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제2공화국 (리좀)

Communist 1968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2월 2일 (목) 21:46 판 (→개요)
공산1968 리조니 Arrondissments 레스 어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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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식민 지배 없이 근대화에 성공해 이원집정부 체제를 받아들인 "동방의 불란서", 대한공화국의 여정을 다루는 대체역사·정치 세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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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韓國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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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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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제1공화국
자유대한정부 소비에트 정부 천안 정부
대한 제2공화국
대한 제3공화국

주요 민족: 예맥, 삼한, 여진족, 한민족

*: 한국사에 포함되는지 아닌지에 대해 학술적인 논쟁이 있음.
E: 외세 침략 등의 이유로 인해 한민족에 의한 정권수립이 되지 않은 경우

대한공화국
大韓共和國 | Republic of Korea
자유대한 망명정부_(리좀) 자유대한 망명정부_(리좀)
국기 국장
弘益人間
홍익인간
1945년 11월 1일 ~ 1961년 11월 30일
성립 이전 신헌법 제정 이후
조선총독부 대한 제3공화국
자유대한정부
대한 소비에트 정부
국가 애국가
수도 경성 (京城)
총 인구 25,393,764명 (1945년)
41,562,923명 (1961년)
정치 체제 공화제, 중앙집권제, 내각제
역대 대통령 김창암 (1945~1952)
여운형 (1952~1959)
윤보선 (1959~1961)
주요 총리[1] 여운형 (1945~1950)
김규식 (1950~1953)
조봉암 (1953~1957)
장면 (1960~1961)
경제 체제 국가주도 계획경제, 일부 시장경제
총 GDP $30,000,000,000 상당 (1961년, 명목)
1인당 GDP $700 상당 (1961년, 명목)
통화 대한공화국 원
국제연합 가입 1945년 (창립국)[2]

개요

1945년 10월에 자유대한 망명정부의 인사들이 귀국하면서 성립된 정부이다. 대한 제1공화국과 마찬가지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여 1961년 11월까지 존속했다. 1961년 10월 국민투표로 대한 제3공화국이 성립되면서 해체된다.

제1공화국과의 차이

대한 제2공화국은 양원제와 의원내각제를 정치적 기반으로 건설됐다. 명목상으로 국가 원수는 여전히 대통령이 수행하였지만 의회에서 선출되는 상징적인 존재로, 실권은 총리[3]에게 주어졌다. 실질적 국가원수였던 총리에게는 내각 임명권과 신임안 제청권이 주어졌으며, 제1공화국 말기의 혼란스러운 정치상에 대한 반성으로 내각 구성원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대폭 강화되고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에 대한 교통정리가 이루어졌다.

다만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췄음에도, 초대 총리였던 여운형이 의회에게 단순히 총리 선출권 뿐만이 아니라 총리가 조각한 내각에 대한 동의안까지도 제출하는 선례를 만들면서, 이후 총리들은 내각을 구성할 때마다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했고, 군소정당이 난립했던 대한 제2공화국에서 이는 필연적으로 내각의 힘을 약화시킬 수 밖에 없었다.

  1. 공식 명칭은 "국무회의 의장".
  2. 2공화국 헌법이 비준되기 직전에 가입했다.
  3. 공식 명칭은 "각료회의 의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