昨夜のあなたのセリフ
이건 어젯밤 당신이 했던 말
強がりばかり言ってたけれど
강한 척 하며 말은 했지만
本当はとても淋しがり屋よ
사실은 굉장히 외로움을 잘타는 사람이에요
坊や、いったい何を教わってきたの
꼬마야, 대체 뭘 배워 온 거니
私やっぱり、私やっぱり、帰るわね
나 그냥 역시, 나 그냥 역시, 돌아갈테니
あなたのもとへ
당신의 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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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백"은 "조선이 일본과 동시기에 개화했다면?" 이라는 상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브위키의 대체역사 세계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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