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합당 (90년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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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주당계·제3지대·보수정당
여당	민주정의당 (127석)	→	민주자유당 (278석)
야당	평화민주당 (70석)
	통일민주당 (59석)
	신민주공화당 (35석)

4당 합당 四黨 合黨
1990년 1월 22일, 4당 합당 발표 만찬 장면. 왼쪽부터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 노태우 대통령 (민주정의당 총재),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
원인	제13대 국회의 여소야대 정국 형성 10차 개헌 논쟁
결과	민주자유당 창당 10차 개헌 및 대한민국 제7공화국 출범 제13대 국회의 여대야소 정국 형성 대한민국의 일당우위제 형성 및 90년 체제의 성립

1.개요

당시 대한뉴스 보도

민주정의당과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은 민주 발전과 국민 대화합, 민족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오로지 역사와 국민에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아무 조건 없이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정당으로 합당한다. 노태우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김영삼

그 분이 과연 민주화를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가졌었는데 민주화를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한 것으로 느꼈읍니다. 김대중

4당 합당(四黨 合黨)은 1990년 1월 22일 발표되어 그해 2월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과 야당이었던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하여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탄생한 사건이다. 이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은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보유한 집권 여당으로 명맥을 잇고 있다.

4당 합당의 여파로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롯된 여소야대는 약 2년 만에 도로 여대야소가 되었고 합당에 반발하여 탈당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창당한 민주당은 유일한 원내 야당으로 남았으며 이전까지 호남 vs PK vs TK vs 충청 4자 구도로 이어져 왔던 지역정치 구도가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대한민국에서 지역정치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2.배경

2.1.당시 집권 세력의 정계 개편에 대한 동기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 치러진 동년 12월 16일 제13대 대통령 선거는 민주화 투쟁의 선봉장에 섰던 양김 김대중과 김영삼]]의 분열 때문에 민주정의당의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애초부터 미약한 지지 기반 속에서 시작한 노태우 정부는 이듬해 1988년 4월 26일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정의당 125석, 평화민주당 70석, 통일민주당 59석, 신민주공화당 35석, 한겨례민주당 1석, 무소속 9석이라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집권 여당이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는 여소야대 국회를 불러오고 말았다.

1988년 5월 28일 원내 4대 정당 총재 회담

그리고 이러한 여소야대 상황과 강해진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정치권에도 자연스레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제도권 정치인 국회 운영에서도 항상 과반수를 차지하던 원내 제1당 위치의 집권 여당이 독식하던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정당 의석수대로 배분하는 관례가 이때 처음 만들어졌고 모든 법률/예산 심사와 국회 통과가 여야 4개 정당의 협상으로 처리되었다. 4개 정당이 의석을 절묘하게 나눠가진 결과 어떤 정치 세력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여당의 날치기와 이를 막기 위한 야당의 국회 점거 농성, 일명 국회폭력이 일시적으로 없어졌던 때가 바로 이 시절이었다. 각자의 원칙과 주장을 목청 높여 외치면서도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민주주의 정치 본연의 모습이 살아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당시 여소야대 국면은 대한민국 정치에 긍정적인 영향도 많이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5.18 민주화운동, 언론통폐합, 전두환 정부의 권력형 비리 등 과거 군사 정권의 어두운 면을 파헤치는 국회 청문회가 TV 생중계로 보도되면서 전 국민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곧바로 전두환 일가와 측근들의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로 전두환의 수하들 수십여 명이 구속되거나 정계에서 강제 퇴출됐으며 전두환은 백담사로 사실상 귀양을 떠나야 했다. 이와 함께 사회 각 분야에 민주화 분위기가 몰아치면서 국민 성금으로 한겨레가 창간되었으며, KBS와 MBC는 그동안 독재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해온 것을 반성하는 프로그램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뉴스비전 동서남북과 MBC 리포트 등 본격적인 시사 프로그램들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깊은 인상을 남겼다.

또 그동안 정권의 탄압 속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오던 노동자들이 1987년 6월 항쟁 직후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기점으로 봉기하여 경제 성장에 기여한 자신들의 대가를 요구하면서 전투적 노동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에 맞물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탄생했고, 프로야구 선수들은 선수 노조 결성을 시도했으며 198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약칭 경실련)이 등장하면서 시민 운동이 태동했다. 학생운동권과 재야에선 그동안 금기시되던 남북통일 논의에 불씨를 당기면서 1988년 6.10/8.15 남북학생회담 투쟁이 벌어졌고, 1989년 한 해에만 문익환 목사,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 임수경, 정의구현사제단 문규현 신부 등 여러 건의 방북 사건이 일어났다. 즉 군사 독재 정권 시절 억압에 의해서 감춰졌던 열망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일제히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당연히 노태우 정부와 민주정의당, 검찰과 군부 등 국가 권력 기관들과 보수 언론 등의 기득권 세력들은 이런 상황을 매우 불안스럽게 보았다. 권력의 정점에 선 대통령을 중심으로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모습에 익숙하던 사람들에게 여론을 살피고 야당과 타협하면서 정책을 펼치는 방식은 사뭇 비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쉬웠다.

사회 곳곳에서 분출되는 다양한 목소리는 각 분야에서 군대식으로 조직되어 있던 기존 질서를 흔들기 시작했으며, 집권 세력은 이것을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보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 내에 마땅한 차기 대권 주자가 없어서 정권 연장을 기대하기 힘들었던 상황이었다. 여기에 노태우 대통령의 지지율도 제5공화국 비리 공개 및 1988년 서울 올림픽과 함께 들이닥친 부동산 가격 폭등과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 입장에선 이만저만 불안한 게 아니었다. 그리고 당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위엄이 사라졌다", "정부가 사회 불만 세력에게 질질 끌려다닌다", "국회가 국가 경제를 발목을 잡고 있다", "공권력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등의 비판 보도가 나오면서 노태우는 물태우라는 조롱 섞인 별명을 얻기도 했다.

이에 노태우와 민주정의당은 이런 위기 상황을 한 방에 바꿀 만한 해결책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야당과의 합당을 통한 정계 대개편이었다.

2.2.야당들의 정계 개편에 대한 동기

사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가 여소야대로 끝난 후 1992년 차기 총선과 대선까지 지역 대립 구도에 기초한 4당 체제가 계속 갈 거라고 본 사람은 드물었다. 4당 체제에 만족하는 정치인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일단 독재에 익숙했던 집권 여당 민주정의당은 위에서 언급했던 대로 모든 것을 야당과 협상해야 하는 여소야대 국면을 짜증스러워했다. 거기에 나머지 야 3당도 그렇게 상황이 순탄한 건 아니었다.

우선 김대중의 평화민주당은 13대 총선에서 선전하면서 제1야당으로 부상하여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지만, 호남과 수도권내 호남 지역민 표 + 개혁적인 성향의 20~30대 친야권표+비판적 지지의 진보표만으로는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명확히 깨닫고 있었다. 제13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4자필승론이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했단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확고한 지지층을 지니고 있었지만 동시에 비토층도 적지 않아 확장성에 어려움을 지니고 있었다.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은 제2야당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고, 총선에서 평화민주당에게 뒤진 것이 온건하고 보수적인 이미지 때문에 고정 야당표를 놓쳐서라고 판단해 한동안 강경한 대여 선명 투쟁을 외쳤다. 실제로 제13대 대선에서 노태우는 올림픽 이후 국민 투표로 재신임을 묻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중간평가)을 내걸었는데, 김영삼과 통일민주당은 즉각 실시를 끝까지 외쳤다. 그러나 민주정의당이 이에 대해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여주던 가운데 오히려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과 김대중의 평화민주당이 중간평가에 반대해 투쟁에 큰 성과가 나지 못했다. 이에 김이 빠진 김영삼은 유신 본당이라 자처하던 김종필에게 접근해 통일민주당과 신민주공화당의 합당 냄새를 피우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한편 상당 기간을 권력 핵심층으로 살았던 김종필과 신민주공화당은 야당 생활이 달갑지 않았고, 박쥐 같다는 평을 많이 들어서 대중 호감도 역시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거기에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를 거치면서 의원내각제가 옳다는 신념을 가지게 돼 내각제를 외치고 있었지만 대중들의 확고부동한 대통령 직선제 지지 여론을 넘을 수가 없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면서 수백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온 지 불과 2~3년 정도 지난 시점이라 이때까지는 대통령 직선제가 곧 민주주의고, 의원내각제는 그들만의 야합이란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팽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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