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브레 | 정치 ] 2024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

총 656조6천억원으로 책정
정부 원안보다 3천억원 감소...

 

국회는 목요일(21일) 본회의에서 656조 6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4년도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19일 넘겨 국회에서 의결 된 것이다.
 

목요일 국회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656조9천억원)보다 약 3천억이 줄어들었다. 정부안에 비해 증액은 약 3조9천억 되었고 감액은 약 4조2천억되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 했다. 전년도 예산안(638조7천억원)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를 기록했다.
총수입은 612조2천억원으로, 정부 원안 대비 약 1천악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도 각각 4천억원씩 개선되어 국가채무도 정부안(1천196조2천억원)에 비해 1천195조8천억원으로 약 4천억원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전년(50.4%)보다 다소 증가한 51%다.

2024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신된 기한인 12월 2일을 19일 넘겼고, 국회는 3년 연속으로 법정시한을 어긴 채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다. 이는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지난해(12월 21일)에 이어 두 번째로 늦은 기록이다. 

 

與, 재정건전성·원전예산 사수
野, 새만금·지역화폐 반영

 

여야 실세 ‘지역구’ 예산 대거 증액

 

여야는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연구개발(R&D)과 새만금, 지역화폐,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공적개발원조(ODA) 등 쟁점 예산을 두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 간 끝에 이달 20일에서야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R&D 분야는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6천억원이 순증 됐다.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지원(1천528억원) 및 1천200명 규모의 박사 후 연구원 연구사업 신설(450억원), 기업 R&D 종료 과제 내 인건비 한시 지원(1천782억원), 슈퍼컴퓨터 등 비용 지원 확대(434억원) 등이 포함됐다.

새만금 사업도 입주기업·민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3천억원이 증액됐다. 고속도로(1천133억원), 신항만(1천190억원), 신공항(261억원) 등이 추가됐다.
지역사랑상품권 한시 지원 예산으로 3천억원이 편성됐다. 사용처가 골목형 상점가 등으로 확대되고 발행량은 4조원에서 5조원 규모로 늘렸다.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취약 차주 대출이자 일부 감면(3천억원),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인상분 일부 한시 지원(2천520억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1년 연장(690억원) 등의 예산도 늘어났다.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한 수도권 대중교통의 이용개선을 위해 전동차(서울 4·7·9호선, 김포 골드라인)와 광역버스 증차 예산 118억원도 추가됐다.

국방 분야에서는 보라매(KF-21) 전투기 양산 및 레이저 대공무기 등의 사업에 2천426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기획재정부 예비비(8천억원)와 부처별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약 2천억원), 차기 전투기(F-X) 2차 사업(2천300억원) 등의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금리·고물가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재정 여건도 1천조원 누적된 국가채무로 인해서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년도 재정 지출 증가율을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억제해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하지만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약자 보호와 미래 준비, 국민 안전과 같이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면서 “필요한 재원은 손쉬운 국가 채무 증가가 아닌, 원점 재검토를 통한 재정 지출 구조 조정으로 어렵게 마련해 조달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의 지역구인 울산의 경우 예산 협상 과정에서 도시철도 건설(27억4천200만원), 하이테크밸리 간선도로(16억5천만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37억5천만원) 등 정부 원안에 없던 사업들이 신설됐다.

윤재옥 원내대표 지역구인 대구 달서구에서도 지방보훈회관 건립(2억5천만원), 개방형명상센터 건립(1억5천만원) 등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지며 예산이 책정됐다.

이만희 사무총장 지역구인 경북 영천은 하수관로 정비(19억원), 산단 진입도로(25억원) 등의 사업에서 증액을 따냈고,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 송언석 의원 지역구 경북 김천에서는 국도 및 철도 건설사업에 45억9천400만원이 증액됐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에서도 증액이 속속 이뤄졌다.

권성동 의원의 지역구 강원 강릉은 정비 및 교통사업이 신설돼 54억9천500만원을 따냈고, 장제원 의원의 부산 사상구 노후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정부 원안(384억원)보다 5억원 더 예산이 늘었다.

이철규 의원의 지역구인 동해 역시 동해신항 관리부도 건설사업 예산이 정부안(317억원)에서 6억4천만원 증액됐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들의 지역구에서도 예산이 늘어났다.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는 비점오염저감사업 예산이 정부안(7억800만원)보다 3억5천400만원이 늘었고, 노후하수관로 정비 예산 3억원이 신설됐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도전하는 지역구인 서울 서초구와 관련해서는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리모델링 예산 10억원이 늘어났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의 지역구인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의 경우 담양군 위험도로개선 예산이 10억원 늘었고,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예산이 12억9천800만원 증액됐다.

예결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지역구에서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예산 25억원, 영암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예산 4억1천500만원 등이 늘었다.
예결위 소속 허영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춘천 소양8교 건설사업 예산과 철원 군도1호선 도로 확·포장 예산을 10억원씩 따냈다.

 

은혜누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