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원 (리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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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리좀)|대한제국]] 시절에는 양반들의 의회였던 '''중추원'''에 대항하는 기관으로 일반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입법 기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되었고, 따라서 1895년 대한제국 중추원은 가 75표, 부 17표로 대한제국 의정원 설치를 의결하였다. 이로서 1897년 2월 제1회 의정원이 개원하게 되었으며, 당시 정원은 50석이었다.
[[대한제국 (리좀)|대한제국]] 시절에는 양반들의 의회였던 '''중추원'''에 대항하는 기관으로 일반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입법 기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되었고, 따라서 1895년 대한제국 중추원은 가 75표, 부 17표로 대한제국 의정원 설치를 의결하였다. 이로서 1897년 2월 제1회 의정원이 개원하게 되었으며, 당시 정원은 50석이었다.


대한제국 시대 때 까지만 하더라도, 보통선거가 실시 되기 전이었고, 대부분의 권한이 중추원에 있었던 "프로이센식 입헌군주제"<ref>명목상 권한이 총리와 하원에 있으나, 실질 권한이 황제에게 있는 체제를 의미한다.</ref> 체제였기에 의정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기존 기득권 세력에 대한 비판 여론이 대두되면서, 정권을 잡고 있던 [[대한민주당 (리좀)|대한민주당]]<ref>[[공화당 (리좀)|공화당]]과 [[민주당 (리좀)|민주당]]의 전신이다.</ref>의 주도로 국민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1930년 국체투표를 통해 황정과 동시에 중추원이 폐지되면서, 국민원으로 권력 교대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평가이다.
대한제국 시대 때 까지만 하더라도, 보통선거가 실시 되기 전이었고, 대부분의 권한이 중추원에 있었던 "프로이센식 입헌군주제"<ref>명목상 권한이 총리와 하원에 있으나, 실질 권한이 황제에게 있는 체제를 의미한다.</ref> 체제였기에 의정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기존 기득권 세력에 대한 비판 여론이 대두되면서, 정권을 잡고 있던 [[대한민주당 (리좀)|대한민주당]]<ref>[[공화당 (리좀)|공화당]]과 [[민주당 (리좀)|민주당]]의 전신이다.</ref>의 주도로 의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1930년 국체투표를 통해 황정과 동시에 중추원이 폐지되면서, 의정원의 명칭 역시 '''국민원'''으로 바뀌었고, 권한 상으로도 국민원으로 권력 교대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국민원의 권한을 극대화시킨 [[대한 제1공화국 (리좀)|제1공화국]]과 [[대한 제2공화국 (리좀)|제2공화국]]은 공산주의자, 온건좌파, 온건우파, 극우파 등 여러 원내 정치세력의 합종연횡과 이합집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1961년 5월 위기로 집권한 [[박정희 (리좀)|박정희]] 대통령은 국민원이 가지고 있던 막대한 권한을 대통령, 정부 등에 분산시키고, 지방분권을 담당하는 상원인 '''[[참사원 (리좀)|참사원]]'''을 설치하여 국민원의 제왕적 권한을 약화시켰다.
그러나 국민원의 권한을 극대화시킨 [[대한 제1공화국 (리좀)|제1공화국]]과 [[대한 제2공화국 (리좀)|제2공화국]]은 공산주의자, 온건좌파, 온건우파, 극우파 등 여러 원내 정치세력의 합종연횡과 이합집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1961년 5월 위기로 집권한 [[박정희 (리좀)|박정희]] 대통령은 국민원이 가지고 있던 막대한 권한을 대통령, 정부 등에 분산시키고, 지방분권을 담당하는 상원인 '''[[참사원 (리좀)|참사원]]'''을 설치하여 국민원의 제왕적 권한을 약화시켰다.

2023년 4월 27일 (목) 22:55 판

공산1968 리조니 Arrondissments 레스 어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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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관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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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식민 지배 없이 근대화에 성공해 이원집정부 체제를 받아들인 "동방의 불란서", 대한공화국의 여정을 다루는 대체역사·정치 세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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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원
國民院 | National Assembly
제36대 국민원 (2023.03.22 ~ 2027.06.20)
국민원 로고.png
성격 하원
개원 1899년 7월 17일 (대한제국 의정원)
1930년 12월 1일 (대한공화국 국민원)
전신 대한제국 의정원
국민원장 서영교 (대동사회 로고 반전.png, 4선)
재무관 윤호중 (한인사회당 로고 반전.svg, 6선)
박병석 (민주당 로고 반전 (리좀).svg, 8선)
윤진년 (우리공화당 로고 반전 (리좀).png, 11선)
김선동 (공화당 로고 반전 (리좀).svg, 4선)
구성 577 의석
(569석 국내 선거구, 8석 해외 선거구)
ㅇㅇ.svg
ㅇㅇ.svg

입법여당 (291석)
    평등사회연합 (291석)
[ 펼치기 · 접기 ]
     대동사회 (190석)
     한인사회당 (64석)
     대한공산당 (19석)
     녹색미래당 (12석)
     혁명정당 붉은별 (1석)
     좌파성향 무소속 (5석)

입법야당 (286석)
    새정치민주연합 (166석)
[ 펼치기 · 접기 ]
     새정치당 (143석)
     민주당 (23석)
    살리는 의원모임 (67석)
[ 펼치기 · 접기 ]
     국민의힘 (59석)
     우리공화당 (8석)
    민주공화회 (52석)
[ 펼치기 · 접기 ]
     공화당 (50석)
     우파성향 무소속 (2석)
    무소속 (1석)
[ 펼치기 · 접기 ]
     신여성연대 (1석)
선거제도 전 의석 소선거구제, 결선투표제

선거
의정원 제1회 의정원 의원 총선거 (1897년 2월 11일)
국민원 제10회 국민원 의원 총선거 (1933년 8월 20일)[1]
최근 선거 제36회 국민원 의원 총선거 (2023년 3월 12일)
최근 선거 제37회 국민원 의원 총선거 (2027년 6월 20일)
의사당 경성특별시 중구 국민원 의사당 (석조전 서관)
공식 홈페이지 #

개요

국민원(영어: Natioal Assembly, 프랑스어: Assemblée nationale 아상블레 나쇼날[*])은 대한공화국의 하원에 해당하는 기능을 맡는 입법기관이다. 정원은 전원 소선거구제로 선출되는 577석이며 임기는 최대 5년이다.

역사

대한제국 시절에는 양반들의 의회였던 중추원에 대항하는 기관으로 일반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입법 기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되었고, 따라서 1895년 대한제국 중추원은 가 75표, 부 17표로 대한제국 의정원 설치를 의결하였다. 이로서 1897년 2월 제1회 의정원이 개원하게 되었으며, 당시 정원은 50석이었다.

대한제국 시대 때 까지만 하더라도, 보통선거가 실시 되기 전이었고, 대부분의 권한이 중추원에 있었던 "프로이센식 입헌군주제"[2] 체제였기에 의정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기존 기득권 세력에 대한 비판 여론이 대두되면서, 정권을 잡고 있던 대한민주당[3]의 주도로 의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1930년 국체투표를 통해 황정과 동시에 중추원이 폐지되면서, 의정원의 명칭 역시 국민원으로 바뀌었고, 권한 상으로도 국민원으로 권력 교대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국민원의 권한을 극대화시킨 제1공화국제2공화국은 공산주의자, 온건좌파, 온건우파, 극우파 등 여러 원내 정치세력의 합종연횡과 이합집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1961년 5월 위기로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원이 가지고 있던 막대한 권한을 대통령, 정부 등에 분산시키고, 지방분권을 담당하는 상원인 참사원을 설치하여 국민원의 제왕적 권한을 약화시켰다.

의사당

사무처

국민원장은 프랑스와 동일하게 원내1당의 원내대표가 맡는다.

산하 위원회

선거

역대 구성

※ 개원 당시를 기준으로 함.

대한제국 의정원 (1897~1930)

제1공화국 (1930~1945)

제2공화국 (1945~1961)

제3공화국 (1961~現)

제36대 국민원

교섭단체

국민원 사무국

산하위원장

여담


  1. 공화국 전환 당시에는 제9대 국민원이었으나, 엄밀한 첫 "국민원" 의원 총선거는 1933년 8월 치러진 10회 총선이었다.
  2. 명목상 권한이 총리와 하원에 있으나, 실질 권한이 황제에게 있는 체제를 의미한다.
  3. 공화당민주당의 전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