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 라트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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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라트 연방의 정치 전반을 다루는 문서.
라트 연방 사회민주당
| 공산당은 노동자들이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의 적대적 대립을 될 수 있는 대로 명확히 의식할 수 있도록 하려고 잠시도 일손을 놓지 않는다. (...) 한마디로 공산주의자들은 어디서나 현존하는 사회 정치 제도를 반대하는 모든 혁명 운동을 지지한다. 카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공산당 선언」 제4장 中 |
라트 연방 사회민주당(독일어: Sozialdemokratische Partei Ratsunion)은 라트 연방의 유일 정당이다.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우당(友黨)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에 속하는 라트 연방은 다른 공산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야당 없이 유일당으로서 사회민주당이 전위당의 역할을 맡고 있다. 라트 연방 사회민주당은 다당제 국가에서의 여느 당과 달리 전위당으로서, 당무 뿐 아니라 정무까지 총괄하는 일종의 정부기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사회민주당은 공산주의와 마르크스-룩셈부르크주의를 이념적 기반으로 하여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고, 국가의 모든 기관과 정책을 통제하고 결정하는 최고 권력 기구로서 기능한다.
역사
라트 연방 사회민주당은 1875년에 창립된 독일 사회민주당(SPD)의 한 파벌에서 시작되었다. 카를 마르크스의 사후, 사회민주당은 점차 점진적 방식으로 사회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는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파, 혁명을 주장하면서도 수정주의에 동조한 카를 카우츠키의 중간파, 그리고 혁명을 내세운 로자 룩셈부르크의 반수정파 등으로 분열되었다. 이중 룩셈부르크의 파벌이 카우츠키와 연합하여 베른슈타인을 몰아내고 제1차 세계 대전에 반대하는 혁명당을 구성하며 현재와 같은 사회민주당이 출범했다. 1922년 흑적내전에서 승리한 후, 독일 사회민주당은 헝가리 노동당,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 핀란드 사회민주당 등 여러 혁명정당을 통합하였다. 이것이 라트 연방 사회민주당이다.
사회민주당은 처음에는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기구가 아니었으나, 1930년대 이후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중앙집권제가 강화됨에 따라 당이 곧 국가인 개념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라트 연방 사회민주당은 폴란드 공산당을 비롯해 동유럽과 중부유럽 전체의 혁명 세력을 단일하게 통합하여 세계 최대의 정당이자 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본산으로 자리잡았다. 현재와 같은 정당 구조가 정착한 것은 문화대혁명 이후, 1968년~1974년 사이 헤르베르트 프람을 중심으로 한 프람 헌법이 자리잡으면서이다.
구성과 기능
사회민주당은 중앙위원회, 정치국, 서기국, 당대회 등으로 구성된다. 명목상으로 중앙위원회 의장이 국가원수이자 당의 수장을 맡으나 실질적으로는 서기국의 장인 서기장(혹은 제1서기)이 당수 겸 최고지도자의 직위를 맡는다. 조선으로 비유하자면 당대회장은 의결기구장+국회의장, 정치국 위원은 최고위원, 중앙위원회 의장은 명예총재, 서기장은 사무총장+당대표+원내대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자세한 것은 후술.
사회민주당은 라트 연방의 정치, 경제, 사회적 삶을 전면적으로 통제하며, 국가 운영의 모든 측면에서 최고 결정권자로 활동한다. 우선 정치적으로 사민당은 소련의 유일한 합법 정당으로, 모든 정치적 권력을 독점한다. 당은 모든 국가 기관과 기구의 위에 존재하며, 국가의 모든 중요한 정책 결정은 공산당 지도부에서 이루어진다. 최고 라트나 장관회의와 같은 정부 기관은 공식적인 입법 및 행정 역할을 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사회민주당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고 라트의 의원과 장관들이 모두 사회민주당원이기 때문이다.
또, 경제적으로 사민당은 라련의 계획 경제를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중앙 계획 기관인 슈타트플란(Staatlicher Planungsausschuss; Staatplan)이 국가의 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4개년 계획 등을 통해 자원을 분배하며 경제를 조정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민주당은 경제 정책을 감독하고, 산업, 농업, 무역 등 모든 경제 활동을 관리, 감독한다. 사회적으로는 교육, 문화, 예술, 언론, 그리고 일상생활까지 사회민주당의 이념적 지침에 따라 운영되도록 조정한다.
마지막으로 대외적으로 사민당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지도자로서, 코민테른(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을 통해 세계 각국의 공산당을 지원하고 지도한다. 냉전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진영에 대항하는 주도적 세력이기도 하였다. 오늘날에도 전세계에 혁명을 "수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당내 파벌
 라트 연방 사회민주당의 주요 파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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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파 | 개혁파 | 좌파 |
라트 연방의 유일정당으로서 사회민주당이 갖는 역할은 지대하기에, 당연히 내부적인 파벌도 있다. 당내에는 공식적으로는 파벌이 금지되어있지만, 비공식적으로 3개의 파벌이 존재하고 있다. 보수파, 개혁파, 좌파가 그것이다.
보수파(Konservative)는 전통적인 마르크스-룩셈부르크주의를 추구하며 사회적으로 보수적이고 경제적으로 사회주의적인 현 체제를 옹호한다. 주요 인물은 현 서기장인 자라 바겐크네히트와 중앙위 의장인 오스카 라퐁텐이다. 라트 연방 최대 파벌로, 당대회 대의원과 최고 라트 의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개혁파(Reformiste)는 보다 개혁적인 마르크스주의를 추구하는 파벌로, 당내 우파로 분류된다. 부르주아 경제학과 부하린주의의 영향을 받아 경제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구한다. 또 사회적으로는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를 표방해 보수파에 비해 비교적 자유주의적인 통치를 중시하는 편이다. 세력은 보수파에 밀리지만, 작지 않은 지지자와 당원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 인물로 내무장관 올라프 숄츠가 있다.
좌파(Linke)는 당 내에서 가장 작은 파벌이지만 영향력에 있어 앞의 두 파벌에 밀리지 않는 극좌적 파벌이다. 이 파벌의 기원은 문화대혁명이다. 헤르베르트 프람 서기장의 이념을 따르는 이들로, 프람보다도 더 좌파적이며, 당 내에서 초좌파 혹은 극좌파로 분류되고 있다. 좌파는 극렬한 반자본주의와 반우파주의를 표방하여 혁명 이후에도 남아있는 우파적 문화를 타파하며 전세계로 공격적으로 혁명을 전파하는 영구혁명론을 지지한다.
당내 파벌을 넘어서 다당제를 받아들이자는 목소리도 있다. 이를 다당제 공산주의 개혁으로 부른다. 네메트 개혁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은 낮다. 대중적으로 사민당 이외의 정당이 내는 목소리가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1]
1부
중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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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독일어: Zentralkomitees)는 사회민주당의 핵심 지도부로, 당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다. 중앙위원회는 당의 정치적 방향을 결정하고, 당내에서 모든 활동을 감독한다. 32차 대회 기준으로 중앙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중앙위원회 의장과 중앙서기국 서기장을 중심으로 중앙감찰위원장, 중앙감사위원장, 서기장 대리, 조직위원장, 대외위원장, 군사위원장, 경제감독위원장, 국가행정위원장, 노동위원장, 법제법무위원장, 상업위원장이 배석한다. 초기에는 6명 정도로 구성되었는데 국가 규모가 커지고 권력자 간 상호견제가 이루어지다보니 13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1974년 개헌 이후, 중앙위원회 위원은 중앙위원회 의장, 서기장 및 그 대리를 제외하면 각 부처의 장관직을 당연직으로 겸하게 된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 중앙위원회 배석 | 장관직위 |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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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감찰위원장 | 검찰총장 | 당 내에서 당원들의 당규 위반, 혹은 도덕적 타락, 사기, 권력 남용과 같은 범죄들을 감시하고 심판한다. |
| 중앙감사위원장 | 재정국장 | 당과 국가의 예산 전반을 관리, 감독한다. |
| 조직위원장 | 국무장관 | 당 내의 주요 인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과의 수장을 맡는다. |
| 대외위원장 | 외무장관 | 코민테른을 비롯해 해외 혁명당과의 우호 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적으로 혁명을 수출한다. |
| 군사위원장 | 국방장관 | 붉은 군대의 수장으로서 당과 국가를 무력으로 보위한다. |
| 경제감독위원장 | 재무장관 | 국가의 경제 발전을 관리, 감독하며 총괄적으로 계획한다. |
| 국가행정위원장 | 내무장관 | 경찰을 비롯한 행정, 치안 전반을 담당하면서 당과 국가의 행정을 관리한다. |
| 노동위원장 | 노무장관 | 노동조합과 노동자 인권을 관리한다. |
| 법제법무위원장 | 법무장관 | 국가의 법과 당의 당헌을 수호하며, 당의 법제적 이익을 옹호한다. |
| 상업위원장 | 상무장관 | 국가의 상업을 관리, 감독하며 진흥한다. |
1998년 중앙위원회 직책의 이름을 바꾸어 의장을 대통령으로, 서기장을 수상 혹은 장관회의 주석으로 하고 당과 정을 어느정도 분리시키고자 한 개헌안이 있었으나, 당내와 대중의 지지 부족으로 인해 관철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의장이 주석, 대통령으로 불리고, 서기장이 수상, 최고지도자 등으로 불리는 일이 잦다.
중앙위원회 의장
자세한 내용은 라트 연방의 국가원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라트 연방 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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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 연방 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독일어: Vorsitzender des Zentralkomitees, 영어: Chairman of the Central Committee)은 라트 연방의 국가 원수이다. 흔히 주석(독일어: Präsident)이라고도 부른다. 현 중앙위원회 의장은 오스카 라퐁텐.
중앙위원회 의장은 명목상으로 라트 연방 사회민주당의 당수로서 당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 중앙위원회의 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원내각제 국가의 대통령과 같은 상징적 국가원수의 지위를 맡는다. 의원내각제에 가까운 라트 연방의 정치 특성상 의장에게 큰 권한은 없지만, 일단 명목상으로는 라트 연방 사회민주당의 당수로서 중앙위원회 서기국을 비롯한 당정직 후보자들의 임명을 승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다른 내각제 국가의 대통령과 같은 군통수권이나 의회해산권는 갖지 못한다.
서기장과 달리 연임 제한이 없으며, 처음 선출되면 죽을때까지 별도의 재신임 투표 없이 영구히 재임할 수 있다. 그렇다보니 서기장과 달리 선출 과정에서 복수후보가 출마하는 경우가 아예 없고, 당 내에서 폭 넓은 존경을 받는 원로인사가 재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앙서기국 서기장
라트 연방 사회민주당 중앙서기국 서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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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 연방 사회민주당 중앙서기국 서기장(독일어: Generalsekretär des Zentralsekretariats, 영어: Secretary General of the Central Secretariat)은 라트 연방의 정부 수반이자 라트 연방 사회민주당의 당수로 라트 연방의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이다. 현 중앙서기국 서기장은 자라 바겐크네히트.
서기장은 의원내각제 하 총리와 비슷한 권한을 가지나, 군통수권자이자 장관회의 주석, 사회민주당의 실질적 당수로서 자유민주국가의 당대표+원내대표+당 사무총장+국회의장+총리+대통령 권한 일부의 기능을 맡는다고 볼 수 있다. 서기장은 라트 연방의 내각인 장관회의 의장으로 장관회의 주석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혹은 그냥 수상(Kanzler)이나 최고지도자(Führer)라고도 한다.
중앙서기국 서기장은 4년에 한번 당대회에서 선출된다. 의장과 달리 복수 입후보가 가능하며 1차 투표에서 결정이 되지 않으면 상위 3인 투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해,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부터 찬반 투표를 통해 당선 여부를 결정한다. 대의원 3/4의 동의를 얻은 사람이 서기장이 될 수 있다.
중앙서기국 서기장은 처음에는 사무적인 일만을 하는 말 그대로 사무총장의 지위였으나, 1974년 개헌을 통해 현재와 같은 지위로 격상되었다. 그 이전에는 대통령제 국가의 총리처럼 사실상 권한이 없는 보조적인 지위에 불과했다. 1974년 개헌 이후 대의원이 선출하는 서기장이 정부수반의 역할을 맡으므로, 라트 연방이 의원내각제로 분류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정치국
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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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사회민주당 당대회
라트 연방 사회민주당 당대회(독일어: Parteitag der SPRU)은 라트 연방의 주요 당직자, 즉 중앙위원회 의장과 서기국 서기장, 감찰위원장, 감사위원장 등을 선출하는 중요한 대회이다. 당대회는 4년에 한번 치루며, 가장 최근의 당대회는 2024년 개최된 제32차 라트 연방 사회민주당 중앙당 대회였다.
과거에는 당대회를 치루는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았으나 1968년 개헌 이후 4년에 한번 돌아오는 노동절을 전후하여 치루도록 하였다.
당대회의 대의원은 일반 민중을 포함해 최고 라트 의원, 연방 참사원 의원, 각 지방당 파견 대의원, 각계층 직능대표 등으로 구성된다.[2] 이들의 투표를 통해 총 3/4 이상을 얻은 후보자가 당직자로 선출된다. 일반적으로 투표는 거수기에 불과하고 표결이 이루어지기 전 정파 간 조정을 통하여 후보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3], 때때로 복수의 후보자가 출마해 결선투표까지 가기도 한다.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면 1위 후보부터 차례대로 찬반 거수를 세는 식이다.
연방 참사원
연방 참사원(독일어: Bundesrat, 영어: Federal Council)은 라트 연방의 상원 역할을 하는 입법부이다. 1974년 라트 연방 민족 평의회가 최고 라트로부터 분리되어 개원하였다.
라트 연방 최고 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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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라트 혹은 최고 평의회(독일어: Obersterrat, 영어: Supereme Council)는 라트 연방의 하원 역할을 하는 입법부이다. 1974년 이전까지는 라트 연방 민족 평의회와 라트 연방 인민 평의회를 산하에 두고 있었으나, 1974년 정치 개혁으로 민족 평의회가 상원 기능을 하는 독립적인 연방 참사원으로 분리됨에 따라 현재는 인민평의회가 곧 최고평의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선거는 처음에는 5년에 한번씩 치루었으나, 1974년 개헌을 통하여 4년 단위로 뽑고 있다. 가장 최근의 선거는 2022년 치러진 제24대 최고 라트 의원 선거.
총 의석수는 950석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혹은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와 달리 지역구 단위에서 선출하지 않고 각 작업장과 도시 별로 복잡한 선거구를 구성하여 선출한다. 또한, 각 집단 단위별로 의석 수가 배정되어있어[4] 소외되는 집단이 없도록 하고 있다.
복수 후보의 출마가 가능하며, 1974년 개헌 이후로는 라트 연방 사회민주당에 당적을 둔 복수의 후보자가 출마하기도 한다. 다만 현재도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사회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가 하나 뿐인 경우가 많다. 유일당인 사회민주당을 제외하면 무소속 후보가 출마할 수도 있다. 일부 선거구에서는 사회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기도 한다. 무소속 후보가 사회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드문 경우에 속한다. 단독 후보자가 출마한 경우, 찬반 투표로 당선 여부가 정해진다.
특이하게 어떤 후보도 50%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하거나 유권자 투표율이 80%에 미달하면 누구도 당선되지 못하는 것으로 정해놓았다. 이 경우 재투표를 통해 다시 의원을 선출하는데, 결선투표의 역할을 한다고도 생각될 수 있다.
3부
문제점
개혁 요구
반정부 단체
| 라트 연방의 주요 반정부 단체 (연방 헌법수호청 감시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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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
- ↑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지하정당으로 독일 민주당과 가톨릭 중앙당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지만 가톨릭 중앙당은 문화대혁명 당시 지도부가 전원 숙청당했고 독일 민주당은 1987년 이후 공식적인 활동을 멈춘 상태이다. 오죽하면 현재 라트 연방 내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반정부 정당이 현 여당보다도 더 극좌파적인 라트 연방 좌파공산당이라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이다.
- ↑ 대의원 수는 각 당대회마다 모두 다르지만 4,500명을 내외로 한다.
- ↑ 특히 현임 서기장이 연임을 시도할 경우 복수후보자가 나오는 경우는 아예 없다고 봐도 된다.
- ↑ 가령 유조스의 경우 의원 수의 10%를 반드시 배정받는다.