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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1일 (월) 22:58 판
내각(内閣)은 대일본제국의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내각법에 의거하여 내각총리대신과 부총리, 국무대신으로 구성된다. 현재 내각은 제2차 에다노 유키오 내각.
역사
1885년 태정관제도를 폐지하고 내각제를 정함과 동시에 발족하였다. 이와 동시에 궁중과 정부가 구별되었으며 이후 1889년 내각관제를 제정함에 따라 천황을 보좌하기 위한 내각이 되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제국의회에 책임을 지지않는 상황을 만들게 되고 현임 군 장성을 육군대신과 해군대신에 임명하거나 각내불통일이라는 문제로 인해 자주 내각총사직을 하는 경우가 생겨 문제점이 다수 생기게 되었다.
총리대신 같은 경우 메이지천황 시기에는 주로 원로·중신이 대명강하에 의해 내각총리대신이 되었다. 타이쇼시대부터 쇼와 초기까지 중의원 제1당의 당수가 총리대신을 하는 등 타이쇼데모크러시 시절도 있었으나, 세계대공황으로 이는 사실상 사라졌고 결국 군 장성 출신들이 총리를 하는 시기가 1945년까지 이어졌다.
이후, 헌법 개정과 함께 내각이 헌법에 규정되면서 모든 행정권과 통수권이 내각으로 이양되었고 의원내각제의 모습을 띄는 민주적인 내각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문민통제를 확실히 하는 등 이전의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행위가 있었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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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22성 4청 40외국 [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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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방 2원 4회의 8본부 [ 펼치기 · 접기 ] |
내각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이 중 국토개발청, 경제기획청, 상훈청, 부흥청의 각 장관은 국무대신를 보한다.
- 내각관방
- 법제원
- 인사원
- 국가안전보장회의
- 일본학술회의
- 금융위기대응회의
- 저출산고령사회대책회의
- 지방재생본부
- 국제평화협력본부
- 겜블등의존증대책추진본부
- 국제박람회추진본부
- 신형코로나바이러스대책본부
-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본부
- 아이누정책추진본부
- 류큐정책추진본부
- 내각부 - 공정취인(거래)위원회, 공해등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카지노관리위원회,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 대장성 - 국세청, 금융청, 관세청
- 내무성 - 국가공안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통계청, 관동청, 남양청
- 외무성
- 사법성 - 검찰청, 공안조사청, 이민청, 교정청
- 국방성 - 대본영, 병무청, 군수청, 정보본부, 국방기획위원회
- 문부성
- 농림성 - 임야청, 식량청, 방역청
- 해양수산성 - 수산청, 해난심판청
- 통상산업성 - 특허청, 중소기업청
- 후생성 - 사회보험청, 아동청
- 보건성
- 과학기술성 - 항공우주청
- 자치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문화관광성 - 관광청, 스포츠청
- 운수성 - 철도청, 해상방위청
- 우정성 - 방송위원회
- 정보통신성 - 디지털청
- 노동성
- 건설성
- 환경성 - 기상청
- 자원성 - 원자력규제위원회
- 국가첩보성
- 국토개발청
- 경제기획청
- 상훈청
- 부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