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연방정부 셧다운 피할 수 없을듯

미국에서는 예산안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진보적인 행정부인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학교 학자금 탕감, 성소수자 인권 신장 등 여러 좌파적인 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하원은 보수적인 공화당이 다수당이라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 하원의장은 당내 강경파의 요구에 부응해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날을 세우며 바이든 정부의 진보적인 예산안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이 각각 백악관과 미 연방 하원을 대표해 강대 강으로 충돌하고 있는 만큼 셧다운(Shut Down)이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나온다.

셧다운이란 미국에 존재하는 특이한 연례 행사와 비슷한 개념으로 하원과 백악관이 예산 합의를 못보면 일어난다. 미국은 의회의 권력이 강력하여, 의회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면 예산 집행이 안되고 그러면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에 들어갈 돈을 충당할 수 없다. 그래서 이때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국립공원 등의 시설이 문을 닫고 정부의 역할도 올스탑되는데 이걸 셧다운이라고 한다. 셧다운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가 없다. 백악관과 하원의 사이가 나빴던 카터와 레이건 정권 때에는 매우 자주 일어났고 트럼프 행정부 때도 34일이나 셧다운이 일어난 바 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 셧다운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셧다운은 공화당 트럼프 지지 세력에 의해 일어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협상시간을 벌기 위해 1달짜리 타협 예산안을 내놓았는데 이것은 공화당에게 유리한 예산안으로 책정이 되어있어, 바이든에게 다소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또 현재 공화당이 하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만큼 공화당에 유리한 1달짜리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케빈 매카시와 공화당 지도부 입장에서 협상에서 유리한 지점에 설 수 있었다. 그런데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극우 성향 의원들이 케빈 매카시가 물러 터졌다며 비난하고 민주당과 연대해 "타협을 왜하냐"며 부결표를 눌러 1달짜리 타협 예산안은 부결로 돌아갔고, 케빈 매카시의 꽃놀이패도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

이로서 바이든과 의회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해보이며, 바이든과 트럼프 입장에서는 각각의 지지층을 결집할 좋은 기회가 되었다. 케빈 매카시는 이번 일로 또다시 무능을 드러내면서 도대체 왜 하원의장이 된것인지 모르겠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섬네일 = 본문과 상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