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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제3공화국 | 대한공화국/정치 | 대한공화국/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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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식민 지배 없이 근대화에 성공해 이원집정부 체제를 받아들인 "동방의 불란서", 대한공화국의 여정을 다루는 대체역사·정치 세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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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 제3공화국은 1961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군림하는 체제이다. 상당히 강한 권력을 지닌 대통령이 하원과 상원으로 이루어진 의회와 정책을 도입하는 이원집정부제다.
제1, 2공화국과의 차이점
자세한 내용은 대한공화국/정치 (리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제3공화국 설립 당시로서는 독특했던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했다. 제2공화국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소멸한 제1공화국을 모델로 한 내각제를 시행했는데 이 내각제는 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큰 불안정을 겪었다. 송화강 남역의 동간도와 서간도의 영유권을 두고 중화인민공화국과 군사적 충돌을 겪었으며 일본과의 외교관계 개선도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전후 경제 복구가 더뎌 사회적인 불만이 고조되었으며 1950년대 후반~1960년대 후반에는 총리들이 1년 남짓한 기간을 두고 계속 교체되는 등 정치적인 혼란이 이어졌다. 결국 1961년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장군은 1961년 국민투표를 통해 행정권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새로운 체제의 승인을 요청했다.
대한 제3공화국의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을 가졌지만, 총리와 행정권을 분립해야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통령제와는 구분된다.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총리가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아니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이원집정부제에서 총리는 의회에 책임을 지고, 따라서 의회가 총리를 불신임해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총리는 의회의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임명하는게 관행이다. 이러한 특이성 때문에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을 때, 다른 당의 의원을 총리로 임명해 두 당이 “동거”(Cohabitation)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동거정부 수립 시에는 의원내각제 국가처럼 국가가 운영되며 총리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것 역시 특징적이다.
제1공화국이나 제2공화국 때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간선제로 선출했던 것에 비해, 제3공화국의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정당성을 얻는다. 대통령은 하원 해산권, 사면권, 국민투표 부의권, 긴급조치권, 헌법위원회 위원 1/3 임명권 등을 가진다. 대한공화국의 헌법은 비교적 느슨하게 작성되어 있어 박정희의 시대에서 현재까지 천천히 현 상황에 적응해 왔다.
역사
제3공화국의 수립 (1961~1962)
1960년 총선 이후 민주당과 사회당 양당이 계파로 분열되어 총리를 배출하지 못하는 가운데 박헌영의 대한공산당이 총선에서 25%가 넘는 지지율을 얻으며 선전하자 제2공화국은 붕괴의 위험을 겪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1961년 5월 16일 보수파 군인들은 전국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미국의 암묵적인 지원을 등에 업어 쿠데타를 일으켰다. 군사혁명 세력은 제주도의 행정권을 장악하고 보수파의 힘이 강력했던 호남 지역을 통해 경성으로 진군한다는 "경성 진군 작전"을 계획했고 이를 대한공화국 5월 위기라고 부른다. 겁에 질린 윤보선 대통령은 쿠데타의 수뇌였던 박정희와 담판을 짓고, 박정희의 요구 사항을 일정 부분 수용하기로 결정한다.
박정희는 6개월간의 비상 대권을 자신에게 부여할것, 국민투표를 통해 행정권을 대통령 1인에게 집중시키는 새로운 체제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처음에는 한인사회당을 중심으로 한 좌익 세력에서 반발 여론이 컸으나, 대한공산당의 커져가는 의회 내 지분을 보다 못한 조봉암, 김달호 등의 사회당 온건파는 박정희의 집권은 큰 비극이지만 공산당의 집권은 더 큰 비극이라는 이유로 암묵적으로 박정희의 혁명 세력을 지지하기로 입장을 선회한다. 따라서 1961년 6월 1일 국민원의 표결에서 박정희를 머리로 하는 비상대권 수립안이 총 465석 중 292표 찬성[1], 106표 반대[2], 67표 기권[3]으로 통과되었다. 한편 8월 20일 치러진 국민투표의 결과 이원집정부제안이 총 83%의 동의로 통과되며 제3공화국이 12월 1일부로 수립되게 된다.
이렇게 제정된 제3공화국의 헌법은 대통령에게 전 공화국에 비해 많은 권력을 양도하고 의회의 역할을 축소한다. 대통령은 하원의원, 상원의원, 지방의원 등 직접선거로 선출된 8만2천명의 대표투표자들이 뽑아, 전보다 의회의 구속에서 자유롭게 된다. 대통령은 의회를 통하지 않고 국민투표로 직접 국민들의 결정을 물을 수 있고, 사면권과 군대통솔권, 외교권, 총리와 국민원장의 건의 후 국민원 해산권을 발휘할 수 있다. 긴급 상황일 경우 긴급조치권으로 독단적으로 최장 6개월 동안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 입법권은 아직 의회가 쥐고 있지만,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하지 않는 한에는 총리가 독단으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1961년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좌파부터 극우파까지 기성 정치 세력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은 박정희는 무난하게 상대 후보로 출마한 박헌영 (공산당)과 정화암 (사회당 강경파)을 상대로 압승을 거두고 3공화국의 첫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박정희는 정일권을 총리로 임명하여 정일권 내각을 출범시키고 내우외환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박정희 시대
박정희는 1961년 12월 대통령 취임 이후 일본과 재수교를 맺고, 송화강 이남의 간도 분쟁을 일시 종결시키며 외교적인 문제들을 해결해나간다. 한편 내부적으로는 국가 중심의 계획경제 정책인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며 제2차 세계 대전으로 무너진 한국의 산업을 재건시키려고 노력했다. 제2공화국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사회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해나가는 박정희 정부에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냈으며 박정희는 제도권 정치에서도 자리를 잡기 위해 자신의 정당인 민주공화회의를 기성 우익 정당인 자유당과 합병하는 식으로 파이를 늘리려고 한다.
1965년 총선에 앞서 박정희는 대통령을 직선으로 바꾸는 국민투표를 시행했고 이 국민투표에서도 압도적인 차이로 동의가 앞섰다. 뒤이은 총선에서도 박정희를 지지하는 신생 정당 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공화당에 우호적인 민주당이 제2야당의 지위를 차지하였다. 박정희의 명백한 승리였다.
정일권 내각은 미국과의 관계 강화와 경제적인 지원을 위하여 베트남 전쟁에 파병을 결정하였고, 1964년 9월부터 총 5만명 규모의 병력이 베트남에 파병되었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한국의 전쟁 부담 비용이 커졌고 또 베트남에서의 인권 유린이 매체를 통해 알려지며 박정희의 포퓰리즘적 독재 통치에 반발감을 가지고 있던 대학가는 동요하기 시작한다. 그러던 1968년 5월 프랑스를 시작으로 68혁명이 일어났고 한국에서도 대학생 시위대가 월남 파병을 반대하며 들고 일어서 서울 몇 개 행정구의 행정권을 장악하는 등의 위기를 불러일으켰다. 위기감을 느낀 박정희는 정일권 총리를 해임하고 즉각 의회를 해산함과 동시에 1968년 10월 있을 자신의 대통령 선거를 3달 앞당겨 동시에 치루는 식으로 신임 투표에 나섰다. 중도층은 박정희의 월남 파병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시위대의 급진성에는 더욱 회의적이었고, 중도층이 박정희를 지지하는 분위기로 기우는 가운데 동시에 치러진 1968년 총선과 대선에서 우파 진영은 종전보다 더 큰 승리를 거둔다.
김종필을 신임 총리로 둔 김종필 내각에는 기존의 보수 인사 뿐만 아니라 장준하, 김영삼 등 유명인사들도 포함되어있었고 박정희는 금세 지지를 회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