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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ệt Nam Cộng Hòa | Republic of Vietna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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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코드 | ||||||||||||||||||||||||
410, ROV, SV | ||||||||||||||||||||||||
전화 코드 | ||||||||||||||||||||||||
+84 | ||||||||||||||||||||||||
남베트남의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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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민주공화국. 분단국가이기도 하다.
역사
건국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에서는 해당 지역을 점령했었던 일본군이 철수하고 베트민이 베트남 전역을 장악했다. 하지만 베트남을 지배하던 프랑스는 베트남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양측이 충돌하여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발발했다. 전쟁에서 베트민이 승리하면서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며 미국과 소련 간의 제네바 합의에 따라 베트남은 북위 17도선 부근으로 분단되어 남쪽에는 친미 입헌군주국 베트남국이, 북쪽에는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수립됐다. 남베트남의 군주는 바오다이, 수상은 응오딘지엠이었고 북베트남의 국가주석은 호치민이었다.
합의대로라면 2년 후인 1956년, 남북 총선거를 실시해 베트남을 통일시킬 계획이었지만 당시 미국과 남베트남 지도부는 공산주의자들을 크게 불신했고 총선거를 사실상 거부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 1955년, 응오딘지엠은 바오다이를 맹비난하고 폐위 찬반 국민투표를 통해 바오다이를 폐위시켜버렸다. 이후 베트남국은 베트남 공화국이 되었고 초대 총통으로는 응오딘지엠이 취임했다.
워싱턴의 위정자들은 응오딘지엠의 지도력에 관한 의문을 가졌었지만 응오딘지엠은 보란 듯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군벌까지 정리하는 데에 성공한다. 또한 응오딘지엠은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탈북한 월남민 수십만 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고 풍부한 쌀 생산을 바탕으로 농업과 경공업을 육성하였으며 당근과 채찍을 쓰며 부정부패를 해소하였다. 수출 또한 장려하여 쌀, 천연고무, 수산물 등의 수출량이 크게 늘었다.
베트남 전쟁
하지만 북베트남은 베트콩을 이용하여 남베트남에서의 정치적 혼란을 부추겼다. 전국 곳곳에서 준동하는 베트콩을 상대로 10만 명 남짓한 남베트남군은 무리가 걸리게 된다. 이에 미국은 남베트남군 사단 증편과 전투력 향상을 위한 대규모의 무기 지원을 실시하였고 1962년 경 남베트남군은 잘 무장된 3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잘 무장된 군대가 언제나 잘 싸우지는 못했다. 베트콩을 상대로 남베트남군은 전반적으로 선전했으나 패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었다. 게다가 북베트남의 촌락에서의 공포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농촌 지역에서의 정부 장악력이 약화됐다. 촌락민들은 베트콩의 협박에 겁을 먹어 투표를 하지 않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베트남 정부와 군부는 이에 농민들에게 무기를 지급해 민병대를 편성하고 신속하게 기동할 수 있는 차량화보병대를 주요 거점에 배치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하지만 베트콩 소탕 없이 촌락 방어만 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했고 상황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다. 남베트남에서의 상황이 악화되자 미국은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베트남전에 본격적으로 참전했고 동맹국들에도 파병을 요청했다. 이에 이승만은 채명신 소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사단급 부대를 파병했다. 이후 5년이 전쟁의 절정이었다. 베트남 전역에서 연합군의 베트콩 소탕 작전이 실시되었다. 미군과 한국군에게 훈련받은 남베트남군도 적극적으로 베트콩 소탕에 참여했다.
궁지에 몰린 베트콩은 상황 반전을 위해 1970년 구정에 50만 대병력을 동원하여 대공세를 감행한다. 베트남인들도 설을 쇠기 때문에 구정에는 휴전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북베트남 지도부는 그걸 기회로 남베트남의 모든 주요 도시에서 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연합군은 공세의 징후를 파악한 상태였고 만반의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다.[3] 공세의 결과는 베트콩의 궤멸이었다. 이후 남베트남에서의 베트콩 활동은 지리멸렬해졌고 잔당은 70년대 중반에 완전히 소탕되어 빈껍데기가 되었다.
메콩강의 기적
베트남 전쟁에서 연합군이 사실상 승리하면서 미군을 제외한 연합군은 남베트남에서 철수했다. 1971년, 응오딘지엠이 퇴임하면서 판후이꽛이 총통에 취임했다. 판후이꽛 정부는 수십년간 정체되어있던 경제성장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남북베트남의 경제력 격차는 돌이킬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게 되었다. 1970년대 중후반에 접어든 후에는 판후이꽛은 경제전문가 응웬쑤언오아인을 등용하여 국가의 경제를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옮기는 개혁을 실시하였고 야간 통금조치를 폐지하는 등 사회가 상당히 자유화되었다.
판후이꽛을 이어 남베트남의 3대 총통이 된 쩐티엔키엠 역시 전임자의 정책을 답습했다. 차이점이라면 북베트남과의 제한적인 대화를 시도하였다는 점이었다. 1981년 남북베트남 적십자사 회담이 성사되었고 1984년에는 양국의 장관급 회담이 열렸다. 전티엔키엠은 정상회담까지도 원했는데 북베트남측은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남베트남의 민주화를 요구했다.[4] 결국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민주화와 현재
197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비교적 자유로워진 사회 분위기 하에서 야당들이 통합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쩐티엔키엠 정부는 계속해서 물밑 방해공작을 펼쳤다. 그러다 1982년, 정부 비밀문건이 유출되면서 공화혁명당 정부가 조직적으로 야당에 정치 공작을 실행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졌다. 이에 대학생들을 주축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났다.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이공대학 2학년 응웬까오푹(1961~1982)이 경찰이 발포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면서 시위가 전 계층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총통 쩐티엔키엠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개리맨더링과 정치공작에 대해 사과했고 1983년에 치루어질 대선을 유엔의 감독에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통합 논의는 급물살을 탔고 1983년 대선을 몇 달 앞두고 통합 야당인 베트남 민주당이 창당되었다. 선거 결과, 민주당의 응웬쑤언오아인 후보가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면서 33년만의 정권교체가 일어났다.
행정구역
남베트남의 지방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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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0개의 성과 3개의 직할시를 광역행정구로 두고있다. 편의상 4개의 지방으로 분류하며 지방자치제를 실시중이다.
정치
총통
베트남 공화국 총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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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화국 총통은 베트남 공화국의 국가 원수이다. 대한민국 총통과 매우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총통은 베트남 공화국의 국토, 국민, 주권,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 베트남 공화국을 대표한다. 총리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으나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가비상사태와 계엄령, 비상명령[5]을 선포할 수 있으며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에서는 총리의 권한이 총통에게 일시적으로 이양된다.
4년에 한 번 치러지는 총통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임기는 4년이며 재선이 가능하지만 3선은 헌법으로 금지되어있다. 총리, 총장 혹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없다. 직권 남용이나 중범죄 등을 저질렀을 시 공화국의회에서 재적 의원 2/3 이상의 동의로 탄핵소추될 수 있으며 남베트남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탄핵된다.[6]
총리
베트남 공화국 총리는 베트남 공화국의 행정부 수반이다. 총통이 지명한 이를 공화국의회에서 동의하여 임명된다. 의회에서의 동의가 없으면 임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총통과 의회가 총리 임명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이 다반사. 여대야소라면 총통에 입맛에 맞는 인사가 임명되어 부통령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여소야대의 상황이라면 비교적 중립적인 테크노크라트가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임명된 총리는 총통의 정책이나 행보에 제동을 걸기도 한다.
총통 유고시 다음 총통이 취임할 때까지 총통의 권한을 대행한다. 이외에도 총통이 해외순방 중이거나 건강검진 중 마취 상태일 때와 같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총통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역할을 대신한다. 현재까지 일상적인 상황에서를 제외한 총통 권한대행 총리는 없다.
현재 베트남이 여소야대 상황인 관계로 현직 총리는 중도 성향의 테크노크라트인 응웬후옹낭키이다.
공화국의회
베트남 공화국 의회 원내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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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역할은 대한민국 국회와 비슷하다.
국회의원 선거는 4년에 한 번 실시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150석, 단순다수 소선거구제로 150석을 선출한다. 비례대표 권역은 관습적 지방구분인 동남부, 남중부, 서부고원, 메콩강 삼각주로 구분된다.
지역 | 비례대표 배당 의석수 | 봉쇄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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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콩강 삼각주 | 58 / 150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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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동남부 | 53 / 15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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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중남부 | 28 / 15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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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
서부 고원 | 11 / 150 (7%)
|
9.09% |
국회의원은 총통, 총리, 부총리, 총장[7]을 겸임할 수 있다.
군사
베트남 공화국군 평시 깃발 | 베트남 공화국군 전시 깃발 |
결전! 결승! Quyết chiến! Quyết thắng! 베트남 공화국군 표어 |
남베트남의 국군. 한자로 그대로 옮기면 "군력월남공화"이다.
통수권자는 베트남 공화국 총통이고 감독권자는 베트남 공화국 국방총장이다. 합동참모의장이 군령권을, 육ㆍ수ㆍ공 3군 참모총장이 군정권을 행사한다.
군 역사
1955년 국민투표를 통해 베트남국이 베트남 공화국으로 전환되자 베트남 국군이 이름을 바꿔달며 창설되었다. 당시의 군사력은 보잘것 없었으나 사이공 지역의 군벌을 진압하는 등 나름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베트콩이 준동하기 시작하자 미국의 지원으로 베트콩과의 교전에서 우위를 점했고 베트남전이 본격화된 1960년대부터는 동맹군과 협력하여 월맹군과도 전투를 벌였다. 남베트남군은 우수한 무장, 지역민의 협조 그리고 미군의 화력지원을 통해 베트콩에 큰 타격을 입혔으나 동시에 베트콩의 게릴라전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
1970년 구정공세 당시 첩보망을 통해 베트콩의 총공세를 사전에 예측, 대비하고있던 덕에 베트콩의 공세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 남베트남군과 연합군은 대부분의 거점을 사수하였으며 베트콩을 각개격파하는 데에도 성공하였다. 연합군이 베트콩의 구정공세를 성공적으로 방어함으로써 남베트남은 북위 17도선 이남 대부분의 지역에서의 확고한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구정공세 이후로는 베트콩 잔당 소탕에 주력하였으며 베트남전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1977년, 남베트남은 지속적으로 국경분쟁을 일으키던 이웃 공산주의 국가인 민주 캄푸치아(캄보디아)를 전면 침공하였다. 남베트남군은 기갑연대들을 앞세워 남부와 북부로 우회, 캄푸치아군의 주력을 포위하였고 손쉽게 민주 캄푸치아의 폴 포트 정권을 제압하였다.[8]
육군
베트남 공화국 육군은 건군 초기에는 육군본부 휘하에 5개 보병사단과 6개 경보병사단을 두고 있었다. 이후 1960년 4개 군단을 창설해 각 군단이 하나의 작전구역을 맡는 형식으로 개편되었다. 군대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강되면서 1968년에는 남부군, 중부군, 북부군 총 3개의 야전군으로 개편되었다.
1980년대 중후반에 들어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 감축 협약을 맺는 등 국제적인 데탕트 분위기 속에서 안보 위협이 줄어들자 남부군과 중부군을 통합해 제2야전군으로 개편했고 북부군은 제1야전군으로 개칭되었다.
현재 남베트남 육군은 2개 야전군과 10개 군단, 34개 사단, 기타 사령부와 여단들로 구성되어있다. 군단은 보병사단, 동원사단, 해안경비사단, 기갑여단, 포병여단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보병사단은 3개 보병연대와 1개 포병연대로 구성되며 각 보병연대는 3개 보병대대로, 각 포병연대는 3개 곡사포 포대로 구성된다. 기갑여단은 2개 전차대대와 2개 기계화보병대대로 구성된다.
2022년 기준 베트남 공화국 육군 전투부대 편제는 다음과 같다.
수군
독특하게도 명칭이 해군이 아닌 수군이다.
건군 초기 남베트남 수군은 전형적인 연안해군이었다. 비록 미국에서 공여한 프리깃들이 몇 척 있었으나 대부분은 초계함, 경비정 등 소형함선들이었다. 당시 남베트남의 최대 골칫거리였던 베트콩은 정글과 산악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수군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베트남의 지리적 특성과 미군이 제해권 확보를 대신 해주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베트남군에게는 연안해군에 불과한 수군도 충분한 전력이었다.
1980년대가 되면서 본격적인 대형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게 되었고, 1989년, 미국으로부터 수군 최초의 구축함인 후에급 구축함[11]을 도입했다. 냉전이 종식되며, 강력한 해양전력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었고 남베트남 정부는 신형 대형함들을 연이어 도입하며 해군전력을 강화하고있다. 현재 남베트남 수군은 구축함/프리깃 9척[12], 초계함(코르벳) 8척, 경비정/고속정 42척, 잠수함 3척, 상륙함 1척, 지원함 4척 등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VLS(수직발사대)가 있는 함선이 한 척도 없어 VLS를 장착한 차세대 스텔스 프리깃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공군
건군 초기 남베트남 공군은 없는 것과 같았으나 미국으로부터 슈팅스타, 세이버 전투기 등을 지원받으면서 나름 공군의 구색을 갖추었다.
문제점
수군과 공군은 육군의 휘하 부대가 아니오! 수군참모총장, 2006년 |
몇몇 남베트남군 장성들이 무슨 문제든 병력 수로 때우면 된다는 구시대적인 사고에 지배당하고 있다. 많은 남베트남군 장병들이 잡역에 동원되어 적절한 훈련을 받지 못했다. 스캐퍼로티 전 주월미군 사령관, 2017년 |
경제
외교
한국과의 관계
남북관계
태국과의 관계
아태연합과의 관계
각주
- ↑ 동남부, 중남부, 서부 고원, 메콩강 삼각주. 정식 행정구역이 아닌 편의를 위한 비공식 분류다.
- ↑ 사이공, 껀터, 다낭
- ↑ 미군 측은 보도 통제까지 실시했다.
- ↑ 당시 남베트남은 응오딘지엠 이래로 공화혁명당의 독주 체제였다. 선거 자체는 자유롭고 민주적이었으나 개리맨더링과 야당에 대한 정치공작이 일상화되어있었다.
그렇다 해도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에게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 - ↑ 국회가 폐지시키지 않으면 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한국의 긴급조치에 상응한다.
- ↑ 현재까지 탄핵소추를 당한 총통은 없다.
- ↑ 장관
- ↑ 이 때 남베트남은 캄보디아에 캄푸치아 공화국이라는 괴뢰국을 세웠다. 이 괴뢰국은 냉전이 끝나가는 1990년 해체되었으나 남베트남 사이공을 항해 튀어나온 지역은 여전히 남베트남이 통치하고 있다.
- ↑ 9.0 9.1 9.2 9.3 편제상 수군 소속
- ↑ Lực Lượng Đặc Biệt Quân Lực Việt Nam Cộng Hòa / 力量尤其軍力越南共和 / 역랑우기군력월남공화 (베트남 공화국군 특수부대)
- ↑ 키드급 구축함
- ↑ 인천급 4척,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 3척, 녹스급 2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