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하나의 민족)

박영환0201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8월 17일 (토) 18:1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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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민족의 공화국
両民族の共和国


하나의 민족은 "만일 한국과 일본이 하나의 국가였다면?" 이라는 상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브위키의 대체역사 세계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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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원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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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대 국회
2021.3.4. ~ 2025.3.5.
여당
 
 53석 105석 
신임 공급

 11석 21석 
야당
 
 40석 141석 
 
 44석 139석 

 11석 16석 

 9석 9석 

 0석 7석 

 0석 6석 

 0석 2석 

 1석 0석 
무소속  0석 4석 
재적 170석 • 449석공석 0석 • 0석
좌측은 상원 의석 수, 우측은 하원 의석 수
대한민국의 제1야당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현재
자유당
(2015.2.1.~ 2023.1.31.)
민주당
(2023.2.1.~ 현재)
민주당
영문 명칭 Democratic Party of Korea
약칭 DP, DPK, 민(民)
슬로건 국민과 더불어
등록일 1938년 3월 26일 (86주년) (자유당으로부터 분당)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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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7
(여의도동, 민주당 중앙당사)
이념 현재:
자유주의 빅 텐트

내부 계파:
중도우파 ~ 중도좌파
중도 ~ 좌파

과거:
보수주의
대표 이재명 / 재선 (29·30대)
하원원내대표 박찬대 / 3선 (28-30대)
상원원내대표 윤종호 / 5선 (XX·XX대)
사무총장 김윤덕 / 3선 (27, 29-30대)
정책위의장 진성준 / 3선 (27, 29-30대)
하원의장 우원식 / 5선 (25, 27-30대)
상원임시의장 유시민 / ?선 (XX·XX대)
하원의원 146석 / 450석 (32.44%)
상원의원 41석 / 170석 (24.12%)
광역자치단체장 13석 / 34석 (38.24%)
기초자치단체장 NNN석 / NNN석 (NNN%)
광역의회의원 NNN석 / NNN석 (NNN%)
기초의회의원 NNN석 / NNN석 (NNN%)
당색 노란색 (#FFBF0F)
파란색 (#13366D)
청록색 (#00ABBF)
청년조직 전국청년당
국제조직 자유주의 인터내셔널
후원회 더치페이
정당원 수 5,329,845명 (202N 제1N차 전당대회 기준)
권리당원 수 XXX,XXX명 (202N 제1N차 전당대회 기준)
정당보조금 XXX원 (202N년 1분기 기준)
당비수입 XXX원 (202N년 기준)
당기 파일:민주당 당기.webp
당가 더더더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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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현재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자 원내 제1당인 민주당계 정당.

기원

민주당은 1938년 1939년 대통령 선거 대통령 후보 선정을 위한 자유당의 전당대회인 제19차 자유당 전당대회에서 유력 대권 후보인 신익희와 그의 러닝메이트였던 조병옥이승만을 상대로 한 후보 경선에서 패배하자, 이들 중심으로 분당하여 등록일된 정당이 현 민주당이며, 결국 해당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집권하게 된다. 신익희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제2차 세계 대전을 전두지휘하였고 전쟁영웅으로 높은 지지율 하에 임기를 마치게 된다. 그 후 경쟁자였던 자유당의 이승만과 이기붕에게 정권을 내주게 되었으나 1959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는 붕괴하였고 조기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져 이 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장면이 당선되어 재집권에 성공했으나 집권 1년도 안되어 1961년 박정희5.16 군사정변으로 정당 활동이 강제 중지되었다. 이후 1962년 정당 활동 금지 해제를 통해 다시 활동을 시작하여 1960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진행하게 되었으나 박정희의 당선으로 실패하였고, 70년대까지 박정희 정부에 맞서는 주요 야당으로 활동했다. 1974년 박정희가 저격 사건으로 서거하고 김종필이 대통령으로 승계 하여 1975년 진행된 대통령 선거에서도 결국 패하여 야당 신세를 면치 못했으나, 꾸준히 선명야당으로서 진정한 민주화 운동을 이어갔고, 1983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이 당선되어 여당이 되었고 연임에 성공하였지만 1990년 1991년 대통령 선거 대통령 후보 선정을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유력 대권 후보였던 김영삼이 자신의 계파인 상도동계와 함께 김대중의 3선 연임에 반대하며 대거 자유당으로 이탈하였고, 이 김영삼의 탈당 후 민주당이 현재까지 이어져온 민주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민주당에서 열린당이 분당되었고, 두 정당은 노무현 정부 종료 이후 2008년 다시 민주당으로 합쳐졌다. 이후 문재인친노-친문계와 안철수비문계(친안+호남계) 간의 계파 갈등 끝에 분당 사태를 겪고[1]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현황

성향

세간에는 '진보진영에 속한 정당' 내지 '진보정당'으로 알려져 있으나 민주당의 성향을 단일한 기준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당 강령과 노선,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을 살펴보면 절대적 기준에서 진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상대적인 평가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다. 예를 들어 김대중 정부 당시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추진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 FTA 협상을 진행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수의 정책과 접근법이다. 즉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정책을 조정해왔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당계 정당군사독재정권보수정당에 대항하여 단일 야당으로 뭉치는 과정에서 다양한 성향을 지닌 정치 세력들이 연합해왔다. 초기 당의 모습만 해도 반이승만의 기치를 내걸었다는 걸 제외하면 성향 면에서 당시 자유당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보수우익 반공정당이었으나, 박정희 정부에 대항하는 여러 민주화 운동을 통해 다양한 정치적 성향의 인사들이 한데 모여 민주당의 기틀을 다지는 과정에서 좌파 성향의 정치인들과 중도 성향의 정치인들이 함께 활동하면서 당의 정책과 이념이 새로이 형성되었다. 이후에도 내부 갈등과 외부 압력 속에서 당의 성향은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변모해왔다. 오늘날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자유당[2]정의유신회[3]보다는 진보적이나 노동당사회당[4]보다는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현재의 정치 구도에서 범진보 진영으로 분류된다.

해외에서는 민주당을 중도~중도좌파(Centre ~ Centre Left), 또는 자유주의(liberal), 중도자유주의(Centre liberal) 정당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5] 대체로 미국에서는 민주당과, 유럽에서는 독일의 사회민주당과 비슷한 성향으로 간주된다.

분야별로 살펴보자면, 경제에서는 시장 경제를 지지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입장을 취한다. 국민의힘이 시장 자율성을 강조하며 규제 완화와 기업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경제 정책을 지지하는 반면, 민주당은 복지 확대, 공공 서비스 강화, 최저임금 인상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소득 재분배 정책을 통한 경제적 약자 보호와 중산층 강화를 중시한다.

사회·문화 이슈에서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성평등 정책, 청소년 및 약자 보호, 성소수자 권리 보장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중시한다. 물론 상술했듯이 자유당과 별다를 게 없을 정도로 보수적 입장을 보이는 의원도 상당하다.[6]

국방·안보·외교 분야에서는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입장을 견지한다. 또한, 한미동맹을 중시하면서도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만큼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중시하는 편이다. 또한 역사 문제와 관련하여 단호한 입장을 취한다.

환경 문제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 중립 목표 설정,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국민의힘은 환경 보호를 강조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

정리하자면 사회자유주의를 중심으로 보수·진보 세력을 아우르되, 민주화운동 가치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고 지지하는 성향을 띤다고 정의할 수 있다.

강령·정책

다음의 내용은 민주당 강령/정강 정책에서 옮긴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민주당 공식사이트를 참조.

강령

강령 전문
우리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독립정신과 헌법적 법통, 그리고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의 위대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국민과 함께 이루어 온 민주당정부의 정치·경제·사회 개혁과 남북 화해·협력 성과를 계승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

대한민국은 여러한 역경을 딛고 고도의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성공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국민의 삶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모든 시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실현도 여전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로 인한 미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팬데믹 이후 전세계적 경제위기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사회‧경제적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등 국제정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이에 혁신과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실현하며 모든 사람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다. 우리는 ‘공정, 생명, 포용, 번영, 평화’를 핵심가치로 삼아 ‘내 삶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첫째, 특권과 차별, 불평등 없이 모든 사람이 기회를 갖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한다. 둘째, 모든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고 감염병, 기후변화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를 실현한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보장하며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포용 사회를 실현한다. 넷째, 혁신과 성장을 통해 국민이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모든 지역이 골고루 번영하는 나라를 지향한다. 다섯째, 한반도 평화를 넘어 동아시아 및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를 지향한다.

우리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다. 진정한 성찰과 쇄신, 겸손한 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 개개인의 삶이 행복하고, 생명 공동체가 번영하며,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정책

당명


  • 영어: Democratic Party of Korea


당색 및 로고

민주당 로고
민주당 로고

로고는 사회 문제를 페인트로 칠해서 없앤다는 의미이며, 민주당의 강령과 행동 정신을 상징한다고 한다.

당색은 원래 노란색 하나였으나, 이재명 대표 시기 진한 파란색과 연한 청록색이 추가되었다.

당가

더더더 송

당사

중앙당사

자세한건 민주당 중앙당사 해당 문서로 이동.

시도당사

역사

2020년 이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판 및 논란

소속 인원

국회의원

틀:제NN대 하원의원/민주당 (하나의 민족) 틀:제NN대 상원의원/민주당 (하나의 민족)

계파

틀:민주당의 파벌 분류

현재 민주당에는 크게 두 부류의 계파가 존재한다.

윤석열 정부 이후 현재 (2023 ~)

지지 기반

다른 정당과의 관계

역대 전당대회

틀:역대 민주당 전당대회 (하나의 민족)

역대 지도부

틀:민주당 대표 (하나의 민족) 틀:민주당 사무총장 (하나의 민족) 틀:민주당 지도부 (하나의 민족)

출신 대통령

여담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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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철수는 이후 자유당으로 입당하였다.
  2. 역사적으로 민주당과 직접적으로 대립·경쟁해온 보수정당이다.
  3. 보수정당의 인사들을 주축으로 민주당계 정당 인물들이 합류해 만들어진 정당이다. 일반적으로 보수정당계가 주축이 된 제3지대 정당들은 자유보수주의 및 온건 보수주의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정의유신회은 구성원들의 계파가 대판 지역주의를 중심으로 뭉친, 한국 정치사에서도 유독 넓은 정당인 점을 감안하면 기존의 자유보수주의 성향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4. 역사적으로 사회민주주의나 사회주의, 진보주의·신좌파 및 노동자·농민·소수자 중심의 정치 노선을 선명하게 추구해온 '진보정당'으로 분류되는 정당들이다.
  5. 'Liberal'이 아닌 'Centre liberal'로 평가받는 이유는 민주당을 미국 민주당과 유사한 사회자유주의로 분류하기에는 문화적 자유주의 성향이 옅은 편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한국이 미국에 비해 사회보수주의 성향이 지배적인 사회라는 점을 무시한 구분이라는 지적도 있다.
  6. 일례로 김진표 의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성소수자 차별 금지법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7. 친문이면서 동시에 친명인 케이스도 있으며, 머릿수로 보나 면면으로 보나 사실상 이들이 2024년 기준 당내 주류라고 할 수 있다. 당장 친명계의 수장인 이재명 본인부터가 이른바 명문정당론이라는 친명-친문 일체설을 내세우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를 견지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