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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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인민민주주의(독일어: Volksdemokratie, 영어: People's Democracy)는 민주사회주의의 한 형태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흔히 등장하는 정치 체제를 의미한다.

2.마르크스-룩셈부르크주의의 해석

고전적인 마르크스-룩셈부르크주의에서 인민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즉 사회주의적 민주의 다른 표현이다. 마르크스-룩셈부르크주의는 통일전선론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인민민주주의의 경우 피식민 국가에서 취해질 수 있는 반제반봉건 인민전선의 한 양태로 본다.

3.프람주의의 해석

헤르베르트 프람과 그의 이념을 따르는 이들은 인민민주주의를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와 구분짓는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의 온전한 권력 장악을 의미하며, 그러한 점에서 농민이나 민족 부르주아가 참여한 제3세계의 사회주의 운동을 설명하기 어렵다. 즉 프롤레라리아트 독재가 프롤레타리아트의 단일한 권력을 가리킨다면, 인민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트 뿐 아니라 민족적 부르주아지, 농민, 도시 계급, 인텔리 등 여러 반제국-반자본-반식민 계급이 단결한 통일전선의 일종 - 즉 노농민주독재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라트 연방을 비롯한 선발 사회주의 국가는 대부분 산업화가 완료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었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모순이 정점에 이르러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단계로 도약하게 된다. 반면 산업 자본주의가 도입되지 아니한 제3세계 국가의 경우 프롤레타리아트가 미발달했다. 또한, 제국주의는 그 특성상 피식민 국가의 전체 계급을 적대적 생산관계에 놓게 한다. 따라서 제3세계의 경우, 식민 자본주의를 물리치기 위해 민족 부르주아, 지식인, 농민 또한 반제 반봉건 통일전선의 일원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프람주의는 이를 인민민주주의로 설명한다.

인민민주주의 독재 실현의 예시로 공산당 이외에 여러 정치단체 혹은 (관제)정당이 허가되며, 선거제 역시 각 작업장별로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에서 대표를 뽑게 된다. 라트 연방의 경우 평의회 의원을 작업장별로 선출하고 있으나, 인민민주주의를 실현한 만주의 경우 지역구에서 선출하고 있다. 이는 각 지역 유지와 농민들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한 인민민주의 실현 양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생산양식의 발달로 인민민주주의가 성숙하게 되면 인민민주는 자연스럽게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로 도약하며, 국가는 사회주의 사회로 전화하게 된다.

4.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