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제1공화국 (리좀)

Communist 1968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2월 1일 (수) 14:38 판 (새 문서: {{리좀}} ---- {{목차}} == 개요 == 1930년 대한제국 국체 투표를 통해 대한제국이 붕괴되고 세워진 공화국이다. 헌법상으로는 1930년부터 1945년까지 총 15년 가량 존속했으나, 이중 1940년부터 1945년까지는 제3차 한일전쟁으로 인해 주요 정부수반들이 만주로 망명해 자유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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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식민 지배 없이 근대화에 성공해 이원집정부 체제를 받아들인 "동방의 불란서", 대한공화국의 여정을 다루는 대체역사·정치 세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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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930년 대한제국 국체 투표를 통해 대한제국이 붕괴되고 세워진 공화국이다.

헌법상으로는 1930년부터 1945년까지 총 15년 가량 존속했으나, 이중 1940년부터 1945년까지는 제3차 한일전쟁으로 인해 주요 정부수반들이 만주로 망명해 자유대한 정부를 수립하여 정상적으로 헌법이 작동할 수 없었으므로 일반적으로 1공화국의 존속 시기는 1930년부터 1940년까지로 여겨진다.

상세

정치

고종 재위 말기 때부터 이미 유명무실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던 황권이 이때 들어 완전히 폐지되었으며, 황제의 자리를 대한공화국 대통령이 대신하게 되었다. 체제는 외양상 이원집정부제, 실질적 의원내각제로 대통령이 내치와 외치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내각수상이 전권을 행사했다. 이는 워낙 성급하게 황제 폐위와 공화정 전환이 진행된지라 황제의 자리를 대통령으로만 대체하고 실질적인 헌법 개정은 차차 하기로 협약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30년대 대한공화국의 복잡한 정치 상황은 헌법 개정을 어렵게 하였고 1945년 신헌법이 발효되어 대한 제2공화국이 출범할 때까지 대통령과 수상의 권한이 명확하게 나누어지지 못했다.

정치적으로는 중도좌파부터 우익까지 각종 정치 세력들이 참여한 대한국민당과, 그 후신인 자유당이 장악하는 일당우위정당제의 구도가 나타났다. 제1야당으로 사회주의자들과 좌익 세력이 뭉친 한인사회당이 있었으나 제1공화국 내내 좌익은 12회 총선 직후 수립된 신채호 내각을 제외하면 권력을 잡지 못했고 그 신채호 내각마저도 중도우익 세력의 비협조로 인해 극히 짧은 기간동안만 존속했다. 한편 1925년 고려공산당의 어지러운 계파갈등을 봉합하고 탄생한 조선공산당은 원산, 군산, 부산 등 항만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지지 기반을 넓히며 1930년대 후반 기성 정치권을 위협했고 비슷한 시기 이범석조선민족청년단 같은 파시즘 정당도 등장했다.

우익 내에서도 이승만을 위시로 한 제왕적 대통령제 지지파, 안창호를 위시로 한 온건파, 조소앙을 위시로 한 우익 내 좌파, 일부의 황실 복귀파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므로 정치는 매우 혼란스러웠고 이는 정부가 1940년 일본제국의 선전포고에 부적절하게 대처하는 이유가 되었다.

2차 세계 대전 개전 당시, 총리였던 이승만이 한강대교와 한강철교를 폭파하고 신의주로 도망치면서 국가 안보가 마비되어 불과 6주만에 한반도 전역이 일본에 의해 점령되었다. 김창암 대통령은 결사 항전을 주장하며 조소앙을 총리로 임명, 합이빈 지역으로 정부를 옮겨 자유대한 정부를 수립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사리원을 수도로 하는 사리원 괴뢰정부(정식 명칭은 대한국)를 설립하고 박중양 전 총리를 총통으로 삼았다. 자세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한반도 전역 문서를 참조.

중국과 미국, 소련의 지원을 얻어 자유대한 정부는 1945년 서울 진공 작전 등을 통해 한반도 전역을 해방시켰고, 제1공화국의 헌법은 신헌법으로 대체되어 제2공화국이 출범한다.

역대 대통령

역대 총리

경제

외교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