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st 1968, 2020 - 2022 | CC-0 |
레이와 시대 오카다 내각 岡田内閣 | Okada Cabi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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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0일 ~ 現 | |||
출범 이전 | 이후 | ||
스가 내각 | |||
내각총리대신 | 오카다 가쓰야 / 제81대 | ||
부총리 | 노다 요시히코 / 대장대신 겸직 | ||
주요 선거 | 51회 중원선, 21회 참원선 | ||
여당 | |||
연립여당 |
오카다 가쓰야 내각총리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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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1년 10월 31일의 제51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결과로 신진당이 중의원 1당에 등극해 출범한 일본의 내각이다.
상세
총리는 오카다 가쓰야(미에현 제3구 중의원 의원, 전 내각관방장관), 부총리는 대장대신을 역임하고 있는 노다 요시히코(치바현 제4구 중의원 의원, 전 내각총리대신). 레이와 시대의 통산 세번째 내각이며 나루히토 천황에게 임명장을 받은 신진당 내각으로서는 최초이다.
2013년 노다 내각의 붕괴 이후 8년만에 출범한 신진당 내각이다. 중의원 선거의 결과 신진당이 단독 과반에 미달하는 288석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진보 성향의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오사카 지역주의 정당인 일본유신회를 연립여당으로 하여 총 333석을 확보, 과반인 325석을 넘겨 내각이 출범했다.
전현직 군장성 출신의 국무대신은 32명중 9명으로, 전임 스가 내각에 비해 2명 늘어났다. 남여성의 성비는 19:13이며, 단순 중앙성청 대신으로만 따졌을때 11:9로 거의 동수를 이루었다. 다만 13명 중 8명이 현직 군장성 출신의 인물이며 5명만이 정당 내각 출신자이다.
총리는 오카다이지만, 실질적 영향력은 노다 재무상이 더 커서 제2차 노다 내각이라는 별명이 붙여져있다.
총리 지명 투표
- 참의원과 중의원의 지명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우위의 관례에 따라 중의원에서 지명된 총리가 총리로 임명된다.
- 참/중의원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 후보의 결선 투표를 부친다.
- 총리는 보통 의원이 하지만, 규정이 없으므로 의원이 아닌 사람에게 던져진 표 역시 유효표로 간주한다.
- 화족 대표 역시 참의원 총리 표결에 참여한다. 다만 관례상, 화족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하여 당선이 유력시되는 제1당의 총리 후보에게 표를 던져 참의원과 중의원에서 같은 사람이 총리로 지명될 수 있도록 돕는다.
2021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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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대신
대일본제국 내각 관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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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본제국 내각 관료 2021년 11월 10일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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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다 가쓰야 |
곧 수정 예정.
성향
일단 총리는 비교적 탈계파적 성향이 있다고 알려진 오카다 가쓰야이지만, 그런만큼 실권을 오카다가 잡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존재한다. 오카다의 인사 중 요직에 있는 인사는 국무대신직도 아닌 신진당 내 정책조사회장의 위치를 차지한 나카무라 기시로 뿐이다.
부총리인 노다 요시히코와 그의 파벌인 화제회의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평가받는다. 부총리 겸 대장대신 뿐만 아니라, 외무대신인 아즈미 준, 법무대신인 다마키 유이치로[16], 내각관방장관인 렌호 등 주요 요직 인사들을 대부분 화제회(노다 G) 멤버들이 차지했다. 따라서 내각의 성향은 오카다 내각이라기보다는 노다의 막후 내각이라고 봐야함이 옳을 것이다.
국정 수행 평가
- ↑ 신진당 288표, 입헌민주당 37표, 일본유신회 8표, 사회민주당 1표, 무소속 3표
- ↑ 자유민주당 273표, 남방의당 3표, 무소속 4표
- ↑ 국민의힘 14표, 무소속 1표
- ↑ 일본공산당 9표
- ↑ 사회민주당 5표
- ↑ 레이와 신센구미 2표
- ↑ 무소속 1표
- ↑ 신진당 146표, 입헌민주당 26표, 일본유신회 6표, 무소속 2표, 화족 대표 24표
- ↑ 자유민주당 178표, 남방의당 3표, 무소속 3표, 화족 대표 2표
- ↑ 일본공산당 11표
- ↑ 국민의힘 7표, 무소속 1표
- ↑ 사회민주당 4표
- ↑ 레이와 신센구미 2표
- ↑ 신진당 146표, 입헌민주당 26표, 일본공산당 11표, 일본유신회 6표, 사회민주당 4표, 레이와 신센구미 2표, 무소속 4표, 화족 대표 29표
- ↑ 자유민주당 178표, 국민의힘 7표, 남방의당 3표, 무소속 3표, 화족 대표 1표
- ↑ 마에하라 세이지의 파벌인 능운회와 동시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