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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청국 헌법(大清國憲法) 혹은 신헌법(新憲法)은 청국의 헌법이다.
역사
흠정헌법대강의 모습
조항
제1장 군상대권(君上大權)
제1조
大清國皇帝統治大清國、萬歲一世、永垂不朽。
대청국 황제는 대청국을 통치하며, 만세일계이고, 영원히 군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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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皇位由愛新覺羅家族的後人繼承。
황위는 아이신기오로 가문의 후손이 계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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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4조
君上作爲國家元首總攬大權,依照本憲法的條款執行。
군상은 국가의 원수로서 대권을 총람하고 본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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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君上作爲國會的裁決者行使立法權。
군상은 국회의 재가로서 입법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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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君上裁決法律、命令頒佈和執行。
군상은 법률을 재가하고, 공포와 집행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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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君上召集國會、命令開會、閉會、休會及解散臣民院。
군상은 국회를 소집하고 개회, 폐회, 정회 및 신민원의 해산을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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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① 君上遇到自然災害、瘟疫或國家財政經濟上的重大變故,需要緊急處理時、在國會閉會時發出代替法律的敕令。
② 該敕令要在下屆國會提交。 如果國會不答應,政府要在將來宣佈失去效力。
① 군상은 천재지변, 역병 혹은 국가 재정경제 상의 중대한 변고를 맞아 긴급 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국회 폐회의 경우에 있어서 법률을 대신할 칙령을 발한다.
② 이 칙령은 다음 회기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국회에서 승낙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부는 장래에 그 효력을 잃음을 공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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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君上爲了執行法律、或者爲了維護公共安寧秩序和增進臣民幸福而發出必要的命令。
但是、不能用命令來修改法律。
군상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지키고 아울러 신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하게 한다.
다만, 명령으로서 법률을 개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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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君上統領全國的陸海空軍、監督軍制、制定常備兵額。
군상은 전국의 육해공군을 통솔하고 군제를 감독하며 상비병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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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君上宣戰、講和並簽訂各項條約。
군상은 전쟁을 선언하고, 강화하며 아울러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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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① 君上宣告戒嚴。
② 戒嚴的條件及效力由法律來規定。
① 군상은 계엄을 선고한다.
② 계엄의 요건 및 효력은 법률로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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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君上授予爵位和勳章其他榮譽。
군상은 작위와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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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君上命令大赦、特赦、減刑及復權權力。
군상은 대사와 특사, 감형 및 복권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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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君上可以設攝政來代理其大權、攝政行使的所有大權都由君上命令組成。
군상은 그 대권을 대리로 행사할 섭정을 둘 수 있으며, 섭정이 행사하는 모든 대권은 군상의 명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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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신민의 권리와 의무(臣民之權利與義務)
제16조
具有大清國國籍者為大清國臣民。 成爲大清國臣民的條件由法律來規定。
대청국의 국적을 가진 자는 대청국 신민이다. 대청국 신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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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大清國臣民有居住及移居的自由。
대청국 신민은 거주 및 이주의 자유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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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大清國臣民不受依法逮捕、監禁、審問和處罰。
대청국 신민은 법률에 의하지 않은 체포, 감금, 심문,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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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大清國臣民不受剝奪接受法律規定的審判官審判的權利。
대청국 신민은 법률에 정한 재판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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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大清國臣民除法律規定的情況外、未經其許可、不得侵入地址或接受調查。
대청국 신민은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허락 없이 주소에 침입당하거나, 수사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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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大清國臣民書信的祕密不受侵犯。
대청국 신민은 서신의 비밀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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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① 大清國臣民的所有權不受侵害。
② 爲了公共利益、必要的處分依照法律來規定。
① 대청국 신민은 그 소유권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공익을 위해 필요한 처분은 법률로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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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大清國臣民只要不妨礙安寧秩序、不背棄臣民的義務，就擁有宗教自由。
대청국 신민은 안녕질서를 방해하지 않고 신민으로서의 의무를 등지지 않는 한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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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大清國臣民有言論、著作、印行、集會及結社的自由。
대청국 신민은 언론, 저작,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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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大清國臣民有請願、訴願及訴訟的權利。
대청국 신민은 청원, 소원 및 소송의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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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大清國臣民有選舉、罷免、創制及複決的權利。
대청국 신민은 선거, 파면, 발의 및 국민투표의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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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大清國新民有參加考試、爲公職服務的權利。
대청국 신민은 고시에 응시하여 공직에 복무할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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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大清國臣民具有法律規定納稅的義務。
대청국 신민은 법률에 정한 납세의 의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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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大清國臣民具有法律規定兵役的義務。
대청국 신민은 법률에 정한 병역의 의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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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大清國臣民具有法律規定受國民教育的權利與義務。
대청국 신민은 법률에 정한 국민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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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本章中登載的條規在戰時或國家事變時不妨礙君上大權的實行。
본장(本章)에 게재된 조규는 전시 또는 국가사변의 경우에 군상대권의 시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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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입법(立法)
제32조
國會是國家最高立法機關、由大清國臣民選舉組織、代表大清國臣民行使立法權。
국회는 국가의 최고입법기관이며 대청국 신민의 선거로 이를 조직하여 대청국 신민을 대표하여 입법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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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國會以資政院和臣民院的兩院成立。
국회는 자정원과 신민원의 양원으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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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資政院由勅選議員和民選議員組織、各議員的選舉方式由法律來規定。
자정원은 칙선 의원(勅選議員)과 민선 의원(民選議員)으로서 조직하며 각 의원의 선출 방식은 법률로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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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臣民院是根據選舉法規定、作爲公選的議員組織。
신민원은 선거법에 정해진 바에 의해 공선된 의원으로서 조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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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誰也不能同時成爲兩院的議員。
누구도 동시에 양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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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① 臣民院議員的任期爲三年。 但是、如果信訪被解散、則在該期限到期前結束。
② 選舉在任期結束三個月前進行、臣民院解散時自解散之日起三個月內實施。
① 신민원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신민원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된다.
② 선거는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실시하며 신민원 해산 시 해산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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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① 資政院民選議員的任期爲六年、每三年重新選出半數民選議員。
② 資政院勅選議員的任期爲七年。
③ 選舉在任期結束三個月前進行。
① 자정원 민선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3년마다 민선 의원의 반수를 다시 선출한다.
② 자정원 칙선 의원의 임기는 7년으로 한다.
③ 선거는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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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兩院分別選出議長和副議長。 議長代表各院協調黨派之間的意見。
양원은 각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의장은 각 원을 대표하며 당파 간의 의견을 조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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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兩院要設立各種委員會。 各委員會要邀請政府人員及社會的有關人士參加會議、回答提問。
양원은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각 위원회는 정부인원 및 사회의 관련 인사를 회의에 초청하여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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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兩院要舉行兩次會期、會期從二月到五月底、九月到十二月底。 必要時可以延長。
양원은 두 차례의 회기를 집회해야 하며 회기는 2월에서 5월 말까지, 9월에서 12월 말까지 집회한다.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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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兩院在內閣和君上的要求、三分之一以上的議員要求時、應召開臨時會議。
양원은 내각과 군상의 요청,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청할 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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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國會的開會、閉會、會期延長及休會、兩院應同時進行。 臣民院解散命令時、資政院同時休會。
국회의 개회, 폐회, 회기의 연장 및 정회는 양원이 이를 동시에 행하여야 한다. 신민원 해산의 명이 있을 시 자정원은 동시에 정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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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兩院如果各三分之一以上的議員沒有出席、就不能召開會議進行表決。
양원은 각각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출석하지 아니할 시 의사를 열어 의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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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 兩院的意向以過半數決定。 可否同數的情況、由議長決定。<br양원의 의사는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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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행정(行政)
제5장 사법(司法)
제6장 중앙과 지방(中央與地方)
제7장 선거(選舉)
제8장 기본 국가정책(基本國策)
제9장 헌법의 실시 및 개정(憲法之施行及修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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